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도시경제국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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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8일(월) 10시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경제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198억7,834만1,000원과 특별회계 10억 4,074만2,000원으로 총 209억1,908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9.3% 증가된 33억9,8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58억6,71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된 11억6,7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6억6,48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5.6%가 감소된 5억5,72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6억2,42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된 7억6,4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17억2,35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81.9% 증가된 13억6,5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 예산은 61억6,60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된 2억1,03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은 8억3,26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된 2억1,06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4,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50.4% 증가된 2억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9,69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된 2,4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입니다.

참여와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축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근절하고 명예 감시원들의 활동역량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철저히 계획대로 추진하여 북구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근 생활권 산림의 건강한 숲 가꾸기 및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가로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심법면 녹화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젊고 푸른 북구 건설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농소3동 지역에 신규 공설시장을 검토하고 기존 공설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외국 지자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사전교류로 시행착오 없는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다양한 노․사 프로그램을 개발,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신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 및 법질서 확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과 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가로등․보안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이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해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의 철저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을 단계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수변휴식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외벽도색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 및 디자인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공건축물인 북구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강동 해변과 주변건물, 가로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간판 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생명산업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과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한우육성사업, 고품질 농업생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업행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제3회 강동수산물 축제는 한층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로  성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지역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발적인 민간조직 구성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극복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전개하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침수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여름철 건축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수기구입 및 가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해서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2009년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도시녹지과장 신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산IC 법면부에 조성하는 문양식재 사업은 폭 10m, 연장 140m, 총면적 1,400㎡로서 세부사업비는 벌목 및 정지작업 1,000만원, 문양식재 2,000만원 조명등 설치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산IC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우리 북구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과 근접해 있어 북구의 슬로건이나 구정을 홍보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위임관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우리구 녹지작업단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 및 계류보전사업 및 사방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이란 임도 내 옹벽, 돌쌓기, 배수관 등 구조물이 훼손되었거나 노후화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시 그 시설을 교체하고, 임도 노선이 오랜 기간이 지나 특정노선 구간에 침하나 유실이 발생하면 그 선형을 구조 개량하는 공사로써 사업장 위치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시공된 달천임도 5.37㎞, 1997년 시공된 어전임도 0.66㎞, 1998년 시공된 당사임도 1.44㎞, 2000년도 시공된 천곡임도 1.66㎞, 1995년 시공된 약수임도 2.27㎞, 1997년 시공된 어물임도 2㎞ 등 총 14.9㎞의 임도에 구조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 보수 8㎞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유실된 임도를 복구하는 것으로 우기철 이후 현장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동대산임도 입구에서 신흥사까지 진입로 인접산림이 심하게 종침식이 발생해 도로유실 및 산림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 계류보전사업 1㎞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방댐 설치장소 3곳은 양정동 산31-1구 오치골 계곡입니다.

오치골에 해마다 토석류 및 지장목이 하천하류에 유입되어 유수범람의 위험이 있어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다음은 창평동 산13-1일원 원지저수지 상류 산림계곡부에 토석류 및 지장목이 원지저수지에 쌓여 만사상태에 있고 해마다 유수증가로 농지유실, 도로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방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은 염포동 산146-7구 일원 성내마을 뒷산입니다.

산림계곡부에 토석류의 유실이 발생, 매년 토석류에 의해 마을하수구 등이 막혀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피해가 크므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방사업 위치 선정은 사전에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울산광역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위원회 심의를 금년 12월 말까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예취기 및 동력 기계톱 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취기와 기계톱 장비의 내구연한은 8년이나 단기간 많은 작업량과 사용횟수의 과다 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 매년 2대 정도의 신규 구입이 불가피하며, 현재 예취기 12대와 동력전정기 5대, 엔진톱 4대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력예취기는 등산로 주변, 인도 주변에 풀을 깎는데 사용하고 동력기계톱은 재선충 방재라든지, 주로 나무를 자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진화차량구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제차량은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연한은 6년으로, 5대 중 1대는 ’99년 생산된 차량으로써 사용연한이 지나 산불진화 시 노후화로 사용에 문제가 있어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차량교체 정수 승인은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배정된 운전원은 1명이며, 산불발생 시에는 담당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운전을 하며 공익근무요원 7명 중 2명은 병무청에서 운전요원으로 배정받은 인력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문양식재사업 법면녹화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IC 부분은 시선유도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식재가 들어가야 돼서 사실 우리가 광고를 한다는 것과 안전과는 역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눈을 뺏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IC 부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어지간히 잘 안 되면 진짜 제대로 평가받기가 힘든 사업이거든요.

