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일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5페이지, 병해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보면 피해 고사목이 2020년 1만5,970본, 2021년 8,598본, 2022년 1만548본입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피해 고사목 수가 2021년에는 46%, 2022년에는 34%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북구의 경우 피해 고사목 수가 안정적으로 줄고 있는데 다만 2022년도에 피해 고사목 수가 다소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림청에서 북구 피해 등급을 사실 경에서 중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피해목이 1년 동안 22.6%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제를 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피해목이 있어도 방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치하지는 않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방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다 방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은 계속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였고 사실 작년에 늘어난 것을 보면 피해목들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게 많았습니다. 그게 재선충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작년에 검경을 2,000번 정도 했는데 65%가 피해목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나타났거든요.

이게 재선충 피해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것까지 다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마이삭’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금 급증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9월부터 4월까지 피해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전량 처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국에서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 방제율이 100%인데 남부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현 예산 규모로 피해 고사목을 전부 방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증의 원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방제 사업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국비 가내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합치면 20억 원 정도 가능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전량 방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39억 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현재는 집행 잔액으로 설계하고 있고 1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계속 확보해야 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과 2022년 방제목을 비교해보면 2020년에 5만5,000본 정도 되고 2022년에는 2만5,000본 정도로 방제목 본수가 50% 정도로 낮아졌는데 국비나 예산과 관련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금방 말씀드렸지만 감염된 소나무가 있을 수 있고 40%는 감염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염목 위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피해목이 감염 안 된 부분의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피해목까지 방제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는데 그것은 숲가꾸기사업이나 공익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 그것도 산림청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산림청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예방나무주사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영남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전을 벌이는 데도 불구하고 방제율이 78% 정도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방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과 제주도가 전국 발생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은 경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경계가 무의미한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동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북구는 인접한 경주나 중구 경계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경주 쪽에는 담당자와 얘기하고 있지만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를 50ha 이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수염하늘소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생애 4㎞ 정도를 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충이 경주와 울산을 오가는데 저희는 예방나무주사 위주로 하고 있고 경주와 동구, 중구 담당자끼리 서로 협업해서 예방나무주사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예산 문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은 예산 제약이 반드시 따르고, 산림병해충은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동성이 크고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남부 지역은 많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북구는 효율적인 예찰·방제 사후관리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산림청에서도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긴급대응반도 내려와서 모니터링 중에 있거든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채오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0년에 총 방제목 본수가 5만본이 넘었고 2022년에는 반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과 2022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양은 줄어드는데 2020년에 5만5,000본을 방제했거든요. 2021년에는 3만5,000본을 방제했고요. 올해는 2만5,000본을 방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예산 수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줄어든다기보다 설계를 하게 되면 방제 물량이 나오는데 그 물량이 소나무재선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 정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서 피해목을 둔 상태에서 사업을 합니다. 피해목에 대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방제를 했는데 뒤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책임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책임방제구역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는 방역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책임방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으로 나눠서 방제를 실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도 않아서 입찰로 해서 1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500본에서 2,000본 정도 책임방제를 위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수행했고요. 다만 감리나 설계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방제만 시공사가 다르게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책임방제를 하는데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설계를 하면 어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QR코드가 붙습니다. 좌표도 있고요. 그 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리를 통해서 하는데 감리나 설계는 책임방제를 하지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만 방제를 하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재선충이 다시 번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번졌을 때는 다시 설계를 하고 좌표, QR코드를 붙여서 방제를 하는 거죠.

○김상태위원 지역에 방제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입찰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다시 지불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러니까 설계대로 방제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공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시 생기는 것은 예방나무주사나 우리 작업단이 한다든지 숲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방제라는 것은 업체가 설계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김상태위원 보통 겨울철이 되면 주민들이 산에 나무를 불법으로 캐는 게 많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소나무는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불법인데 보통 도로 주변에 보면 홍보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잘 몰라서 주민들이 갖고 가서 땔감으로 쓰는 경우가 TV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북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위에 덮어씌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훈증을 합니다.

○김상태위원 지역에 팀을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찰방재단이 있고 자체 인력으로도 하지만 사업비를 들여서 방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반출했는지 안 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고 가져갔다 하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적재적소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워낙 요즘에 에너지,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땔감을 많이 쓰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너무 인식이 잘 되어있어서 소나무 반출은 제가 볼 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북구는 믿을 수 있네요.

그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거고요.

22-5페이지, 추진개요를 보면 첫 번째 문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기획을 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한다면 기획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재선충 관련 업무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가능한 것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다른 문구로 작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기획을 할 때 부서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좀 더 신경 써서 적극 행정으로 문구 수정을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구를 조금만 더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다음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추가로 22-6페이지입니다.

