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검토보고서 --------------------------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서 --------------------------	2면 7면

2007. 7. 5(목)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국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구 세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개발개발개발개발부담금	546
일 반 회 계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내무행정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민원지적과 세입 ○ 세입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결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산                                               단위:원                                             단위:원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693,628,950	119,202,770	176,221,680	398,204,500	176,221,680
개발부담금	61,931,670	60,289,640	1,642,030		1,642,030
과 태 료	65,460,240	56,913,130	8,547,110		8,547,110
과년도 과태료	566,237,040	2,000,000	166,032,540	398,204,500	166,032,540

○ 개발부담금과 당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27,392천원으로 그 중

117,203천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률이며

○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66,237천원 중 징수률이 0.4%인

2,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05,018,000	198,798,860	-	6,219,140	96.9%집행
내무행정	93,897,000	93,495,400	-	401,600	99.5%
지적관리	40,274,000	39,959,800	-	314,200	99.2%
토지관리	70,586,000	65,083,310	-	5,502,690	92.2%
제지출금	261,000	260,350	-	650	99.7%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05,018천원에서 96.9%인 198,799천원을

지출하고, 6,21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결산 각목 명세서 P.37

- 기타 보상금 5,000천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자

포상금을 주겠다고 편성하고는

- 지급이 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신고자가 없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 홍보의 방법과 미집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검토보고서 P.17

- 세입분야에 과년도 과태료에 징수결정액은 566,237천원으로 징수실적

0.4%인 2,000천원에 불과하면서

- 징수결정액의 70.3%인 398,205천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비록

징수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하여야 할 대상이지만 사전에 체납징수

를 위한 채권확보 등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 결손처분에 대한 분류별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구    분

예산현액

	◦ 일 2 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기타잡수입 합 계	159,650,000	49,000,000	110,650,000	0	110,650,000
과 태 료	44,900,000	44,800,000	100,000		100,000
과년도과태료	114,750,000	4,200,000	110,550,000		110,550,000

◦ 세입결산 예산현액 159,650천원에서 30.7%인 49,000천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인 110,65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90,181,000	358,746,790	0	31,434,210	91.9%집행
위생관리	7,230,000	7,208,770	-	21,230	99.7%
환경관리	382,872,000	351,459,270		31,412,730	91.7%
제지출금	79,000	78,750	-	250	99.6%

◦ 세출결산 예산현액 390,181천원에서 91.9%인 358,747천원을 지출하고,

31,43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34,749,130	36,589,790	171,338,920	9,979,600	161,359,320	보통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전년도말 171,339천원을

적립하여 당해연도에 9,980천원을 사용하고 현재는 161,359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결산부분>

- 검토보고서 P19  과년도과태료 114,750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징수 실적은 3.7%인 4,200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96.3%인

110,550천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 징수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세출결산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42 일반수용비 70,100천원 중 집행을 42,128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39.9%인 27,97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수용비가 부족하다고 2회 추경예산에 27,160천원을 편성하고는 전액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금 결산부분>

○결산서 P 196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9,979천원의 집행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기금운영계획에는 식중독 간이검사 킷트 구입을 100개를 하겠고 하고

3배인 300개를 구입한 사유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90개 모범업소에 50ℓ18매씩 2,025천원의

기금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기금으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

이 필요합니다.

2007. 7. 5(목)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63호	제출년월일 : 2007.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7.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가. 일반회계 총괄

1. 세입예산(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79,040,000	23,360,000	55,680,000	0	55,680,000
과 태 료 (복지서비스)	6,500,000	2,300,000	4,200,000		4,200,000
과 태 료 (환경미화)	16,210,000	13,910,000	2,300,000		2,300,000
과년도수입 (복지서비스)	7,800,000	1,700,000	6,100,000		6,100,000
과년도수입 (문화체육)	25,000,000	3,000,000	22,000,000		22,000,000
과년도수입 (환경미화)	23,530,000	2,450,000	21,080,000		21,080,000

◦ 세입결산 예산현액 79,040천원에서 29.6%인 23,360천원을 징수하고

55,680천원을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8,655,644,030	37,784,183,470	7,500,790,830	3,370,669,730	77.7%집행
주민생활지원과	8,847,294,000	8,728,770,420	-	118,523,580	98.7%
복지서비스과	19,550,411,680	15,563,014,640	1,199,897,400	2,787,499,640	79.6%
문화체육과	10,972,201,590	4,651,652,930	5,969,838,500	350,710,160	42.4%
환경미화과	5,533,816,760	5,113,878,280	331,054,930	88,883,550	92.4%
동사무소	3,751,920,000	3,726,867,200	-	25,052,800	99.3%

