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3.(화)

(제223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19.(화)

❍ 심 사 일 : 12. 3.(화)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54,520,258	240,098,742	14,421,516	6.0
복지정책과	3,182,498	3,429,159	△246,661	△7.1
노인장애인과	135,340,884	122,331,845	13,009,039	10.6
가족정책과	114,536,448	112,889,659	1,646,789	1.4
교육청소년과	1,460,428	1,448,079	12,349	0.8

▸ 세입예산은 2,545억 2,02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0억 9,874만 2천원 보다 6.0%가 증가한 144억 2,15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90,159,850	274,422,618	15,737,232	5.7
복지정책과	7,055,254	7,011,085	44,169	0.6
노인장애인과	148,085,042	133,970,318	14,114,724	10.5
가족정책과	130,179,010	128,613,045	1,565,965	1.2
교육청소년과	4,840,544	4,828,170	12,374	0.2

▸ 세출예산은 2,901억 5,9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4억 2,261만 8천원 보다 5.7%가 증가한 157억 3,72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82,498	3,429,159	△246,661	△7.1
보 조 금	3,182,498	3,429,159	△246,661	△7.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55,254	7,011,085	44,169	0.6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3,363,049	3,204,713	158,336	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241,250	1,577,250	△336,000	△21.3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248,479	2,022,038	226,441	11.1
행정운영경비	202,476	207,084	△4,608	△2.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79)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955,074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50,835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076,589천원

2) 세출예산(p.383~p.397)

❍ 주요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신규】	:	5,00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95,9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	1,380,983천원
	-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지원비	:	80,418천원
	-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	69,416천원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20,0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1,009,391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	85,917천원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272,188천원
	-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신규】	:	75,000천원
	-	자원봉사센터(푸드뱅크) 냉장고 구입【신규】	:	3,000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35,000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	64,000천원
	-	푸드뱅크 운영비	:	5,880천원
	-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	7,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170,000천원
	-	울산형 긴급복지(129)	:	68,750천원
	-	보훈대상자 명절(설, 추석) 위문	:	50,000천원
	-	보훈대상자 보상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1,934,000천원
	-	보훈단체 경상사업보조금 및 법정운영비 보조금	:	247,279천원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집기비품 구입(사무용 의자)【신규】	:	27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 : 75,000천원(401-01 / p.390)

-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 시설 공사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35,000천원(201-03 / p.390)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경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목을 민간행사보조(307-04)에서 행사운영비(201-03)로 변경하였는데, 예산증액 및 편성목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170,000천원(301-01 / p.391)

-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3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올해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감액 편성에 따른 예상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5,340,884	122,331,845	13,009,039	10.6
세외수입	150,000	90,000	60,000	66.6
보 조 금	135,190,884	122,241,845	12,949,039	10.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8,085,042	133,970,318	14,114,724	10.5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7,497,913	70,909,498	6,588,415	9.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548,533	1,566,289	△17,756	△1.1
장애인복지증진	35,529,150	32,585,221	2,943,929	9.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3,282,530	28,688,486	4,594,044	16.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3,619	91,922	1,697	1.8
행정운영경비	133,297	128,902	4,395	3.4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03~p.408)

❍ 세외수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1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95,997,395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2,660,30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6,533,181천원

❍ 주요사업
	-	초등학생 효행일기 행사【신규】	:	2,700천원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77,000천원
	-	장수축하금	:	7,00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배달	:	139,200천원
	-	기초연금	:	54,918,857천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	232,869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1,684,274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팀장 수당【신규】	:	3,300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10,194,376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	311,932천원
	-	경로당 개보수	:	150,000천원
	-	약수경로당 토사방지 경계석 설치【참여예산】	:	2,000천원
	-	평화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신규】	:	8,040천원
	-	경로당 지킴이사업	:	60,000천원
	-	경로당시설 운영	:	587,020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85,560천원
	-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	422,520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283,800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	:	1,689,784천원
	-	경로식당 운영	:	460,30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	1,120,835천원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	424,698천원
	-	장애인연금	:	4,145,860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8,578,199천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172,912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705,343천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	:	348,500천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 지원사업	:	288,008천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512,500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7,626,315천원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	999,180천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	1,259,521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1,035,501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1,295,629천원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	534,906천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	2,265,890천원
	-	행복챌린지최중증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신규】	:	3,760천원
	-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	414,908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	2,884,972천원
	-	자활사례관리사 배치(1명)【신규】	:	15,874천원
	-	자활성공 지원금【신규】	:	9,616천원
	-	생계급여	:	18,784,649천원
	-	주거급여	:	9,570,969천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72,740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83,294천원