특히 여행 다니면서 보면 산중턱에 각 지자체에서 해 놨는데,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수나 여러 군데 것을 봤습니다마는 산중턱 깎아서 도예마을이니 강진 같은 경우도 해 놨는데 보니까 대부분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IC 부위 같은 경우는 시선유도 식재와 한 번 충돌할 가능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상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또 실제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착안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약수 중산IC의 경우는 완전 입체형 IC라기 보다는 반쪽형의 입체교차로로 보시면 되고요.

동해남부선이 지나고 있으니까 철도 쪽하고 7호 국도에서 가면서 오면서 보는 시야 쪽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유지 관리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염포로에 하나 있는 것, 관리를 어느 정도 합니다마는 사람 보는 눈에 따라 완벽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요, 주요 국도변 또는 철도변에 북구를 알리는 그런 것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멋있게 하기는 하고 유지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멋있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멋있게, 은은하게 …

○류인목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시선을 뺏는다는 것은 사람의 시각을 유도를 한다는 건데, 도로에는 교통정보 이외에 될 수 있으면 적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맞다는 거죠. 도로에서는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IC 부분은 원거리에서 스쳐가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전 홍보 문구를 상세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딱 스쳐 가면서 눈에 딱 띄면 그게 기억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요. 일단 도로에는 최소한의 정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허용을 많이 안하는 이유도 안전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길바닥에 전부다 광고로 깔고 말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죠.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걸 이어 받아서 굳이 재원까지 투자할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법면부에 우리가 홍보 문안을 넣는다는 것은 물론 기사들도 오면서 가면서 보겠지만, 실제로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일반버스라든가 일반인들이 더 많이 봅니다. 차량 운전수가 보는 그 숫자보다는 일반 관광버스라든가 일반승합차라든가, 이런 차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업구상을 한 것이 지, 기사들이 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실제 법면부 경사도가 맞습니까?

범서 나가는 쪽하고 언양 가는 쪽에 봉토 옹벽 위주로 하는 부분이 더러 많던데, 경사가 법면 부분이 약수IC 같으면 내려오는 곳에 위치는 맞는데, 경사가 급경사 같으면 보기 좋은데 완만한 것 같으면 실제 시각적인 게 있는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이 지적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남부선 철도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이고요. 그다음 서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법면이거든요.

국도 7호선에서도 충분한 가시권이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 다른 큰 선전용 홍보탑을 세워서 하는 예산보다 이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매곡공단 모듈화 단지에서 나갈 때 잘 보이는 곳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경사도만 잘 살피면 실제 우리 북구의 진입로이고, 진입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구사랑이라든지, 울산은 대체로 ‘ulsan for you’ 해서 봉토옹벽을 이용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색깔을 다양하게 넣어서 하던데,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 괜찮은데 하여튼 경사를 잘 파악하셔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 이 문제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경북하고 울산하고 경계지점에 북구를 알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염포로에 있지만 강동31호 구국도 올라가면 연안 모두에 비탈에 보면 88올림픽 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연산홍으로 해서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꽃이 필 때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구국도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하고 풀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나중에 구국도지만 그래도 봄철이 되면 벚나무, 개나리, 영산홍의 조화가 아주 좋은데 같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먼저 도시녹지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전에 세부설명을 자료로 좀 배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도시경제국 전체 과는 전혀 사전 자료 배포가 없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배포가 많이 있어서 질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도시경제국 해당 과들은 전혀 자료 배포가 사전에 없었거든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자료로 하셨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지금 식재사업 법면녹화 부위가 유엔모텔에서 들어오다 보이는 그 법면하고 약수초등학교에서 경주 쪽으로 빠져나갈 때 보이는 법면 그 양쪽을 얘기 하는 겁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법면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철도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시면 그 법면이 보이거든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IC법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죠.

IC법면 중에 철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그 법면이거든요.

그 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경주에서 내려오거나 울산에서 올라가거나 하는 또는 오토밸리로 해서 나올 때 제일 잘 보이는 그 지점입니다.

○박병석의원 약수IC에서 가장 잘 보이는 사면이라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식명칭이 중산IC거든요. 중산IC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면이 국도 7호선 동해남부선 오토밸리로에서 나올 때 잘 보이는 곳입니다. IC를 돌 때 잘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도면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국장님.

좀 답답한 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진도 없고, 예산안 심의할 때 사진으로 설명이 됐으면 더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도 하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답답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중산IC는 모든 분들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준비를 안했고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의장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도 안 되고, 내년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소홀했다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요.

○의장 윤임지 설계는 안 나오더라도 사진 정도는 준비해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임도구조개량과 임도보수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원래 시설이 노후화 돼서 도저히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돌쌓기라든가, 계단, 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내려가는 부위가 패였다든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도보수는 폭우나 집중호우 시에 파이면 당장에 차가 못 다닌단 말이죠. 약간의 응급보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개량이라면 노선이 예를 들어서 굽어있단 말이죠. 굽어 있으면서 자꾸 해마다 문제가 생기고 침수피해가 있으니까 바로 편다든지, 편 게 문제가 있으면 구부리든지, 그다음 소위 말해서 흄관을 묻어 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더 박스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조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뭐냐면 있는 형체 그대로, 파손됐을 때 원형 그대로를 되찾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산불진화차 구입이 하나 있는데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3대까지 하고 있나요?