밑에「산림보호법」위반 과태료 부과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산불이 6번 발생했습니다. 크게는 안 났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가지고 갔다거나 산불을 냈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인데 산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검찰에 송달하기도 합니다. 3건은 과태료 부과했고 1건만 송치한 상황입니다.

1회 했을 때 경감해서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김상태위원 향후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저희도 하는데 밤 10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산불이 나면 주민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소방서랑 같이 현장에도 가보는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우리 북구를 정원도시로 만들고 동마다 정원화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다한 업무 중에도 병충해 사업부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2-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우가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리내용에 의하면 우가산 근린공원을 시에서 공원 지정을 해제해 버려서 공원 전부는 아니라 일부라도 조성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고 일몰제가 실효되는 2024년12월까지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해서 시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사실 시장님도 바뀐 상황이고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게 우리 구 예산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시와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주민이 누려야 할 공원이 완전히 날라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가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 2024년12월3일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입니다. 12월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이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 170만㎡ 이상 되는데 우가산 근린공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가산 근린공원은 해제를 하고 다른 공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근린공원은 다 시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강동동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다 해제하지 말고 190억 원에 달하는 14만㎡이라도 공원을 축소해서라도 해 달라.’ 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들이 시에 찾아가고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담당자에게 알아보니까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축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그것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계속 협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축소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전화해서 확인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문도 보내고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바뀌셔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바뀌기 전인 거잖아요.

시장님이 바뀌기 전의 일이고 바뀌고 나서 우가산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바뀐 집행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때 공원기본계획에도 해제 반영을 안 했거든요. 반영 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축소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반영을 안 한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시에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 축소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에서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구청장님이 나서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사실 임기 초기에 얘기가 되어야지, 단체장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가산 근린공원이 조성돼서 북구 주민 전체가 ….

당사 지역이 조망도 너무 멋지고 그냥 해제돼서 민간으로 넘어가기에 너무나 아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과나 박천동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꼭 그러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4-52쪽에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놀이장이 운영이 안 되다가 3년 만에 운영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다시 운영해서 고맙다고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들한테 인사도 받고 했었는데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한 군데 더 설치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군데 더 설치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7시인데 저희보다 다른 구가 운영을 조금 일찍 했나봐요. 여름에 해가 길다 보니까 5시에 하면 5시에 딱 마치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일찍 마치더라고요.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명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조금 아쉬운 게 거기에 탈의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탈의실을 별도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탈의실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고 인근에서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옷을 갈아입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다시 밥을 먹으러 나오기가 힘드니까 안 나오는 거죠. 공원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상권도 확 살아나잖아요.

내년에는 여기가 가장 먼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수질 문제나 탈의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설치해서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길기 때문에 뒤로 연장하면 되고요. 내년에는 기후변화 취약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했고 물놀이장 위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내시도 내려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고 예산이 확보 되면 물놀이장 탈의실까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탈의실이 있긴 있는데 그냥 혼자 서 있는 정도라서 옷을 갈아입힐 수 없고 어린아이들, 자녀들 옷을 갈아입히려고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두 사람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탈의실다운 시설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동해서 강동중앙공원에 거대한 그물놀이터를 조성했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6억 원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4-3쪽에 보면 강동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거의 7억2,100만 원이 나와있는데 오치골 생태놀이터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치골 생태놀이터에 가면 인근 염포·양정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중산동에서도 오고 타구에서도 정말 많이 와요. 이 공원이 엄청난 시설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무 좋은 공원으로 소문이 나서 정말 많이 오고요. 주변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도너츠 가게밖에 없어서 뭐 먹을 게 있으면 다 사먹을 기세로 있는데 공원 하나가 사실 주변을 많이 변화시키는데요.

오치골 공원에 계신 분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오치골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공원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엄마, 아빠가 겁이 나서 아이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아이들을 쳐다만 봐도 되는 그런 놀이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강동중앙공원은 시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유아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근력이 발달된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놀이터는 잘 지었는데 모두가 할 수 있는 놀이터로, 그것 하나 설치하고 땡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후에라도 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그물놀이터는 어떤 연령 이상이 돼야 올라갑니다.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인데 그 옆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조합놀이터도 같이 설치해놨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놀 수 있고 쉼터로 할 수 있는 토크방이나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팽나무를 심어서 쉼터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랑 부모님이랑 애들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애들은 놀이기구 몇 번 타보면 재미없어서 안 타거든요. 그런데 오치골 생태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계속 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

그냥 아이들을 위한 조합놀이터 하나 생겼으니까 이것은 유아들이 놀고 저것은 ….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워낙 터가 넓으니까 이후에라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향후에 미로정원 같은 경우 그런 부지가 있는데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부지가 많으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2-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소규모 국화전시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에 국화전시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주민들도 오지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호응도는 좋았는데 작년에 설치했던 달천철장 유적공원과 같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과 비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봤을 때는 적지만 관광지에 맞는 시설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국화전시회는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다가 중단돼서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진장·명촌에 임대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개인사유지의 완충 녹지였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지 못했고 임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일몰로 해제가 되었거든요.