2) 세출예산(p.411~p.442)

□ 검토의견

【세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 150,000천원(234-02 / p.40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 9천만원 대비 6천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2024년 과태료 부과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10,194,376천원(307-11 / p.416)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업비로 101억 9,437만 6천원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액 94억 721만 6천원(2회추경) 대비 7억 8,7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 414,908천원(402-02 / p.43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예산 4억 1,490만 8천원을 편성하는데, 기능보강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4,536,448	112,889,659	1,646,789	1.4
세외수입	50,000	50,000	0	0
보 조 금	113,369,153	111,557,159	1,811,994	1.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17,295	1,282,500	△165,205	12.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0,179,010	128,613,045	1,565,965	1.2
여성복지사업	1,236,350	1,383,512	△147,162	△10.6
출산장려 지원	16,025,439	14,764,848	1,260,591	8.5
아동보호사업	2,499,564	2,090,413	409,151	19.5
보육서비스강화	89,814,038	88,144,407	1,669,631	1.8
아동복지사업	20,347,329	21,974,082	△1,626,753	△7.4
행정운영경비	256,290	255,783	507	0.1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47~p.452)

❍ 세외수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	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73,112,212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764,323천원
	-	기금		:	3,837,267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40,256,941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아동급식 지원		:	1,117,295천원

❍ 주요사업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267,700천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242,758천원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	76,255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180,989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교육훈련 운영)	:	97,200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턴지원)	:	161,000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자체)	:	14,400천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85,840천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자체) 종사자 교통비, 가족수당【신규】	:	4,800천원
	-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1,229,300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935,000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3,425,304천원
	-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	930,720천원
	-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	830,196천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74,732천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4,768,395원
	-	가족센터 운영	:	821,060천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291,180천원
	-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신규】	:	81,000천원
	-	입양아동가족지원	:	164,932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55,200천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시비) 대학진학비【신규】	:	15,000천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자체) 종사자 교통비 【신규】	:	4,800천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258,700천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1,084,185천원
	-	0~2세 보육료	:	28,835,644천원
	-	3~5세 보육료	:	10,780,000천원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677,760천원
	-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396,424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640,767천원
	-	부모급여 지원	:	17,663,172천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855,200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933,866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2,466,884천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5,633,372천원
	-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1,591,680천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584,626천원
	-	인건비 미지원 원장 처우개선 지원【신규】	:	132,000천원
	-	반별운영비 지원	:	450,0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250,844천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530,400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	116,0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923,210천원
	-	어린이날 행사	:	40,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신규】	:	50,000천원
	-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방수 공사【신규】	:	14,780천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959,976천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213,307천원
	-	아동급식지원	:	2,948,819천원
	-	아동수당	:	15,408,780천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위탁교육비【신규】	:	3,000천원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신규】	:	18,000천원

2) 세출예산(p.455~p.499)

□ 검토의견

【세출】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 81,000천원(301-02 / p.471)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396,424천원(307-10 / p.481)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 시간제보육료를 2024년 예산 1억 7,163만 2천원(1회추경) 대비 2억 2,479만 2천원이 증액(약131%증가)된 3억 9,642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인건비 미지원 원장 처우개선 지원 : 132,000천원(307-10 /p.484)