하나는 폐차한다고 그러더니 폐차를 안 하고 그대로 쓰고 계시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4대씩이나, 산불진화에 사실 차량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능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지금 산불 끄는 형태가요. 기본적인 산불은 헬기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초동진압 또는 잔불정리, 속불 뒤집어가면서 물 뿌리는 것 있죠.

그런데는 산불차가 굉장한 기능을 합니다. 헬기가 완전하게 꺼주고 가지는 못 하거든요. 초동진화 내지는 마지막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병석의원 꼭 필요한데 정수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원래 예산배정을 하기 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은 나중에 받겠다는 건 이미 원칙을 위배한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근본적인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수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정 문제라면 저희들이 1차추경에도 확보하면 되거든요.

다만, 낡은 것 불편하지만 쓰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 차량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라서 …

○박병석의원 아니, 제 얘기는 꼭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미리 받아 놨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승인도 안 받아 놓고 예산부터 덜컥 올려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덜 쓴 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제일 오래 된 차종,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99년도에 생산된 한 대가 있는데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증차가 아니고 대차인거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대차입니다.

○류인목의원 언제 한번 감사 때 조사를 해 보면 좋겠는데 대차를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증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버스도 처음에는 대차한다고 해 놓고 증차를 해 버리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증차를 안 하고, 계속 못 쓸 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증차형식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 한 대 더 있다고 해서,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뒀다가 운전기사는 직원들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꼭 지키기 위해서, 새 차를  살 때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아까 국비를 가지고 구입을 하니까요. 일부러 쓸 수 있는 것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 샀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

○박병석의원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자꾸 새 차를 넣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산낭비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박병석의원 진짜 쓰고 정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바꾸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하나 받아 놓고 기존에 있던 것 쓸만하니까 또 쓰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 성격이 있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의원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정수를 지킬 것은 지켜 놓고 예비로 놔놓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정수 안 지킬 것, 안 지키고 있다가 그 차의 문제로 인해서 초동진화에 실패한다든가, 진화가 늦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사방댐 부분에 대해 3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서는 양정동 오치골, 창평동, 염포동으로 돼 있는데, 양정동에는 위치가 오치골 같으면 안쪽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마을에서 바로 올라가는 운동장 쪽 같으면 예전에 일부 거기에 토사를 걷어내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개된 쪽으로 보면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다른 데는 거의 건천으로 돼 있어서 물이 바닥 쪽으로 완전 흘러버리는  건천이고, 복개천 바로 앞에 여름철에 보면 물이 고이는 곳에는 항상 모기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위치가 어디쯤인가 필요하고, 그다음 염포동에도 보면 염포 성내 뒤쪽에 마을경로당에서 위로 올라가면 맨 끝자락에 민가가 세 채 있는데, 그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우선 사방댐 3개소를 건설하는데 위치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최적의 장소에 하거든요.

그래서 토사유출이라든가 물 흐름을 급류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골짜기만 확정을 해 놓고 전문가들로 해서 최적지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국비라든가 시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을 했을 경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런 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먼저 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가 안 돼 있으니까, 국비지원이 됨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우선 대상지를 발굴을 하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

○류재건의원 생각이 저하고는 조금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사방댐사업을 해야 될 장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도 이해되는 지역이 있죠? 골짜기.

그게 뭐냐면 유실이 많이 되는가,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가, 이런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산림전문직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계곡을 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류의원님 질의하시기를 어느 위치에 딱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것의 적지는 기본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댐 사이트의 위치라는 것은 댐 사이트를 설치하는 지역에 양옆으로 물이 침투가 되어서 댐 사이트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그 옆에 다시 침투를 해서 세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반이 적정하게 유지가 돼서 침수가 안 되는 그 지역을 선택해야만 댐 사이트로써 적정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예를 들어 오치골에 어디가 적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림계장은 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돼서 댐 사이트로써의 적지가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그러면 ‘도시국장 니 얘기대로 그런 곳에 침투가 안 되는 암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다면 그라우팅을 해서라도 그런 지점은 지반강화를 시켜 서 양옆으로 침투가 없도록 만들어야 댐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저보다도 오히려 계장님이 더 많이 아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비온 이후에 그 지역을 한 번 순찰도 하고, 어떤 지역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항상 건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동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토사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접근성이라든가, 사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는 하되, 전문가들이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적정지가, 아니면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못합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창평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복개천하고 복개 돼 있는 지역이 같이 인접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금 현재 과에서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에서 일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과 이왕이면 복개에 토사가 범람했을 경우 복개에 대한 사후 피해 문제 부분도 같이 경유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임도보수가 작년하고 해마다 같은 예산이어서 8㎞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08년 장소하고 ’09년 장소가 다를 텐데, 이 내용이 예산이 똑같이 되는 이유도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 정도 보수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때는 장소는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폭우가 쏟아져 내려 와서 패이는 부분이 주로 많이 패이고, 한 번씩 보수를 할 때는 임도 전체를 다 다녀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임도보수, 담쟁이식재 등등 하더라도 장소와 내용이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자료 요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쭉 다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373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동력예취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동력예취기와 동력기계톱은 장비로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빈도와 사업량을 따져 보면 1년 쓰면 마모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바로 또 수리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신규로 금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희의원 지금 현재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현재 12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전체 사용인원은 현재 산림예찰단하고 …