양묘장이 있어야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간 사업을 하다가 추진을 못했고 그러면 계약재배로 한번 해보자 해서 구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다가 매곡천, 달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전 규모는 아니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북구청 광장에 국화전시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알기로는 국화가 키우기도 좀 어렵고 키울 장소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광장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가을꽃 국화전시회라고 해서 색소폰도 부르고 저녁 늦은 시간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서 타지역 관광객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다시 살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청장님께서 이미 강동도 좋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하던 규모는 안 되더라도 북구청 광장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이번에 강동중앙공원에 국화전시회를 한 것뿐만 아니라 화봉, 매곡, 상방공원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000만 원으로 매곡천, 달천철장유적공원, 강동까지 순회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구청 광장에서 16회 국화전시회 때 작게 하는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됐거든요. 그 외의 공원 같은 데는 시설물 관리나 꽃피는 나무를 잘 관리하고, 순회하는 것은 예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북구청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꽃단지 조성은 1개소, 동별 1,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동별 1,5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1,500만 원을 동별로 나눠서 1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꽃을 식재할 때 장소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은 공간에 식재가 돼서 예산 낭비 아닌가 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동에서 발굴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꼼꼼히 더 챙겨보겠지만 이것은 소소하게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꽃을 보는 건데 나중에 할 때는 동과 같이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26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의 인원을 세어보면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지금 116명입니다.

○강진희위원 1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채용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다른 데 보다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북구주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단가는 다른 과랑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에 과열될 정도로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던데 2020년에 38명, 35명, 30명 올해부터는 20명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진화대원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파견하고 권역별로 선회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똑같고 인원은 오히려 1명이 더 늘어났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제가 왔을 때 35명에서 30명 내년에는 20명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감시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감시활동하는 게 좋은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민신고가 더 빨리 들어 옵니다.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소방서로 바로 들어오고요.

어제 울주군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주민신고로 들어온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간제 예산이 북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감시망이 확대되어있기 때문에 20명까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초동 진화라는 진화대원은 그대로이고 감시 활동의 인원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35명, 30명, 20명이면 엄청 많이 준 거잖아요?

감시원들이 계속 감시를 하지만 모든 범위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신고가 당연히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소가 기존에 다 있을 텐데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CCTV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럼 CCTV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화상도를 높인다거나 이번에 동축산 같은 경우 CCTV가 원래 없었던 곳에 설치했거든요. 염포 쪽에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상 그리고 시스템도 있고 꼭 필요한 진화대원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 활동에만 줄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예산 사정상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감시해야 될 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38명, 35명 이 인원들은 많았던 인원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때는 실시간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게 보편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상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 인원도 적다면 적겠지만 산불이 났었을 때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적정한 인원이었고 지금은 추세가 작아져서 전 구민이 감시활동을 하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체계가 되니까요.

저희가 산불상황실을 10시에 운영하는 것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하면서 산불감시 인원만 적어진 겁니다. 또 명예감시단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다던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만간에 할 건데 동별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채용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얘기를 들어 보면 명예감시단이든 주민신고 이런 체계가 예전보다 더 잘 돼 있다는데 사실 명예감시단 말고 CCTV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CCTV는 동축산 같은 경우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떤 체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35명에서 20명까지 줄었는데 인원이 준 만큼 산불감시에 소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간이 일정 정도 되고 임무를 마치고 나서 실업급여도 탈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제잖아요.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연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통 북구청에서 기간제를 뽑을 때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연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 산불감시원 빼고 격년으로 못하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지침에 의해서 3년 기간에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65세 미만은 배제시켰습니다. 연동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3년 기간에 2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배제됐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참여에 점수를 5점 감점합니다. 계속 연동하는 것은 배제하는 차원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체력이나 모든 시험을 봐서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현장 출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주 신속하게 가야되는데 유경험자들 같은 경우 그런 현황을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있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굉장한 이점이기 때문에 연동으로 계속하는 것은 배제도 하고 정부 일자리 차원에서 65세 이상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정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뽑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3년 기간에 2년 이상 했을 때는 아예 참여가 안 됩니다. 배제를 하는 거고요. 65세 이상 됐을 때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감점을 주기 때문에 완전 배제는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20명을 뽑는데 거의 반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했던 사람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