◦ 세출결산 예산현액 48,655,644천원 중 37,784,183천원을 지출하고 7,500,791천원

을 이월하게 되었고 3,370,670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7,500,790,830원

- 명 시 이 월  : 1,773,475,100원

- 사 고 이 월  : 1,162,083,930원

- 계속비 이월  : 4,565,231,800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67,208	467,208	467,208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	가정복지	가정복지	307-02 (민간경상보조)	187,208	187,208	-	당초 민간보조사업에서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변경
	〃	〃	206 (재료비)	-	-	7,443
	〃	〃	301-01 (사회보장적수혜)	-	-	179,765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가정복지	가정복지	301-01	150,000	150,000	-	급식방법변경 (상품권배부→도시락배달,지역아동센터급식 추가)
	〃	〃	307-02	-	-	150,000
보육시설 증․개축	가정복지	가정복지	402-01 (민간자본보조)	30,000	30,000	-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해 구에서 공사시행
	〃	〃	401-01 (시설비)	-	-	30,000
결식아동급식지원지원	가정복지	가정복지	307-02	100,000	100,000	-	하절기 급식사고 발생 우려로 급식지원방법변경
	〃	〃	301-01	-	-	100,000

◦ 어르신 환경가꾸사업의 가정복지예산 187,208천원을 민간보조사업 목에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서자체사업의 목간 변경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 결식아동급식비지원사업 가정복지예산 150,000천원 상품권배부가 급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도시락 배달로 조정하였다가 하절기 급식

사고로 다시 상품권으로 변경 전용한 내용임

◦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를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자 하였