○이영희의원 아니요. 과장님 예취기는 풀베기 작업이잖아요.

전문적으로 풀베기 작업하는 기계인데, 그 풀베기 작업하는 분들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총 예취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남자 6명입니다.

○이영희의원 6명인데, 예취기가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한 지, 그리고 12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굳이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사실 1년만 쓰면 자꾸 고장이 잦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영희의원 그러면 예취기가 12대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예취기는 몇 대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사용 가능한 예취기가 12대인데, 12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다 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가거든요. 수리 들어가면 나머지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대가 계속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6명이 6대를 가지고 쓰면, 6대 정도는 또 수리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대를 가지고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2대씩이나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구입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예취기가 아직까지 12대나 있잖아요.

고장이 난 부분이 아니고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취기가 12대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인부가 6명밖에 안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러니까 12대 중에 6대가 수리 들어가면, 6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게 또 고장이 나면 이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손놓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한 것으로 다시 또 투입을 해서 쓰고, 이런 겁니다.

○이영희의원 6대, 6대 비율을 맞춰서, 꼭 고장이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문제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물으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하거든요.

뭐냐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은 6명이니까 6대만 하면 되지, 왜 12대까지 필요 하냐, 이런 요지거든요.

그런데 예비 대수를 확보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녹지작업단 25명 중에 남자가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실 때는 6명인데, 6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보실 일은 아니고요.

예비의 성격도 있고, 녹지작업단을 구성하다보면 남자가 많이 채용될 때가 있으면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꼭 필요한 시기에 고장 나는 횟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때 수리하는 기간도 있고, 이런 등을 종합해서 예비의 성격으로 12대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지,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이니까 6대만 필요하지, 왜 예비로 더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인데 12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기가 6대나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12대 있는데, 이번에 2대를 또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6명 사용할 수 있으니까 6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6대가 또 있잖아요. 보수해 가면서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금년에는 녹지작업단을 모집하다 보니까 일당이 낮아서 남자 분들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작업단에 남자 분들 일이 참 많거든요.

모집을 해 보면 남자 분들이 잘 안 와요.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10명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분들은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인원수를 또 추가로 늘리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이 10명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들을 때는 저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이 예취기 두 대가 의원님 꼭 필요 없다고 보시면 12대만 하면 되니까 2대 삭감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파악하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예취기가 가능한 남자 인원을, 지금은 6명이 하고 내년에는 10여명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예산을 올려놓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뭐냐 하면 …

○의장 윤임지 예산 심의 중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삭감을 해도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의장 윤임지 설명이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의원님께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필요 없다고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

○이영희의원 국장님, 제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왜 사는지, 6명의 인원에 12대의 예취기가 있는데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취기가 6대나  있는데, 또 2대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새 예취기가 필요한지 …

○의장 윤임지 이의원이 질의한 것은 일하는 분은 6명뿐인데 12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6대가 예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의장님,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의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런데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설명하다가 안 되면 ‘그만 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의장 윤임지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취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

○의장 윤임지 그 조정은 의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2-6페이지, RDZ가 무슨 말의 약자인가요?

지식검색을 해 봐도 이런 용어는 거의 안 나오는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찾고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돼서요.

○류인목의원 네이버지식 검색에도 안 나오는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쪽에 많이 나오던데요.

○류인목의원 전부 GB로만 나오지.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라고 개발제한구역을 이야기 합니다.

○류인목의원 맞춤형 개발구역이라는 용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구역을 참여와 맞춤형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통상적으로 쓰던 개발제한구역 GB는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건 그린벨트지역이고 RDZ는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류재건의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예산도 없는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구비사업입니다.

○의장 윤임지 제목을 구에서 만든 것이지요?

다른 데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설명도 …

○류인목의원 해석상으로는 통상 그린벨트로 한다고 돼 있는데, GB하고 똑같다고 해 놨는데, 한 사람이 올린 것만 보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린벨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류인목의원 이제까지 쓰던 GB는 안 하고 …

GB하고 RDZ하고 차이가 뭡니까?