요즘 워낙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있다가 이제는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라도 일이 있으면 다들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매일 넣어도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이분은 굳이 이런 공공일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한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분은 사실 충분히 연금을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한데 퇴직하고 일정 정도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배제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불감시원은 우리 구청만 인지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다른 구·군에도 인지도가 높아서 하물며 심지를 뽑아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저희는 면접이 없습니다. 자기가 산불 관련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뽑는데 올해 점수를 보면 굉장히 평균 점수가 높았거든요. 커트라인이 89점 정도로 높아서 기간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가서 교육도 받아오면 이런 게 가점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나 국가유공자도 가점이 되고요. 만약에 산불감시원을 하고 싶으면 공고문에 맞춰서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안 본다는 것은 다 공정하게 점수만 되면 들어오고요. 예산이 많으면 50명이 아니라 100명도 모집해서 다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감시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산불감시원은 국비 지원이 없거든요. 산불진화대는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인원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만큼 가산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기준에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고 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참여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을 구청에서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기간제 일자리에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을 3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대에 참여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민원을 제기하셔서 만나게 됐는데 1월 달에 월급이 제때 지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마 1월에 인사가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사람의 일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원래 전체 월급을 주는데 말에 줘야 되는데 그다음 해 1월1일날 줬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늦어졌구나.’ 하면 끝날 일인데 문제 제기했다고 누구를 지시해서 이 사람의 일과를 보고하라든지 그런 것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이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희위원 자칫하면 이런 게 사실 한 사람한테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워낙 공원녹지과 자체에 기간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기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간제 분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기간제라서 어떻다 라는 이야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구청 내에서 성심성의를 다 해서 기간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염포운동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많은 염포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산길 조성을 잘해놨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산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중간 정도 가다 보면 왼쪽이 기산빌라 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불무천 가는 길입니다.

기산빌라 가는 길 쪽은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배면도로를 내는 정도의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길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산 기석을 따라서 구거쪽으로 가면 사유지를 피해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면 산 바로 밑 기석에 국유지처럼, 공유지처럼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염포운동장에서 성원상떼빌에 사는 많은 주민들하고 동네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 길은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중간에 길이 좁아져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이 부분이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 그러면 산 기석 밑에 있는 것은 공유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임채오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염포에서 염포운동장으로 가려면 많은 분들이 큰 도로로 나와서 걸어가다 보니까, 쾌적한 느낌은 없는데 산과 연결되어서 쾌적한 산길 보행로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염포도서관에서 염포운동장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11월에 청장님이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할 때도 주민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지 때문에 부동의가 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공유지가 있다면 공유지를 산책로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염포운동장까지 있는 배면도로가 양정동까지 갈 수 있도록 보상 중에 있고요. 그것만 되면 기존의 염포로가 아니라 염포운동장까지 유모차가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산길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 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사유지가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동의를 얻으면, 기산빌라 가는 길은 사유지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잘 안 해주는 상황이고 산 기석 밑쪽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바깥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69쪽, 정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정원 조성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꽃단지 사업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던데요.

5번에 보면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도 거의 17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고, 저도 가서 보니까 연꽃단지도 잘 조성해 놨는데, 문제는 보통 정원공원이든 이런 게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있다 보면 일부러 나가지 않더라도 공원 산책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여유도 만끽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이 불과 몇 분 안 사시잖아요. 일부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잘 조성되고 예산도 시비, 구비를 많이 들였는데 조성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원연암마을의 주민들은 가구로 봤을 때 2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원연암 지방정원이 도시숲으로 조성된 곳이였거든요. 북구청 밑으로 쭉 해서 도시숲과 바람길숲, 저류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됐는데요. 철도 부지가 있고 산업도로가 있고 그 뒤에는 진장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진장유통단지 사람들까지 거기서 먹고 힐링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까지 생각해서 지방정원을 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도 가보면 그 인근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나 울산시민,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북구청 밑에서 쭉 밑으로 명촌천까지 전부 다 사업들을 도시숲으로, 울산숲으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포함해서 정원화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숲길을 다니고 연꽃도 보고, 진장유통단지가 옆에 있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진장유통단지에 일하시는 분이나 또 효문공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점심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 차원에서 건너와서 힐링하고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시와 계속 같이 협의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기반이 어느 정도 다 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면 시 생태정원과나 이런 데서 박람회도 하고 명촌까지, 태화강까지 이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철길에 대한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트램 구간으로서 지금은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트램의 어떤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철길가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트램은 다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전국 최초 숲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굉장한 자리다, 지방정원으로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한 건 맞아요.

과장님도 너무 애를 쓰신 것은 맞는데, 그렇게 잘 조성해 놓은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아직까지 찾는 공간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계속 연결되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조성한 것에 비해서는 찾는 정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군데군데 이런 정원들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인데, 주민들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으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잘 지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여기저기 조성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장유통단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진장유통단지협의회 측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거든요.

상권 활성화에서는 이런 힐링 공간이 붙어있으니까, 물론 산업도로를 지나야 된다는 게 있지만 ‘굉장한 곳에 정원을 만들어줘서 더 만들어 달라, 그러면 진장유통단지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사실 유통단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마어마한 산업로를 건너와서 찾아올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4-69페이지, 7번 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도 그 옆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안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원화를 위한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나무를 더 심고, 위원님이 현장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업 중에 있고 12월에 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 준공을 하거든요.

