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 4.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1면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8	제출년월일 : 200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은 「지방세법」 제 293조에 의해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 일부 조항의 경우 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에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지 않아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토록 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3.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29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4. 12. 20 ~ 2005. 1. 5(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22조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개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하고,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24조 본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의안 번호	138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은 「지방세법」제293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중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의 경우 세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에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두어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지방세법 제293조를 원용하여 신설함(안 제27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9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의2에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93조를 원용한 것임

◦ 일부 지자체중 구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경감규정” 적용시 세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간 행정의 혼돈을 방지하고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큰 의미는 없다할 것임.

※地方稅法 제293조

제29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일부개정 2004.1.20 법률 7070호]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제출년월일 : 200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 11)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3.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1. 12 ～ 2005. 2. 1(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울산광역시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39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2004. 3.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자문단회의(안 제6조) 등 총14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2004. 12. 13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기본 틀은 대동소이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목적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 보임.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母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칭 「울산광역시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어 지금의 위원회, 자문단 그리고 추후 제정되어야 할 재난기금 등을 하나로 묶어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