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8 -

민원지적과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여권				지적			토지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24	-	-	1	4	6	6	4	3	-
현원	23	-	-	1	5	5	6	3	3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고
민원‧가족등록담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등록업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민원24 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여권담당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 여권심사 및 교부 ∙ 긴급여권 발급관리 ∙ 행정제재, 2회 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운영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지적담당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사항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토지관리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04,252			154,568
	정책사업			299,420			64,979
	재무활동			29			0
	행정운영경비			204,803			89,589
일반공공행정				139,422			38,561
	일반행정			139,393			38,561
		주민행정편의도모		139,393			38,561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139,393	∙민원처리, 민원실 및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 - 일반수용비, - 민원실운영 재료 구입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 민원실 운영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38,561
		재무활동		29			0
			보전지출	29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 잔액 반납	0
국토및지역개발				160,027			26,418
	지역및도시			160,027			26,418
		지적행정관리		160,027			26,418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7,162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부대비 및 장비유지보수	-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 지적도근점 설치 등	9,597
			도로명주소사업	39,407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 일반수용비 -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문 인쇄 -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3,648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93,458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개별공시지가감정평가수수료 -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건 포상금 지급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13,173
기타				204,803			89,589
	기타			204,803			89,589
		행정운영경비		204,803			89,589
			인력운영비	103,551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원 시간외수당 - 업무추진비	58,067
			기본경비	101,252	∙직원 야간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31,52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직원 친절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 추진실적

○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꽃화분 구입 및 수화통역서비스 구축 : 5월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 1일 2명(무기계약1, 기간제근로자1)

∙ 민원 편의시설 및 무료 행정서비스 코너 상시 운영 : 연중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및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운영 : 연중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2시간)

∙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배부 : 12,000부

∙ 민원현장 체험하기 실시 : 10명(구3, 동7)참여, 8개 기관 방문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효율적 운영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종수 확대(가족관계등록부 등 11종 추가) : 1월

∙ 기기장애등에 대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 1월

□ 향후계획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 11월

○ 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12월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다양한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주민 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 여권 접수 현황 : 10,688건(복수 10,053, 단수 635)

○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SMS) 제공

∙ 여권 신청시 희망자 및 장기 미수령자 안내 문자 발송 : 78건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지속 시행 : 카드결제율 55%

○ 여권교부 우편등기 서비스 제도 활성화

∙ 본인 희망에 따라 우편등기 발송 : 1,276건

○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 운영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안내문 송부 : 월 1회, 2,590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운영 : 473건(접수 324, 교부 149)

∙ 매주 목요일, 야간 2시간(18:00 ~ 20:00) 연장근무 실시

○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운영

∙ 여권접수 방문시간 예약을 통한 대기시간 최소화 : 239건

○ 여권 민원창구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및 여권업무 안내

□ 향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

○ 각종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정확한 성과검사 및 지적선진화 기반조성

□ 추진개요

○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통한 민원발생 사전 예방(현지검사)

○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 구축을 통해 지적선진화 기반조성

□ 추진실적

○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관리

∙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 1,303점(망실․훼손분 23점 재설치)

∙ 지적측량 성과검사 : 1,750필지

∙ 토지이동지 정리 : 2,450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완벽한 사전준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 ‘11. 9. 16.(시행 : ’12. 3. 17.)

∙ 업무추진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자와 간담회 개최 : 3. 29.

∙ 사업 선정지구 조사 : 민원분쟁 및 지적불부합 지역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단계별 추진

구 분	1단계(‘11~12년)	2단계(‘13년)	중장기(‘14년~)
대 상	11종(지적7종+건축물 4종)	15종(토지1종+가격3종)	18종(등기부 3종)

∙ 자료정비 대상 자치단체 지원신청 및 선정 : 5. 2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정비시스템 설치 : 6. 4.

□ 문제점 및 대책

○ 인력 및 측량장비 부족으로 지적자료정비 및 현지측량검사 애로

○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지적기준점 망실 우려

⇒ 연 1회 도로공사관련 유관기관에 기준점 관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일필지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설치 및 발급 시범서비스 : '12. 12월 ~

도로명주소제도 안정적 정착

□ 추진개요

○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새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향상

○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및 자료관리를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보수

∙ 기    간 : 2. 16. ~ 8. 14.

∙ 대    상 : 548개(도로명판 101, 건물번호판 447)

- ‘11년 일제조사분 : 444개(도로명판 17, 건물번호판 427)

- 로마자정비 : 도로명판 84개소

- 주민만남의 날 건의사항 정비 : 건물번호판 20개

∙ 소요예산 : 22,300천원(특교세 10,000천원, 구비 12,300천원)

○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

∙ 기    간 : 3. 12. ~ 6. 11.

∙ 대    상 : 북구 전역(12,092개)

∙ 조사결과 : 586개 망실 및 오류(도로명판 53, 건물번호판 533)

∙ 정비방법 : 2013년 당초예산 확보(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홍보용 안내 스티커 부착

∙ 기    간 : ‘12. 9. 17. ~ 10. 12.

∙ 대    상 : 관내 공동주택(1,622개)

∙ 부착위치 : 동별 승강기 및 5층이하 공동주택 주출입구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기    간 : ‘12. 9. 5. ~ 10. 8.