준공하면 그 밑으로는 시에서 도시바람길숲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올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북구청 밑에서 이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약 50ha 정도인데, 완충녹지 안에도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효문동에서 연결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연결다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동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원이 되면 그만큼 관광지로도 가능하고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인근 사람들까지 다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에서 보나 이게 과연 우리 머리 속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그런 입지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쪽이 완충녹지 지역이고 또 폐선부지 관련해서 어떤 곳에는 숲길을 조성하고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건데, 전체를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북구에서는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요.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곳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헉헉거리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이라든지, 꽃밭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애쓰는 것은 알지만 과연 얼마나 예산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고 사랑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년 후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멀리도 안 가고 2024년까지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할 것인데, 나중에 위원님하고 한번 걸으면서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잘 조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거의 다 물에 잠겨서 잘 심어놓은 나무들도 많이 누웠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여기가 원래 상습 침수지역인데 원망 아닌 얘기도 사실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

그게 저류지라서 나무가 넘어졌는데 바로 업체에서 다 세웠고, 그래서 거기는 나무 플러스 연꽃단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을 저류했다가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공간에 연꽃단지가 들어갔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 어쨌든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침수가 엄청 많이 되어서 길도 못 건너고 그렇게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예산 약 17억 원이나 들여서 정원을 조성하는 게 과연 맞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면 되는데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등록도 하고요.

○강진희위원 예산 많이 들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위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저는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공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튀어나와서 다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원연암마을에 한 번씩 가볼 때 7번 국도상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원연암마을 입구로 가기에는 차가 들어가다가 혹시나 다른 차들을 만날까 싶어서 좀 그렇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공원을 가보니까 저녁 무렵에는 너무 음침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목골목 다니기가 좀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라든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음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마을에 벽화작업까지 하고 있고 공원 안에는 잔디등이랑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녁에 보고 더 필요한지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18페이지,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제 주민들 몇 분이 대표로 전화와서 일몰제로 사라져버린 공원, 보기 안 좋은 축사, 태풍이나 물난리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지역이 항상 물난리를 겪고 미관상 좋지 않았고 냄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민원이 항상 많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공원을 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서울 어디에 갖다 놔도 비교되지 않는 명품공원이 됐습니다.

공원 일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1km 안에 2,3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데 대단지 중간에 있다는 게 정말 명품공원인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문화재가 나와서 생각보다 약 몇 달간 지연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준공을 앞둔 상황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12월6일에 준공합니다.

○김상태위원 12월6일에 준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2월8일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보니까 11월7일로 돼 있는데 일단 지난 부분이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날짜도 중요하지만, 현재 3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고, 무덤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부족한 22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원래 공원은 땅을 다 매입하고 하면 사업 진행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생태휴식공간이라서, 우리가 땅을 매입 못한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소나무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부지에서 빼놓고 재선충이 있는 나무만 정비하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1,924㎡ 정도의 개인 사유지 경주 문중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예산 플러스해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22억 원이 모자라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아직까지 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돈 20억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공원 준공하고 크게 별문제는 없지만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래도 고시하고 5년 안에 땅을 다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상태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2025년까지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늘 제가 주민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하여튼 좋은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염포전망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오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염포전망대 준공식 때문에 올라가면서 튀어 올라온 자그마한 나사못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년에 해맞이 때 사람들이 완전히 몰렸을 때, 안 그래도 지진 내진설계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이것 미리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때 위원장님이 현장에 있을 때 얘기하셨는데 나사못의 캡이거든요. 캡이 좀 빠져있었는데, 구조랑 상관은 없는데 캡을 세워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신년 해맞이도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5-33페이지,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7개소 금년에는 3개소로 현저히 줄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 취지를 살린다면 사업확장이 되어야 할 텐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최근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양이 269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2003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집은 점점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내집 주차장을 갖게 되면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등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연초부터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자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주차장법상의 주차규격이 적합한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고 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면에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거의 1면 조성하는데 300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총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단독주택은 300만 원입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5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타지역이 8개 했고 우리 북구가 7개를 수주했고요. 2022년은 수주 24개 중에서 타지역이 15개 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입찰과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많이 있을 것인데 타지역을 많이 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하면 지방세 이런 것이 많이 걷어지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플러스 점수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과장이지만 이 업체가 언제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고 있고요.