RDZ에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외에도 국방상 보안을 위해서도 들어가고 …

○의장 윤임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담당 김주한 저입니다.

○의장 윤임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도시관리담당 김주한 예.

○류재건의원 12-14쪽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 동, 명예감시원, 동 자생단체 해서 동별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신규사업 발굴로 돼 있는데, 개략적인 위치나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위치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GB지역으로 전 지역이 다 됩니다.

○류재건의원 현장체험으로 관리․보존의 필요성에 따른 것을 추진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지역을 건의사항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대상에 따른 인원을 같이 활동할 것인지,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에 불법행위, 무단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성토라든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적치물이 있으면 치워야 되고 성토를 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 소유권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라는 경계측량을 해서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적치물이 있다면 장비임차를 빌려서 장비로 대집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내용을 봤을 때 분명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내용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발굴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다고 돼 있고, 신규시책 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앞으로 GB 내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속에서 같지 않겠나 봐서 질의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발생하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과 구청, 자생단체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12-6쪽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위의 것은 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단속이고, 밑에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분야 발굴 추진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해 왔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12-15쪽과 연관된 것인데, 전체 도시녹지과 예산을 보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예산의 폭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전체 예산은 적지만 예산 폭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도시업무 매뉴얼 사업 때문에 늘은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책자 만드는데 5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우리 과 예산이 결정적으로 늘어난 것은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사업에 9억원이 늘어나서 총 13억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

○이은영의원 그건 국토지역개발 전체이고요.

그것 말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단위사업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5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매뉴얼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적도하고 등등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도시업무 매뉴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자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도시녹지과에 도시계획분야와 도시개발분야, 산림, 공원녹지 분야에 따른 세부업무 추진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어떤 때 필요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럴 때는 전문부서에서 그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업무파악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자를 보고 단시간에 업무숙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만드는데, 인쇄비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12-15쪽에도 매뉴얼 제작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고 …

제작비는 50만원이고, 지적도 제작이 250만원, 등등 총괄해서 1,000만원인데요.

이 매뉴얼을 내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의원 대민용이 아니네요?

지난해부터 의회 의원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편리한 구조를 민원대에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에 공무원들의 업무용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2-8쪽, 산림자원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나서 문제가 됐는데, 조림사업이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에 입찰 들어와서 받아가는 업체들이 탈법이나 불법산림 법인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탈법이나 불법 업체들이 이 일을 받아 가게 되면 하청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사법당국에서 형사처벌을 한 것도 신문지상에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탈법, 불법, 산림법인을 산림청에서 12월 말까지 전체 조사하라고 하고 자진신고도 받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 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매스컴에 한 번 나고, 시에서도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는 산림분야에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계약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전문부서에서 산림이면 산림, 공원이면 공원, 녹지이면 녹지 분야에 그 업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없나를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자격증을 이중으로 대여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색출해서 그런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이번에 대량으로 적발된 법인들이 있잖아요.

128명 정도가 적발됐는데, 그 업체에 입찰된 사례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2개 업체가 저희 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사업으로 받아간 업체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서 자기들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입찰 받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큰 문제가 돼서 산림청에서 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국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정비를 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완벽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업체에 발주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전국망을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해서 가짜 업체를 발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자격증이 한두 명 들어오면, 두 명을 조회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2-17쪽에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 관련해서 ’08년도에 파고라 외에 새롭게 천마산 등산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맨발 등산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몇 ㎞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내년도 사업에 맨발 등산로 조성은 없습니다.

단지, 천마산에 가보면 주로 무룡산, 동대산 같이 울창한 숲이 우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숲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속성수나무 식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꽃이 피는 등산로 주변에 꽃을 심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맨발 등산로는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맨발 등산로는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의견수렴해서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산이 되면 1,2월에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09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1억원 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구간은 안 정해져 있고, 일부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7페이지가 신규시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난번에 문석주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도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맨발 등산로, 야생화 등산로, 코스별 테마 등산로 조성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목표를 가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참고로 어제 날씨가 춥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녹지과장님하고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천마산 일대를 다 돌았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파고라 설치부분하고 다 봤는데, 이 부분은 순금산, 천마산 등산로를 전체 완주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의원 그 부분이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구간에는 산림이 울창해서 그늘이 있는데, 없는 부분은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그늘을 형성하려면 속성수를 심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햇빛으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문성에서 분통골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에도 새로 개설하고, 내년 1년만 보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

옥동～농소간 도로도 천마산하고 순금산을 지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맨발 등산로를 어느 구간에서만 진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하고 난 뒤에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산이라면 기본적인 설계를 무룡산을 계획하듯이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천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것에 부응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꽃 심고 또 속성수 심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천마산, 순금산 쪽 에도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은영의원 ’09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하겠다면 전체를 조성할 것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계획 없이 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안은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등산로에 테마 등산로를 조성하겠다는 특수 신규시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무룡산하고 이쪽으로 보면 산불로써 울창한 숲을 잃은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데, 지금 몇 년간 계속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풍나무는 속성으로 안 맞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메타세쿼이아하고 상수리나무, 삼나무는 여기에 안 됩니까?