- ‘인건비 미지원 원장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구비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 50,000천원(207-01 /p.489)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과 2021년 12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 : 2021.12.21.~25.12.20.(4년)]이후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아동정책, 아동친화환경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국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 총95개(2024.10.기준)

계	3차 인증	재인증	최초인정
94	1	34	59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262	210,563	143,699	68.2
보 조 금	347,822	209,072	138,750	6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440	1,491	4,949	331.9

▸ 세입예산은 3억 5,4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056만 3천원 보다 68.2%가 증가한 1억 4,36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262	210,563	143,699	68.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54,262	210,563	143,699	68.2

▸ 세출예산은 3억 5,4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056만 3천원 보다 68.2%가 증가한 1억 4,36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73~p.874)

❍ 국․시비보조금(의료급여사업)	:	347,822천원
❍ 순세계잉여금	:	6,440천원

2) 세출예산(p.877~p.879)

❍ 주요사업
	-	건강생활유지비	:	46,919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76,276천원
	-	요양비	:	139,006천원
	-	재가의료급여	:	51,875천원

□ 검토의견

❍ 재가의료급여 : 51,875천원(307-01 / p879)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를 2024년 예산액 740만 9천원(1회추경) 대비 4,446만 6천원 증액한 5,18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 및 사업 추진 계획과 올해 처음 도입한 재가의료급여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3.(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3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19.(화)

❍ 심 사 일 : 12. 3.(화)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복지건설위원회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4개
사회복지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362,421	886,912	7,500	65,680	4,092,803	116,516	193,010	5,362,421	856,818	70,000	4,398,999	36,604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80,000	0	2,376,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876,808	0	0	0	757,400	19,408	100,000	876,808	11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48,917	0	7,500	0	341,607	8,300	91,510	448,917	39,158	0	373,155	36,604

❍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개 기금으로

53억 6,242만 1천원으로 조성되었음.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40억 9,280만 3천원,

이자수입 1억 1,651만 6천원, 기타수입이 1억 9,301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5,681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43억 9,899만 9천원, 기타지출 3,660만 4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092,803	1,269,618	963,422	4,398,999	306,192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80,000	2,376,321	267,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19,408	11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41,607	107,310	75,762	373,155	31,548

○ 기금조성 규모는

-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280만 3천원으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2억 6,961만 8천원, 지출이 9억 6,342만 2천원으로

3억 619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9,899만 9천원으로 예상됨.

기금별 검토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소득수준향상, 노인복지증진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재원조성 : 융자회수금, 수익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885,087	95,288	96,000	△712	884,375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80,375	963,322	17,053	1.7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65,680	98,980	△33,300	△33.6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85,087	835,369	49,718	5.9
이자수입	28,108	27,973	135	0.4
기타수입	1,500	1,000	500	5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 31,188천원

- 자활수입금 : 1,5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 27,600천원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 35,000천원

- 예치금회수(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 885,087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80,375	963,322	17,053	1.7
비융자성사업비	26,000	25,700	300	1.1
융자성사업비	70,000	70,000	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884,375	867,622	16,753	1.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2,6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 30,000천원

- 예치금(생활안정자금 적립금) : 131,798천원

-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 8,000천원

․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 2,000천원

․ 자활참여자 우수사례 견학 및 명절지원사업 : 8,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 40,000천원

- 예치금(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 590,178천원

- 노인복지자금

․ 경로당 임원 문화탐방 : 5,000천원

- 예치금(노인복지자금 적립금) : 162,399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활자립 능력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58~p.59)으로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등의 세외수입이 3,268만 8천원, 융자금회수금 6,26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 8,508만 7천원으로 총 9억 8,037만 5천원임.

- 지출계획(p.60~p.62)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3,300만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만원, 노인복지자금 5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600만원, 융자성사업비 7,000만원과 예치금 8억 8,437만 5천원으로 기금사업 중 융자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음.

이 중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p.61) 융자금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르면 자활기업당 5천만원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년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과 융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