○김상태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담당관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여해서 업체를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을 올리면 회계담당과에서 지정해서 오면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물품 구입은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조달 등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업체는 원하는 물건 같은 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는 북구업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입찰 이런 것이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3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확충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는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제3공영주차장으로 면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산이 27억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도 71면에 4억2,000만 원인데 수양버들공영주차장 주차 면수는 89면인데 사업비가 59억 원이면 거의 주차장특별회계 다 털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요. 예산 대비 너무 과다하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었을 것이고 아마 토지매입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공사비는 7억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상비가 49억 원으로 다 소요되었고 보상 문제도 상당히 난항을 겪어서 2018년부터 계속 약 3,4년에 걸쳐서 보상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정동 특성상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비가 들더라도 도심 쪽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자동차테마거리를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거기에 원래 주차를 못 하게 해놓다 보니까 아마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저희도 어쨌든 특별회계를 모아놨다가 또 필요할 때 주차장에 쓰고 했는데 한곳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전체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출을 받아서 공사를 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평소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과장님이 너무 성심성의껏 허투루 안 들으시고 다 처리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5-42쪽, 노인보호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2018년 이후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 사업 말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또 필요하면 장애인시설 주변에 지정을 하는데, 우리 구는 장애인보호구역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저희 관내에 장애인보호구역은 설정된 곳이 없고「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은 거주시설의 장이나 운영자가 울산광역시 시장한테 장애인보호구역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와서 교통량이라든지 도로 여건을 보고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북구 관내에 장애인보호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울산 전체로 보면 동구하고 울주군이 1개소씩 지정되어 있는데 저도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3%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장애인보호시설 19개소 중 시설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청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하겠다고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잘하셨네요.

시설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요구들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같은 경우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 구에 내려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통이 많은 데는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 보면 불법유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신호도 들어오고 했는데 신호가 들어올 때, 신호위반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오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14시30분에서 15시30분 사이에 꼬리물기를 해서 못 나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올해 울산북부경찰서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청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아마 심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저희들도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북부경찰서에 챙겨보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북부경찰서하고 업무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구남마을 경로당 앞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으로 개선 공사를 했는데 표지판만 있다 보니까 예전에 과속하던 이륜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서 노면표시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금 더 연장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올해 당초에는 노인보호구역 예산이 2,000만 원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서 구남경로당하고 홈골경로당에 시종점표시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약 3,08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과속방지턱이나 방호울타리 추가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된 3,080만 원을 구남경로당하고 홈골경로당 노인보호구역에 다시 하기 위해서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장을 보니까 노인들이 걸음이 느리다 보니까 빨리 오는 버스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해서 예전에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봐주셔서, 실제로 그분들도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에서 빠르게 예산을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면 민원처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을 응대하는 방법을 보면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5-44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화봉교회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1건인데, 2022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주민들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은데, 1건은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재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원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보상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1면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이나 사유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유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주차 면을 약 120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설주차장인데, 저희들이 내심 부설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를 염두에 두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어린이가 움직이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협의를 잘하면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지 않을까 해서 고등학교 세 군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학교 생각은 또 달라서 무조건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올해는 화봉교회 한 곳만 부설주차장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중심으로 10월에도 공문을 한번 보냈지만 시간이 되면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을 만나서 심도 깊게 건의를 드려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부설주차장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홈플러스라든지 교회, 마트 이런 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꼭 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송정동에서 화봉동 탑마트 가는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근처에 민간주택들이 많아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요. 탑마트도 한번 해보면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은 아직 의논 안 해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런데 ….

○위원장 조문경 향후에 한번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안동의 홈플러스나 탑마트 그런 쪽도 협의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공동주택 안에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요즘 코로나19나 사실 출생률이 낮아져서 어린이집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왜 중요하냐면 임대료가 고액이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 보조금이나 보육료로 운영되는데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게 되면 바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데 필요한데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임대료 자체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돼 있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 준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실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사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너무 당당하게 안 했다고 해서 제가 ….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북구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준칙에 맞지 않게 5% 이내가 아니라 더 높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있으면 맞게 임대료를 설정하도록 입대위에 권유도 하고 공문도 보내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제가 온 지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3년 내에 한 기억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군요. 제가 6대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임대료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들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게 고령의 남성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면 거의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계약기간이 평균 3개월인 사람이 전체 60.5%를 차지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눈치를 보게 되고 부당한 게 있어도 계속 계약을 맺기 위해서 주민들이든 관리사무소든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3개월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약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것도 해주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게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화 그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퇴직금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길어도 1년을 잘 안 넘기려고 계약 자체를 하고 있고 단위마다 잘라서 10개월씩, 12개월씩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 이런 것은 내년 지원사업 때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3개월은 너무 심하잖아요.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12개월은 겨우겨우 이해한다 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거의 70% 가까이 계약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4-16페이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한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게시되면 불법현수막인가요?