오히려 삼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그늘도주고 안 좋겠느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 나무를 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이런 나무가 좋다, 저런 나무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년에 우리도 도시녹화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앞으로 모든 나무를 심는 것은 녹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종선정 문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는 심의 받아서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여기는 일반 산이 아니고 등산로 주변이니까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형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종관계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무작정 했을 때는 그분들도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물론입니다.

목적도 있고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나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할 경우 현재 등산로 주변에 보면 단풍나무라든지 식재를 해 놨는데, 변경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 심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등산로 주변은 무룡산을 예를 들면 굳이 수종을 개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는다면 추가로 심는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무룡산 매봉재 가기 전에 약간 평지 있는 부분하고, 매봉재에서 무룡산으로 가기 위한 내리막코스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단풍나무하고 분나무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거의 안 자라요.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 비슷하게 돼 있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시기가 지나면 자라 야 되는데 벌써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키는 별로 안 크고 나무 자체가 굵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단 산불이 났으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거기에 따른 수종을 맞추어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저나 원하는 것이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헌수를 한 것도 있고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여기에 보니까 도시녹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종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등등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찍 시작해서, 의회에서도 수종에 대해서 이건 안 맞다,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등산로 500m 주변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상수리, 이런 나무들은 잘 자란다고 봐지고,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GB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과 주민들이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앞으로는 당연히 도시녹화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생겼고, 모든 가로녹지라든지 등산로 임도주변에 심는 나무는 위원회에서 수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무룡산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당시 헌수목을 받아서 식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좋은 수종과 구민들의 정서에 맞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늦거든요.

큰 도로를 보면 분리대에 반송을 심은 것부터 시작해서 양 쪽에 나무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심은 나무들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나무 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안 맞습니다.

매봉재도 마찬가지로 단풍나무를 구민들의 헌수를 받아서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매봉재에500m를 심는다고 돼 있는데, 사실 수종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는 자라거든요.

심을 때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12-10쪽에 완벽한 산불예방활동 전개에 있어서 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9년도12월부터 2010년 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박병석의원 4월 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내년 12월 말까지 지요.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산불감시원을 37명 모집했잖아요.

인원은 뽑아놓고 12월부터 전체 인원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는 동별 1명, 12월 달은 동별 3명, 다음 해 1월부터 나머지 인력을 충원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각 동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이 갑자기 축소됐는지, 월별로 사람을 1명씩 추가시키는 것은 결국 예산문제라고 봐지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국비 내려오는 모든 부분이 충족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인력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감시원 활동을 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지만, 12월 되면 계속 그대로 하지요.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감시원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전문예방진화대 16명은 국비로 16명을 쓰라고 내려준다고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국비로 지정된 제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예방진화대는 국․시․구비입니다.

일반 산림감시원은 시․구비로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 진화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특별진화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12월이니까 현재 동별 3명씩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지요.

○박병석의원 거기에 구청 공무원 네 명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구청에 근무하는 네 명이 있습니다.

화재차량에 두 명씩 …

○박병석의원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럼 그분들도 예방진화대 대원들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네 명이 구청에 상주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차를 타고 가두방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분들이 저녁 10시까지 별관 1층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12-10쪽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인원들도 있는데, 지지난주에 호계에 불이 났을 때는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분들은 초소 쪽으로 배치돼 있어서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연기가 보인다,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과로 연락이 오면 우리 과에서는 바로 시 헬기로, 일부는 현장에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진화대가 발동해서 소방차량으로 연락하는데, 지난번 호계에 불난 것은 산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날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해서 혹시 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입한 것입니다.

산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라든지 …

○이은영의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어서 까딱하면 동대산으로 불이번질…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래서 농지이지만 즉시 출동을 했지요.

○류인목의원 12-1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위치하고 예전에 공한지 숲 조성 그대로만 하는 것이고, 가로수만 별도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도시숲 조성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주민과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그러면서 학교를 신축한 지가 오래 된 학교부터 담장을 허물어주고요.

거기에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어 주고 일부 구간은 지역 주민들이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농소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입니다.

두 개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해 놨습니다.

