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2011. 11. 2.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변경함

구분	대 상	현재일수	변경일수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2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사망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현재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현재 “1일”에서 “2일”로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2일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