불법현수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노동현수막, 정치현수막 이 정도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광고업자들이나 사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보다 광고효과는 불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불법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물손괴죄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되며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무단 철거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봉사거리, 진장·명촌, 농소동, 염포 등 도로 곳곳에 주민 제안을 받는다고 게시된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닌가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면 소정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일반사업주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하는 게 더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악의적이고 대량의 광고를 게시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올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4,000만 원 가까이 징수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수거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기간제근로자 1명, 정규직원 1명, 공공근로직원 4명으로 총 6명이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철에 보면 기관이라고 해서 도장이 찍혀있는 것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정치현수막이나 노동현수막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도장 직인을 찍어서 기간은 며칠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현수막, 정치현수막, 노동현수막이 관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노동현수막 같은 경우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날짜 직인을 찍을 필요가 없고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게시 후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1월24일 경상일보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현수막은 게시대에 설치하고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5개 구·군 다 똑같이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북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8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각 동마다 설치됐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설치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별로 하나씩 8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 설치돼 있다가 철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에 철거하는 감시단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말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기간이나 명절 전후로는 특별단속반이 단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일반인들도 현수막 기간을 정해놓더라고요.

가져오면 건당 보상이 있던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수거보상제는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1인당 최대 5만 원이거든요.

현수막은 5㎡ 이상은 1,000원, 5㎡ 미만은 500원, 벽보는 50원, 30원 전단지는 10원 명함은 5원으로 1인당 한 번에 최대 5만 원으로 한 달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수막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에는 2,500만 원, 재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수거보상제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가지고 약 4,5개월 하면 소진되고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면 25건인데 2020년 보면 48건이 나와있는데 행위일자는 그 당시에 지었다는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단속규정을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 이렇게 아주 오래된,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날짜가 천차만별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을 보면 구청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면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더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조치를 취했는데 철거가 언제까지 되지 않았을 때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법건축물 단속반은 건축관리계에서 청원경찰 1명과 담당자 1명 총 2명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발이 되면 계고를 보내고 난 뒤에 시정조치 그다음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무단증축이나 신축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50%를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접 나가서 대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과세표준 50%씩 3년 정도만 부과하면 그 건물가액에 버금가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거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 헤밀톤호텔 옆 골목 이태원 사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자기가 얻는 이득이 더 크면 계속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 이행강제금보다 큰 건은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 2,3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요즘은 위성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찍어서 하던데 건축주택과에서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도시과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하는데 일반건물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신고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7,80%는 신고로 되는 것이고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2,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적발업무는 두 분의 주무관이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인력 부분에서 북구 관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구 단위로 면적을 보면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북구가 제일 크니까 위반 행위가 제일 많고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력을 보충하거나 위탁업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인력 충원은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기조가 인력 감축을 하다 보니까 요구는 하고 있지만 잘 실현은 안 되고 있고 이게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한다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안전과 주택 관련해서 수고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26일에 있었던 건축허가 반대 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하동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건축위원회가 저번에 열렸는데 지금 산하동에 건립 추진 중인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산하동 1037-10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건축심의 신청이 올해 8월1일날 접수돼서 관련 부서 검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건축위원회 개최는 10월26일에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가 재심의 의결되어 이번 달 14일에 신청이 접수되었고 다음 달 14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갈등 당사자 간에 교섭 과정이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양측의 말씀을 들어 보면 서로 말씀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만나러 안 온다고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만나러 가면 안 만나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논의되고 소통되는 자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협의체처럼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도 건축위원회 위원이시고 위원장님도 위원이신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업주의 권리와 공동주택 바로 전면에 지상 20층 높이 77m 이상의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일조, 조망, 교육 환경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블루마시티KCC스위첸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발짝만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사자의 입장이 돼보면 양측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구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도 입장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8월과 11월에 여수와 양양 해안지역에 터파기 공사를 해서 주변에 지반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그 뉴스는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봤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양측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구의 주안점은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무리한 지하 4층까지의 공사에서 자체 건물에 대한 구조 진단은 큰 문제가 없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해안지역의 무리한 지하 4층까지 공사 자체는 옆 건물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양양에서 옆의 편의점이 절반 정도 붕괴돼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첨예한 대립이 있으니까 사실 우려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조금은 조율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두면 안 되고 허가가 진행된다고 봤을 때 허가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진행되겠지만 진행되고 나서는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적극 행정으로 상호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자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상이나 양측의 협의를 조율하려면 양측 모두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하는데 양측 둘 다 평행선만 달리거든요.

블루마시티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들은 허가는 안 된다, 내 앞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주는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러니까 층수를 낮추겠다든지 양보해서 조율 협상이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임채오위원 사실 해안지역에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 지하를 1층 정도로만 하고 3층 정도 규모의 주차부지 대수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것은 사업주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당초 건축 심의 때 그런 애기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주변 부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해안 연약 지반에 건물 붕괴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허가 전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주는 차원에서 행정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위원회에서도 구조 안전 이런 것은 안전 전문가들이 구조기술사들을 포함해서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고요.

