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5. 9. 16.(수) / 소회의실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공원녹지과>

【세출】

○ 창좌마을 쉼터 조성 : 239,500천원 (401-01/ 267쪽)

- 시례동 창좌마을 쉼터 조성비로 2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장소 및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염포 팔각정일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 10,000천원 (401-01/ 268쪽)

- 신규 사업으로 염포팔각정 일원 시설물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비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건축주택과>

【세입】

○ 이행강제금 : 8,173천원 (225-01/ 283쪽)

- 지난연도수입의 이행강제금 817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 10,000천원 (301-11/ 287쪽)

-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682,186	1,044,289	637,897	61.1

∙ 세입예산은 16억 8,218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 4,428만 9천원보다 61.1%가 증가한 6억 3,78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637,89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82,186	1,044,289	637,897	61.1
선진교통문화구현		1,467,886	829,989	637,897	1.1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498,052	519,113	△21,061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969,834	310,876	658,958

∙ 세출예산은 14억 6,78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998만 9천원보다 6억 3,78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 5,500천원

- 예비비 ---------------------------------------------------------------- 653,45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15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 △21,06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15. 9. 16.(수)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38,622	1,634,377	4,245	0.3
지방의회 운영 지원	895,943	893,873	2,070
행정운영경비	742,679	740,504	2,175

∙ 세출예산액은 16억 3,862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3,437만 7천원 보다 0.3%가 증가한 424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의원실 환경개선 공사 ----------------------------------------- 10,000천원

- 대형 승용 ---------------------------------------------------------   6,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