으나 구 자체공사시행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주민자치담당예산				25,780,949				25,780,949	25,780,949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주민자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
	내무 행정	주민 자치	경상적 경비	41,874				41,874
	〃	〃	수용비						41,874
			행사운영	1,400				1,400
	〃	〃	〃						1,400
	〃	〃	장학금 및학자금	17,288				17,288
	〃	〃							17,288
	〃	〃	행사실비보상	2,900				2,900
	〃	〃							2,900
			기타보상	1,500				1,500
	〃	〃	〃						1,500
	〃	〃	보조사업	4,000				4,000
	〃	〃	수용비						4,000
	〃	〃	기타보상	44,000				44,000
	〃	〃	〃						44,000
사회복지과예산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24,766				24,766		조 직 개 편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	수용비						24,766
	〃	〃	여비	34,360				34,360
	〃	〃	〃						34,360
	〃	〃	시책추진	2,500				2,500
	〃	〃	〃						2,500
	〃	〃	부서운영	3,000				3,000
	〃	〃	〃						3,000
	〃	〃	직책급 업무추진	1,200				1,200
	〃	〃							1,200
	〃	〃	공익요원	2,366				2,366
	〃	〃	〃						2,366
	〃	〃	행사실비	3,800				3,800
	〃	〃	〃						3,800
	〃	〃	민간경상 보조	6,000				6,000
	〃	〃							6,000
	〃	〃	사회단체 보조	109,600				109,600
	〃	〃							109,600
	〃	〃	보조사업	468,599				468,599
	〃	〃	사회보장적수혜금						468,599
	〃	〃	공익요원 보상금	38,061				38,061
	〃	〃							38,061
사회복지과예산	〃	〃	민간경상 보 조	4,310,366				4,310,366		조 직 개 편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							4,310,366
	〃	〃	민간위탁	369,180				369,180
	〃	〃	〃						369,180
	〃	〃	민간자본 보 조	1,078,744				1,078,744
	〃	〃							1,078,744
	〃	〃	자체사업	30,000				30,000
	〃	〃	용역비						30,000
	〃	〃	의료비 및 구호비	4,869				4,869
	〃	〃							4,869
	〃	〃	자치단체간부담금	196,000				196,000
	〃	〃							196,000
	생활 보호	생활 보장	경상적 경비	2,530				2,530
	〃	〃	수용비						2,530
	〃	〃	사회보장적수혜금	78,828				78,828
	〃	〃							78,828
	〃	〃	행사실비 보상	1,105				1,105
	〃	〃							1,105
	〃	〃	기타보상	300				300
	〃	〃	〃						300
	〃	〃	민간경상 보 조	58,800				58,800
	〃	〃							58,800
	〃	〃	보조사업	2,000				2,000
	〃	〃	수용비						2,000
	〃	〃	사회보장적수혜금	3,594,947				3,594,947
	〃	〃							3,594,947
	〃	〃	행사실비보상	3,420				3,420
	〃	〃							3,420
	〃	〃	기타보상	31,098				31,098
	〃	〃	〃						31,098
	〃	〃	민간경상보조	215,120				215,120
	〃	〃							215,120
	〃	〃	시설비	99,000				99,000
	〃	〃	〃						99,000
	〃	〃	민간대행사업비	395,000				395,000
	〃	〃							395,000
	〃	〃	예비비등	20,000				20,000
	〃	〃	기금전출						20,000
직업안정 담당예산	광공업관리	실업 대책	인건비	278,786				278,786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직업안정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
	〃	〃	〃						278,786
	〃	〃	보조사업	2,800				2,800
	〃	〃	수용비						2,800
직업안정 담당예산	〃	〃	여 비	3,600				3,600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직업안정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
	〃	〃	〃						3,600
	〃	〃	재료비	12,000				12,000
	〃	〃	〃						12,000
복지서비스과예산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23,038				23,038		조 직 개 편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	〃	사회단체보조						23,038
	〃	〃	보조사업	264,115				264,115
	〃	〃	사회보장적수혜금						264,115
	〃	〃	민간경상보조	2,419,569				2,419,569
	〃	〃							2,419,569
	〃	〃	민간자본보조	40,000				40,000
	〃	〃							40,000
사회복지과예산	가정 복지	가정 복지	인건비	12,980				12,980		조직개편 (사회복지과 →복지서비스과)
	〃	〃	〃						12,980
	〃	〃	경상적 경비	7,563				7,563
	〃	〃	수용비						7,563
	〃	〃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				24,000
	〃	〃							24,000
	〃	〃	행사실비 보상	280				280
	〃	〃							280
	〃	〃	민건경상	9,000				9,000
	〃	〃	〃						9,000
	〃	〃	사회단체보조	38,110				38,110
	〃	〃							38,110
	〃	〃	민간행사보조위탁	18,000				18,000
	〃	〃							18,000
	〃	〃	보조사업	2,391,143				2,391,143
	〃	〃	사회보장적수혜금						2,391,143
	〃	〃	민간경상	7,298,564				7,298,564
	〃	〃	〃						7,298,564
	〃	〃	민간행사보조	59,860				59,860
	〃	〃							59,860
	〃	〃	민간자본 보조	1,160,380				1,160,380
	〃	〃							1,160,380
	〃	〃	자체사업	168,640				168,640
	〃	〃	자치단체간부담금						168,640
	〃	〃	시설비	245,000				245,000
	〃	〃	〃						245,000
	〃	〃	감리비	4,000				4,000
	〃	〃	〃						4,000
	〃	〃	시설부대	1,000				1,000
	〃	〃	〃						1,000

◦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와

복지서비스과로 각 부서별로 변경된 예산과목임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8	박상진의사 생가보수외	2,116,000	498,374	342,525	1,773,475	1,773,475
사고	5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신축비외	2,458,644	2,458,644	1,296,560	1,162,084	1,162,084
계속	10	공공도서관 건립 외	5,006,556	441,325	441,325		4,565,231

◦ 주민생활지원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8건으로 박상진 의사 생가

복원사업비등 총 2,116,000천원 중 342,525천원 지출하고 1,773,47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 예산이며

◦ 사고 이월사업은 소규모실비요양원 공사등 5건으로 총 2,458,644천원

중 1,296,560천원이 지출하고 1,162,08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예산임.

◦ 공공도서관등 계속비 이월 10건의 5,006,556천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41,325천원이고 4,565,231천원 이월되는 예산임

5. 예비비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41,197	34,052	34,052	0	7,14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지급	40,253	33,204	33,204	-	7,049	‘06.1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에게지급할 생계급여액 증가로 부족한 구비부담금
자활장려금	944	848	848	-	96	‘06.11.20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증가로 부족한 구비 부담금 예비비지급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에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비비사용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20,171	2,388,190	2,508,361	30,655	2,477,706
사회복지기금	120,171	162,504	282,675	30,100	252,575	환매채 정기예금 보통예금
주민지원기금	0	2,225,686	2,225,686	555	2,225,131	환매채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음식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비용등을 충당하는 기금임.

