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안번호 제36호) 의안심의의결서 --------------------------------------------------	2면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6호)

1. 의 안 명 :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6. 12. 21

◦ 본회의 의결일자 : 2006. 12. 27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6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6. 2회)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92,147,258	100.0	88,304,749	100.0	3,842,509	2,764,418
일 반 회 계		91,388,334	99.2	87,493,603	99.1	3,894,731	2,741,650
특 별 회 계		758,924	0.8	811,146	0.9	△52,222	22,768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97,126	0.1	97,123	0.1	3	2,914
	주 차 장	661,798	0.7	714,023	0.8	△52,225	19,854

4.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92,147,258				2,768,122	2,768,122	92,147,258	2,764,418
일 반 회 계		91,388,334				2,473,337	2,473,337	91,388,334	2,741,650
특 별 회 계		758,924				294,785	294,785	758,924	22,76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7,126						97,126	2,914
	주 차 장	661,798				294,785	294,785	661,798	19,854

5. 심의의견요지

□ 세입․세출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총 예산은 921억 4,725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 8,83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892만 4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4,250만 9천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대부분 국․시비 변경분,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성립전 예산편성,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야 할 예산이 이제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

총무과 13억, 보건소 2억, 동사무소 2억 등 총 17억원의 예산이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우리구의 경우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실제 가용재원은 50～6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예산이 개발수요와 구민의 요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혜택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추후에는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관련

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매년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1․2회 추경도 아닌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 도서관 등 청사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모든 부서에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을 금회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아울러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 북구 관광안내도 제작예산 전액 삭감 관련

2006년 당초예산에 관광안내도 제작 예산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으로 의도한 안내도를 제작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이를 전액 삭감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만약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지난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을 것이며,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예산의 적극적 사용 관련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재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환경미화원 복지예산 피복비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피복관련 예산을 집행하여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예산과 관련 비록 자체에서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소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좀 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음. 예산편성 시 선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선거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 되었을 것임.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함.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