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징 수 담 당 관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5 - 1
□	정·현원 --------------------------------------------------------	5 - 1
□	분장사무 현황 ---------------------------------------------	5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5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지방세 환급금, 나의 권리를 찾자-----------------------	5 - 3
□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5 - 4
□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	5 - 5
□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	5 - 6
□	번호판 영치 시 문자(SMS)알림 서비스 실시-----------	5 - 7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5 - 8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5 - 8

Ⅰ. 일반현황

□ 기  구

							징 수 담 당 관
세정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5	3	2
현 원	15	1	5	4	4	1

□ 분장사무 현황

징수담당관 5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정	◦ 세정기획,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체납관리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 세외수입 전산 및 수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26,518			258,924
	정책사업비			511,135			217,366
	재무활동			165			0
	행정운영경비			115,218			41,558
일반공공행정				511,300			217,366
		지방재정확충		511,135			217,366
			지방세정운영	229,950	∙지방세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실시간수납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환급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시스템 위탁사업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출연금 지급	75,514
			체납관리 및 징수	281,185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위탁사업비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구입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 위탁사업비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구입 ∙고지서 발송우편료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1,852
		행정운영경비		115,218			41,558
			인력운영비	71,198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22,878
			기본경비	44,020	∙사무용품비, 급량비 ∙국내여비	∙사무용품구입 ∙국내여비, 급량비	18,680
	재무활동			165	∙시비 보조금 반환		0

Ⅲ.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지방세 환급금, 나의 권리를 찾자

□ 추진방향

○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적극 세무행정 구현

□ 추진실적

○ 지방세 환급금 처리실적 : 28,987건, 46,594백만원

∙ 지방세 미환급자에게 안내문 발송 : 6,808건

∙ 언론보도, 북구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충당처리 : 1,205건, 428백만원

∙ 소멸시효(5년)된 환급금 세입처리 : 33건, 284천원

○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 홍보 철저 : 매월

∙ 환급사유, 환급액, 충당액, 실지급액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인터넷(www.wetax.go.kr), ARS

※ 인터넷 신청 :	위택스접속 (민원인)	⇨	환급신청⇨ 지방세 ⇨	환급금 조회ㆍ신청
				환급계좌신고
			부가서비스 ⇨ 문자알림신청

□ 향후계획

○ 소멸시효 완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 : 연중

○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환급금에 관심 제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방향

○ 지방세 징수목표 : 이월체납액의 38%

※ 2020년 결산기준 이월체납액(10,374백만원), 징수목표액(3,942백만원)

○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실적

○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 3,821백만원(목표액 대비 96.9% 징수)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4 ~ 6월

∙ 체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16,762건 / 8,550백만원)

∙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 5 ~ 6월

○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 221명 / 3,443백만원

∙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징수담당관 외 5명(체납관리팀)

∙ 징수실적 : 570백만원(401건 / 73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적극 추진 : 513대 / 159백만원 징수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2회 발송 : 5,676대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 8,817건 / 5,323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및 징수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 고액체납자 지속독려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지속적인 체납자 징수독려 활동 전개 및 책임징수제 지속 추진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1,812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2020년 결산기준 이월체납액(9,061백만원), 징수목표액(1,812백만원)

○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실적 : 811백만원(과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체납 통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 발송(36,608건 / 24,132백만원)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4월(부구청장 주재)

∙ 부서별·과목별 추진사항 점검 및 맞춤식 징수대책 수립

○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4 ~ 6월) : 250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 5 ~ 6월

○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처분 : 3,850건, 1,283백만원

∙ 체납자 명단공개(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대상자 징수독려 : 3명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97대, 90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10 ~ 11월

○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 10 ~ 12월

○ 부동산 및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지속 추진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

□ 추진뱡향

○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자활 계기 마련

○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에 근거한 징수유예 등의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위기 해소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공매를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유예

○  징수유예승인 : 2명 / 9건, 38백만원

□ 향후계획

○ 유예기간 중 또는 이후 체납세 분할 납부를 통하여 자진납부 유도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지속 지원

번호판 영치 시 문자(SMS)알림 서비스 실시

□ 추진방향

○ 번호판 영치 사실을 이중 안내(영치증 부착, 문자전송)실시

○ 재빠른 영치 사실 안내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기간 단축

□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영치 후 차량 전면에 영치증을 부착하고,  문자(SMS)전송하여 영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

○ 영치현황

∙ 번호판 영치 513대, 반환 488대(반환율95.1%) / 159백만원 징수

∙ 당일반환 303대(반환율 59.1%) => 전년동기 : 영치 576대, 당일반환 229대

(반환율 39.8%) 대비 19.3% 상승

□ 향후계획

○ 번호판 영치 사실 안내로 민원 불만 해소

○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등 다양한 사전 안내 노력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
건의 사항	체납처분 한시 유예 검토	1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체납처분 한시 유예 검토 - 중소, 영세상인을 위한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함	∘지방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에 근거하여, 사업이 중대한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총 8명에 대하여 254백만원 징수유예승인 처분을 하였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완결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