주민 이용수가 높고 학교도 신축한 지 오래 됐고, 기타 두 개 학교가 더 있었지만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주민들의 이용 빈도도 낮아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약수초등학교를 감사 때 봤습니다만, 물론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설계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한 사업 중에서 양정초등학교를 했었고, 약수초등학교는 구 사업으로 했는데, 물론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좋은데 위치 부분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애들한테 위험한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은 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고려하고 부가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십견 방지 운동인가, 애들이 거기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제가 서너 시간 이상을 관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섬세하게 설계가 돼져야 된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차라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가 배치돼 져야 되고, 놀이기구 중에 물론 학교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10가지 같으면 놀이기구가 많지도 않은데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들어가져야 되는데 전부 어른들 시설로만 들어가 있고, 또 교문 부근에 회전운동 하는 기구 같은 경우도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2억5,000만원 같으면 제대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대50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때도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인인 학생들한테는 의견을 안 물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박병석의원 이게 학교공원화 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라는 부분이 학교 공원화사업 2개소를 하고 한 학교에 2억원씩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5억원 중에서 1억원은 자투리 땅 국․공유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고요.

가로수 식재사업 1억5,000만원은 사업비인데 극동스타클래스 앞 진입로에 꽃댕강나무를 심어 주는 사업이고요.

강동 정자에서 당사 해안도로 변에 가로 수가 없는 쪽에 배롱나무 등을 심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2개소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 형으로 공원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도도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그냥 전부 나무만 심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한 번쯤은 여러 가지 기술지도나 조율하는 방법을 지도를 받아서라도 주민 참여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한 평이나 두 평 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일 것이고 또 관리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주민 의견을 받는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공한지에 산림조성도 하고 학교에 공원화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것하고 작년에 한 것은 학교 주변에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의견수렴을 2회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봐집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활용하는 대상을 굳이 학생으로 보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로 보기에도 그렇고, 둘 다 이용한다고 봐주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어린애들 손 붙잡고 나오는 광경도 도시화가 되면서 사라지는데 그걸 유도하는 목적도 있고, 다만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다시 세밀하게 거쳐서 적정한 비율로 적정한 나무로 선정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주가 숲이 되겠지만, 이번 에 대만에 마을 만들기 형태로 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은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파고라나 소소한 장치물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공연장들이 배치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봉림지구를 보면 과정 과정에 설계부터 시공, 이런데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유지관리의 질을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공한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 진짜 주인이 없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이런 생각, 공동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지요.

정신이 제대로 안 되고는 도시라는 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져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넉넉히 잡고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정도 수준으로 이 공간을 자기들 것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감각이 크다고 봐야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수종 선정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이런 나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토양이나 또는 주민환경에 안 맞는 수종을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선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나이든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은 들어줄 수 있겠지만 수종문제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약수초등학교, 그런 것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장소,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수렴의 문제도 한계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땅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용도가 일정부분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문가 식견으로서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거의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야 또 시공하는 중에서 학생들 같으면 …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시민단체들하고 몇 군데 벽화사업이라든지 갔다 왔는데, 양산 같은 경우 토개공에서 구획정리하고 나서 그 공원을 …

○의장 윤임지 류의원, 좀 줄여서 정리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과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개량사업을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그런 기법들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분잡해 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지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에도 보면 느티나무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녹화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31호 국도에 보면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 심는 것을 봤을 때 포크레인으로 떠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벽인데, 아쉬운 것은 마사를 실어다놨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파서 다른 부토를 넣고 테두리를 하면 활착이 빨리 안 되겠느냐,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겉에 감아 놓은 부분을 보면 마대에 고무줄을 감아 놨습니다.

나무가 살기는 사는데 성장하는 과정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인터체인지 부분에 시정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해 놨던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면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에 대해서 조만간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부분 35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57페이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산림 관련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특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억1,500만원으로 다섯 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정부 예산이 오락가락하는데 북구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금년까지는 산림병해충사업이 주로 재선충 병이 발생해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후속조치로 하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 재선충 병이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 피해목을 정비하는 사업보다 실제로 인력을 투입해서 예방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재선충 병에 걸린 나무들을 잘라서 약품처리하거나 또는 파쇄 하는 쪽의 예산이 금년도에는 많았던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3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확인 등 경계측량 수수료가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 고발하고 법원계류 중에도 있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속은 그만큼 더 강화하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363페이지, 도심벽면녹화 사업이 내년도 5,000만원이고 2010년도 사업까지 하면 완전히 23만본 식재까지 끝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내년도에는 시비가 2,500만원 밖에 안 돼서 5,000만원 밖에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것은 아닙니다.

총 23만본인데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작년, 금년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상지를 발굴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신청하는 희망지와 실제로 해야 될 대상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반영이 됐고요.