7.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496,562	102,062	394,500	401,412	118,252	283,160	141,981	49,481	92,500	755,993	170,833	585,160
일 반		90,000	-	90,000	257,060		257,060	-			347,060		347,060
특별	소 계	184,569	19,569	165,000	74,987	74,987	-	69,280	14,280	55,000	190,277	80,277	110,000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73,000	8,000	165,000	-	-	-	55,000	-	55,000	118,000	8,000	110,000
	의료급여기금	11,569	11,569	-	74,987	74,987	-	14,280	14,280	-	72,277	72,277	-
기금	사회복지기금	221,992	82,492	139,500	69,365	43,265	26,100	72,701	35,201	37,500	218,656	90,556	128,100

◦일반회계 347,060천원은 사격부(8명) 창원숙소 전세자금90,000천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 70,000천원, 학자금 대여채권118,870천원,

직원콘도이용권 35,740천원, 전화가입비 32,450천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118,000천원, 의료급여기금으로

72,277천원,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218,656천원 등이 채권으로 관리     되고 있음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97,126	183,681	111,405	72,277	-	72,277

◦특별회계 세입부분 183,681천원 중 111,405천원을 수납하고 72,277천원이

미 수납액으로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97,126	97,126	80,950	80,950	-	16,176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97,126천원 중 80,950천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16.6%인 16,17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 부서별

주민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847,294,000	8,728,770,420	0	118,523,580	98.7%집행
주민자치	116,770,000	115,729,460		1,040,540	99.1%
사회복지	3,678,075,000	3,664,023,470	-	14,051,530	99.6%
생활보장	4,732,624,000	4,643,874,270		88,749,730	98.1%
광공업관리	304,210,000	289,532,890	-	14,677,110	95.2%
제지출금	15,615,000	15,610,330	-	4,670	10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8,847,294천원에서 98.7%인 8,728,770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3%인 118,52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 예산이체 사용 결산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주민자치담당예산				14,342,429			14,342,429	14,342,429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주민자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
	내무행정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41,874			41,874
	〃	〃	수용비					41,874
			행사운영	1,400			1,400
	〃	〃	〃					1,400
	〃	〃	장학금	17,288			17,288
	〃	〃	〃					17,288
	〃	〃	행사실비보상	2,900			2,900
	〃	〃						2,900
			기타보상	1,500			1,500
	〃	〃	〃					1,500
주민자치담당예산	〃	〃	보조사업	4,000			4,000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주민자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
	〃	〃	수용비					4,000
	〃	〃	기타보상	44,000			44,000
	〃	〃	〃					44,000
사회복지과예산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24,766			24,766		조 직 개 편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	수용비					24,766
	〃	〃	여비	34,360			34,360
	〃	〃	〃					34,360
	〃	〃	시책추진	2,500			2,500
	〃	〃	〃					2,500
	〃	〃	행사실비	3,000			3,000
	〃	〃	〃					3,000
	〃	〃	직책급	1,200			1,200
	〃	〃	〃					1,200
	〃	〃	공익요원	2,366			2,366
	〃	〃	〃					2,366
	〃	〃	행사실비	3,800			3,800
	〃	〃	〃					3,800
	〃	〃	민간경상보조	6,000			6,000
	〃	〃						6,000
	〃	〃	사회단체보조	109,600			109,600
	〃	〃						109,600
	〃	〃	보조사업	468,599			468,599
	〃	〃	사회보장적수혜금					468,599
	〃	〃	공익요원	38,061			38,061
	〃	〃	〃					38,061
	〃	〃	민간경상	4,310,366			4,310,366
	〃	〃	〃					4,310,366
	〃	〃	민간위탁	369,180			369,180
	〃	〃	〃					369,180
	〃	〃	민간자본	1,078,744			1,078,744
	〃	〃	〃					1,078,744
	〃	〃	자체사업	30,000			30,000
	〃	〃	용역비					30,000
	〃	〃	의료및구호	4,869			4,869
	〃	〃						4,869
	〃		자치단체부담금	196,000			196,000
	〃	〃						196,000
사회복지과예산	생활보호	생활보장	경상적경비	2,530			2,530		조 직 개 편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	수용비					2,530
	〃	〃	사회보장 수혜금	78,828			78,828
	〃	〃						78,828
	〃	〃	행사실비	1,105			1,105
	〃	〃	〃					1,105
	〃	〃	기타보상	300			300
	〃	〃	〃					300
	〃	〃	민간경상	58,800			58,800
	〃	〃	〃					58,800
	〃	〃	보조사업	2,000			2,000
	〃	〃	수용비					2,000
	〃	〃	사회보장적수혜금	3,594,947			3,594,947
	〃	〃						3,594,947
	〃	〃	행사실비	3,420			3,420
	〃	〃	〃					3,420
	〃	〃	기타보상	31,098			31,098
	〃	〃	〃					31,098
	〃	〃	민간경상	215,120			215,120
	〃	〃	〃					215,120
	〃	〃	시설비	99,000			99,000
	〃	〃	〃					99,000
	〃	〃	민간대행사업	395,000			395,000
	〃	〃						395,000
	〃	〃	예비비등	20,000			20,000
	〃	〃	기금전출					20,000
직업안정담당예산	광공업관리	실업 대책	인건비	278,786			278,786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직업안정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
	〃	〃	〃					278,786
	〃	〃	보조사업	2,800			2,800
	〃	〃	수용비					2,800
	〃	〃	여 비	3,600			3,600
	〃	〃	〃					3,600
	〃	〃	재료비	12,000			12,000
	〃	〃	〃					12,000
복지서비스과예산	사회 복지	사회 복지	경상적 경비	23,038			23,038		조 직 개 편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	〃	사회단체보조					23,038
	〃	〃	보조사업	264,115			264,115
	〃	〃	사회보장적수혜금					264,115
	〃	〃	민간경상	2,419,569			2,419,569
	〃	〃	〃					2,419,569
	〃	〃	민간자본	40,000			40,000
	〃	〃	〃					40,000