∙ 설치장소 : 관내 7개동 주민센터

∙ 소요예산 : 4,496천원

□ 향후계획

○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12년 일제조사분) : ’13년 당초예산 확보‧정비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도입

□ 추진개요

○ 도로명주소법 개정(´11. 8. 4)으로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부여

○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지점번호 설정

□ 추진실적

○ 국가기초구역 검증

∙ 검증대상 : 대구역 7개, 기초구역 62개

∙ 검증결과 : 대구역 7개, 기초구역 64개

○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 의견수렴 공고

∙ 기    간 : ‘12. 9. 8. ~ 10. 31.

∙ 방    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대    상 :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 향후계획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12. 11. 15.한

○ 국가기초구역 전국 일제 고시 : ‘12. 12. 21.

○ 지점번호제도 시행 : ‘13. 1. 1.

○ 국가기초구역 시행 : ‘14. 1. 1.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2. 1. 1. ~ 9. 30.

○ 업 무 량 : 63,592필지(연 2회 / 1. 1.기준, 7. 1.기준)

□ 추진실적

○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검증

(단위 : 필)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3,592	44,843
1. 1.기준	1. 2. ~ 4. 12.	62,498	43,749	산정대상의 70%
7. 1.기준	7. 2. ~ 8. 31.	1,094	1,094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 필)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2,498	4. 13. ~ 5. 2.	15	6	9	5. 15.	15	3	1	11
7. 1.기준	1,094	9. 3. ~ 9. 28.	-	-	-	-	-	-	-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 필)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2,498	5. 31.	5. 31. ~ 6. 29.	119	37	82	7. 18.	119	6	15	98

□ 문제점 및 대책

○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7.6% 상승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

□ 향후계획

○ 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추진개요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풍토 조성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 처리건수 : 4,550건(인터넷 2,370건, 방문 1,506건, 검인 674건)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기간/대상 : 3. 12. ~ 6. 30. / 190개소(공인중개사 179개소, 중개인 11개소)

∙ 점검결과 : 행정처분 43건(영업정지 1건, 과태료 5건, 현지시정 37건)

∙ 과태료 부과․징수 : 부과 5건 1,320천원 / 징수 5건 1,320천원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 허가/불허가 : 20건 / 0건

∙ 사후관리 : 6필(‘11. 5. 1. ~ ’12. 4. 30.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분)

∙ 조사기간 및 조사결과 : 5. 1. ~ 5. 11.(11일간) / 전필 토지이용적합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고 지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비 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사유
18건	6건	40	2건	2	4건	38	납 기 미도래	과년도 부과분 3건 65백만원 징수

□ 문제점 및 대책

○ 법규 위반 부동산중개업소 발생

○ 행정처분 받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 향후계획

○ 상반기 행정처분 및 신규 부동산중개업소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

□ 추진개요

○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부당한 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사항의 중앙 건의

○ 고충민원(진정, 질의, 건의)처리의 집중 관리

○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친절생활화

□ 추진실적

○ 대    상 : 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9,692	659	1,999	2,775	959	623	695	640	723	619
고충민원	110	16	11	10	6	21	18	13	6	9
단순민원	8,850	537	1,909	2,684	849	533	599	551	646	542
복합민원	732	106	79	81	104	69	78	76	71	68

○ 교육 및 주민생활분야 제도개선사항 중앙 건의 : 3건

∙ 내   용 : 수수료 감면 1건, 민원서식 개선 1건, 기타 1건

○ 고용 및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사항 중앙 건의 : 4건

∙ 내   용 : 민원서식 개선 2건, 구비서류 감축 1건, 신고등록제 전환 1건

○ 서민경제, 농수산분야 제도개선사항 중앙 건의 : 4건

∙ 내   용 : 처리기간 단축 1건, 수수료 감면 1건, 신청처리절차 개선 1건, 기타 1건

□ 문제점 및 대책

○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중 장기 미해결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하여 처리

□ 향후계획

○ 국민생활 밀접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발굴 및 중앙건의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 SMS문자 안내

□ 추진개요

○ 부동산거래계약 시 대리인(중개업자․법무사)이 부동산실거래신고

○ 거래가격 및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매도․매수인에게 SMS문자 안내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구민재산권 보호

○ 안내 메시지(안)

예시) 귀하의 부동산실거래 가격은 00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청 -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문자발송	비 고
계		3,876	4,051	검인제외
인터넷신고	중개업자	2,370
방문신고	거래당사자	196
	대리인	1,310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및 등기지연 해태 등 법률 위반사항 발생

○ 민원처리사항의 SMS문자 안내로 법률 위반사항 사전예방

□ 향후계획

○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 SMS문자 안내 지속 추진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건의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 관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장소별로 이용실적이 차이가 많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이용실적이 낮은 민원발급기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전방안을 검토바람	∙ 이용실적이 낮은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에 대해 검토한바 인근 농협의 경우 365코너에 설치 장소가 없어 농협 내부에 설치 시 짧은 운영시간(09:00 ~ 16:00)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 기존 설치 장소와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면에서도 동일함. 따라서 2009년 당초 설치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음	완결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