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이 시행중에 있고

나.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다.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사유를 세분화하며,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가임여성』을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

(안 제2조제11호 신설)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마.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

(안 제13조제1항제3호의2)

∙ 사용시작일 이후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과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바. 아쿠아로빅 종목 추가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3)

∙ 수영에 아쿠아로빅 종목 추가(월 수강료 5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 가임여성(만 12세 ~ 만 55세) 월 사용료 10% 할인적용

∙ 할인적용은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 적용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2009. 8. 10.자로 전부 개정하였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장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과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3에는 아쿠아로빅 종목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함과 아울러 사용료 할인적용을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만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제명에 있어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로 구분하던 것을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일원화하였고, 가임여성을 만 12세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용료 할인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기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인 스포츠 프로그램중에서 수영 및 헬스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아쿠아로빅’ 종목은 주민 다수를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수강료에 있어서도 월 50,00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