◦ 조직개편으로 주민자치에서 112,962천원, 폐지된 사회복지과에서

11,185,559천원, 직업안정에서297,186천원. 복지서비스과에서 2,746,722천원

이 이체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되었습니다.

3.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41,197	34,052	34,052	0	7,14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지급	40,253	33,204	33,204	-	7,049	‘06.1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액 증가로 부족한 구비부담금
자활장려금	944	848	848	-	96	‘06.11.20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증가로 부족한 구비 부담금 예비비지급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을 예비비사용사항임,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7,724	101,832	109,556	26,100	83,456	환매채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	-	55,981	55,981	-	55,981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기금으로 환매채로 77,000천원

6,456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현재관리는

50,000천원은 정기예금, 나머지 5,981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496,562	102,062	394,500	401,412	118,252	283,160	141,981	49,481	92,500	755,993	170,833	585,160
일 반		90,000	-	90,000	257,060		257,060	-			347,060		347,060
특별	소 계	184,569	19,569	165,000	74,987	74,987	-	69,280	14,280	55,000	190,277	80,277	110,000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73,000	8,000	165,000	-	-	-	55,000	-	55,000	118,000	8,000	110,000
	의료급여기금	11,569	11,569	-	74,987	74,987	-	14,280	14,280	-	72,277	72,277	-
기금	사회복지기금	221,992	82,492	139,500	69,365	43,265	26,100	72,701	35,201	37,500	218,656	90,556	128,100

◦일반회계 347,060천원은 사격부(8명) 창원숙소 전세자금90,000천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 70,000천원, 학자금 대여채권118,870천원,

직원콘도이용권 35,740천원, 전화가입비 32,450천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118,000천원, 의료급여기금으로

72,277천원,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218,656천원 등이 채권으로 관리     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97,126	183,681	111,405	72,277	-	72,277

◦특별회계 세입부분 183,681천원 중 111,405천원을 수납하고 72,277천원이

미 수납액으로 발생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97,126	97,126	80,950	80,950	-	16,176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97,126천원 중 80,950천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16.6%인 16,17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4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14천원 중 420천원

집행하고 72%인 1,094천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요구됨

○ 결산 각목명세서 P48 의료 및 구료비 예산 4,869천원 중에 1,500천원

집행하고 69.1%인 3,369천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각목 명세서 p50

-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844,412천원 인데 3,772,609천원을 집행하고        71,803천원을 미집행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고,

- 같은 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이 3,420천원인데

757천원을 집행하고 77.9%인 2,663천원을 미집행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반환금 기타 잡손금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결손 보전금

예산이 계획에 의거 2회 추경에 2,250천원을 편성하고는 전액집행

을 하지 않은 사유와 전세자금 관리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각목 명세서 p51

- 일시사역일부임을 년간 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 되

는데 집행 잔액의 비율로는 4.4%이지만 12,347천원을 사역하지 않고

미 집행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