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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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97	제출연월일 : 2013.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07.29)이 개정되어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액여비 지급 한도 설정(안 제12조)

-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 월지급한도액을 자치단체장이 정함

- (개정) 월 138,000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50%까지 가산 허용.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2013.07.29.)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16. ~ 11. 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월 138,000원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 ----------------------------------------월 138,000원 ------------------------------------------------------- ---------------------------------------.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태은 24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