설사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착공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확인서가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려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층수 20층의 숙박시설 높이 77m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하 4층 공사하는 것은 요새 대한민국 기술이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임채오위원 예.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올해 8월과 11월에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발생했던 사고들인데 따로 틀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자체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진행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문제나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산하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지역의 사고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임채오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10월26일자에 건축주택과 블루마시티KCC스위첸아파트단지 앞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지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민원, 건축, 소방, 교통 분야 4개 정도로 나눠서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재검토 결정이 난 지 두 달도 안 됐거든요. 두 달도 안 됐는데 또 심의 날짜가 12월14일로 잡혔어요.

심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원 분야에 있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싱크홀 발생이나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지상층 진입부 램프,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 기간 중에 지적했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을 다 갖춰졌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전부 다시 사전의견 조율을 다 해놨거든요. 그 의견이 오는 것을 보고 12월14일 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장 조문경 제가 보기에 그때 시정해야 할 건수가 기억하기에도 열 가지가 넘는데 두 달 만에 다 정리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8일 날 구청장님과 날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블루마시티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입주민 대표들만 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럼 이 민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난번에도 청장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요.

입주민 대표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 앞에서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경로당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청장님의 의견이나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인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건축법」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안을 주민들 앞에서 건축주택과의 입장이 어떤지, 구청장 입장이 어떤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안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6-3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무사항으로 정기 점검은 2년, 안전교육 2년 이렇게 돼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정기점검에 대한 검사비를 혹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원 조례 자체가 없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미점검이 자주 나오거나 민원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단지들이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용 이런 것은 일부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나머지 점검비용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소관인데 신천동 골프연습장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도시과 소관이 맞는데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 3월8일 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도시과의 도시개발 행위 관련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신천동 골프장 주변에 보면 정지사업으로 도시숲 준비하고 계신 것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국도 옆 도시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의 57m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안전 문제는 당연히 자료가 들어오겠지만 공원 옆 주변 아파트에 불빛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공원이 조성 안 된 상태지만 곧 들어설 것이라고 보거든요.

57m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흉측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 아직 건축허가는 안 났지만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사안이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도시 전체 미관이나 경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물론 도시과에서 경관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만「건축법」에 의해서 미관, 경관 이런 것을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2, 24-13페이지를 통틀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위원들이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에 다 다녀왔거든요. 오픈하기 전에 점검도 해보고 다같이 가봤는데 요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치매 인구 급증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 맞춤 의료지원이나 돌봄시설을 구비해서 운영하는 실버케어센터라고 들었는데요. 1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2,3층에는 치매전담실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치매환자 케어가 쉽지 않거든요. 실버케어센터를 짓기 전에 물론 노인장애인과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는 게 맞는데 특별히 구조물이라든지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실버케어센터는 일종의 치매전담요양원 개념으로 하는데 설계 당시에 설계자와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와 견학도 하고 다 보고 와서 설계를 했는데요.

물론 설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1인실 7개, 2인실 1개, 3인실 6개, 4인실 11개 총 25실 71베드 이렇게 계획을 완료했는데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전국의 시설 관련해서 견학하고 조사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준공되고 나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잖아요. 가정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구조를 변경하려 해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인데요.

장애인, 약자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 시공을 할 때 물론 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겠지만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와서 느낀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6-38쪽에 포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앞서서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의 예산이 3,000만 원이고 2021년, 2022년 2,500만 원이고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단하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대면을 못하니까, 들고 오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대면을 못하니까 중단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아닌데요. 그쵸?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제가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취지는 그게 아닌데, 어르신들의 용돈 개념으로 흘러가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기저질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당시에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봐서 중단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이 사업이 아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바로 예산이 소진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10개월은 아니더라도 6개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과에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증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 했는데 가면 ‘소진됐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것 같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36쪽에 빈집 정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저희 시와 구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사한 게 198개인데 겨우 1년에 두 개씩 물론 내년에는 세 개씩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것을 다 정비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체 빈집을 조사했을 때 198개의 빈집인데 1등급, 2등급 개념은 빈집이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양호한 개념이고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게 3등급, 4등급 건물인데 부실하거나 미관을 영 저해하는 건물로 전체 합치면 198개 중에 81개이고 그중에 4등급이 39개입니다.

재작년부터 4등급 위주로 정비해오고 있는 데 지금은 삼분의 일 정도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198개는 심각한 3,4등급 덜 심각한 1,2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198개라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심각한 바로 정비해야 되는 것은 39개라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 개 세 개 해서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심각한 것들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별로 현황을 봐도 강동동이나 농소1·3동 같은 경우는 아마 농어촌지역이라서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환경이 다른 동보다 열악한 것 같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빈집이 많다 보면 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있고 워낙 다른 일들이 많아서 밀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원이 23명, 현원은 21명인데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번에 보고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정원 23명, 현원 21명으로 보고했는데 10월에 9급 신규직원이 2명 더 왔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급수에 조금 차질이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