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0월22일(화) 15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ｏ총무국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5시2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참여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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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 회기동안 있었던 일입니다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자들은 확실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대영의원 보조사업 중에서 법원경매참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되었을 때 경매를 붙이는데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김대영의원 경매 참여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순위가 되면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순위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다 받는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재경의원 1년에 경매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002년도에 2,000건 정도 되는데 압류해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되더라도 순위가 늦어짐으로 서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구에서 얼마 이상이면 경매 신청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재까지는 50만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우리구 예산은 전국에서 하위인데, 구 세금 거두는 것은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경매를 할 때는 확실하게 선순위와 후순위를 잘 판단해서 경매를 실행해야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보다 발빠르게 은행이 1순위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저런 처리를 다한 뒤에 하다 보면 2순위, 3순위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예를 들어 국세나 시세, 구세가 우선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보통 은행에 담보 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금년도에 부과하는 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이고 체납세일 경우에는 2순위, 3순위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압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 금액을 다 압류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동산일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자동차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은 2,079건, 자동차는 3,513대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세금을 우선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보다 당해 세, 그러니까 그 물권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라 해서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신고 한 날짜, 저당이 설정될 때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와 당해 세는 사채권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 외에 당해 세가 아닌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부과된 세금은 종합토지세인데 그 외에 다른 소득세나 소득할주민세, 사업소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순위로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때 법원에 경매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배당이 후순위에 밀려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05페이지 시설비, 전산개발비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비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국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 전체는 시설비로 계상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새주소사업에 대해 설명도 여러 차례 했고, 사업도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중구나 남구나 경주지역에 잘됐다고 해서 저도 가 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활용의 가치가 있느냐, 북구 실정은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국에 232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완료 된 지역이 62지역입니다.

지금 사업추진중인 지역은 145지역인데, 도로명 건물부여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다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농촌지역은 15.7%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91.6%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지원을 처음 받았는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염포, 양정, 효문지역에 구획이 되어 있고, 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5,000만원을 올린 것은 전체 조사를 하고 설치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도로명을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  많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대통령령이든 뭐든 지역을 고려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했을 때 얼마만큼 활용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체적인 내용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입력은 전부 완료하고 변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옛날부터 땅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조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번지를 이런 체계로 전부다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새주소부여사업이라 해서 도로명을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중구도 마을마다 해 놨는데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이설이나 팻말이 흩트러져 있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논하고 관심도 가지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지 우려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완전히 자료가 구축되면 인터넷에서 띄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 찾아갈 때 홍보가 덜 돼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축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새주소부여사업 기본도 도면제작 용역 5,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본도 작성개요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 1200도면인데 건물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00지적도면에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를 매치시켜서 1/1000로 처음 출력해서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실제조사를 해서 조사된 자료대로 다시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도면이 출력되면 2차출력을 하기 위해 누락이나 오자 조사를 해서  다시 수정보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구․군․동 경계 및 주간선도로 건물 채색작업을 해서 또 다시 도면을 뺍니다.

거기에 도로 출발 기점과 종점을 구분해 도면을 또 새로 만들어서 채색하고 기․종점이 다 되면 기본도로 전산출력을 합니다.

그 과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6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다른 구청을 봤을 때 용역에서 출력까지 약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103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복사기 소모품 구입 45만원, 급지롤러교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홍보물 제작, 추진에 따른 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 일단 용역이 종료되고 난 시점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산이 돼서 빨리 빼지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면 한 부를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할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만큼 조사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빼면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곳부터 먼저 만들어서 주는 대로 도면을 뽑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집을 찾을 때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것은 부수적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될 때는 나중에 번지체계도 새주소사업 체계와 맞춰서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수정하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재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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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불참의원(1인)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체납관리담당                 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