2010년에 가면 마무리 단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때 또 사업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도 사업은 5,000만원인데, 화봉동 방음벽 외에 15개소 4㎞, 이것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울산 북구 전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과다 물량 투입할 수 있는 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363페이지, 공원녹지정비 국화재배 관리에 전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6명으로 배로 늘어난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녹지관리단 개념 안에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3명 정도를 진장양묘장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화재배를 하고, 전시를 하는데 손길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명을 1년 내내 못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도록 해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녹지작업단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명 중에서 올해 3명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6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이영희의원 인건비, 가족수당 전부다 인상이 됐다, 그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것은 정부지원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365페이지, 가로변녹지 관리인부임 1억원×1식인데, 산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가로변녹지관리라든지, 일반 각종 일용인부는 1일 4만2,300원을 계상해서 10개월 이내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가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상시고용이 돼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10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몇 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가로변녹지 관리인부임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이 되어서 시․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4만2,300원×8명×10개월 이렇게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순수 구비로 할 때는 가족수당, 피복비, 인건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그냥 뭉텅 거려서 돈이 내려오지, 피복비 얼마 줘라, 가족수당 얼마 줘라, 이렇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작년보다 늘어났죠.

○박병석의원 작년보다 늘었죠.

작년에는 6,300만원이었으니까.

○이은영의원 금액은 늘었는데, 인원 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총괄 인원은 내년도 예산에 30명으로 계상됐고, 올해는 2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시비로 17명, 구비로 …

이것이 두 개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세 개 있습니다.

국․시비가 있고, 시․구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

○이은영의원 그래서 박병석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 예산에서는 2008년도에는 17명을 운영하셨거든요.

○박병석의원 내년도에는 구비 포함하면 총 30명까지 늘어난다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아까 8명이라면서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 사업 과목에는 8명분이죠.

○박병석의원 뒤쪽에 가면 공원녹지관리인부임과 가로변녹지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일은 같은 일인데.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것은 가로변녹지로 가로변 가로수를 정리하는 인부임이고요. 편의상 구분해 놨습니다.

그다음 순수 소공원 포함해서 녹지관리인부임 15명으로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앞에는 8명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뒤에는 15명입니다.

○박병석의원 30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30명은 국․시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

○박병석의원 하여튼 지금 가로변녹지관리 인부임이 금년 대비 3,6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인원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죠. 25명에서 30명입니다.

○박병석의원 소위 여름에 풀베기 작업 민원이 많잖아요.

등산로는 아니고 공원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포함되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풀베기를 안 한다는 민원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연초에 구간별로 시기, 계절 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베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364페이지 재료비에 공원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에 보시면 재료비가 상당히 올랐네요?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여기 재료비는 공원 가로변 관리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관리하는 작업도구인데, 이것은 주로 소모품입니다.

예취기 날을 구입하는 거죠.

○이영희의원 알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리고 공원보수(의자 등) 자재구입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은 15만원 10개이고, 올해는 5만원에 10개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산의 편성 산출을 보면 금년과 내년도의 가격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영희의원 같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15만원이면 세 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금년에 5만원 계상해서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조잡스럽고 해서 단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단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10만원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15만원까지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100만원짜리도  없겠습니까만은 …

○이영희의원 전년도에 5만원으로 계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니까 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사용은 나무의자를 놓아도 가능하지만 외부에 …

○이영희의원 올해 의자는 어떤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것은 예산이 계상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할 때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하는 공원의자는 현재 의자와는 판이하게 틀리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다르죠.

재질도 좋은 것이고 비바람에 …

○이영희의원 재질도 그렇지만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판이하게 틀리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3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룡소공원이 빠져서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 청사수목 전정 공사가 있는데, 구청 안에 기념식수도 했고 여러 가지 한 부분에 한번씩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돌아보면 실제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구청 안에 있는 것도 이런데, 옳게 관리가 되겠느냐, 의원들 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깍지벌레 등이 있는데, 3,000만원 편성은 여기에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룡소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공사시행을 하고 있고, 1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사수목 전정공사 3,000만원은 구청을 신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조경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형교정이라든지 후속적인 조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수목에 대해서 수형교정과 생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보수도 있는데 공원 내에 수목도 보면, 특히 상안에 인구가 4만명이고 조그마한 어린이소공원 하나 해 놨는데, 올해 7,8월에 태풍으로 피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공원 내에 소나무, 잡목 밑으로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진입로 들어가는 포장하고 그 이외 또 다른 …

○문석주의원 진입로는 지금하고 있는데, 맥문동이라든지 영산홍 등 여러 가지 심어서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안 흘러내려야 되는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정수조달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67페이지, 조림사업이 3년 내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1억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조림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조림지역을 조사할 때 개인 산에 조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유지나 이런 곳에 조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방화선을 만들어 주는 차나무 식재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조림해 놓은 지역에 5년이 넘은 곳에는 가지치기라든지, 생육발달을 도와주는 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의원 단순하게 조림사업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줄어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가 조림할 면적이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가꾸는 사업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신청을 하면 하는 대로 다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

○박병석의원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정부예산에 허락하는 만큼 자르는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박의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뭉텅 거려서 내려주고 이만큼 해라, 그런  쪽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실제로 많이 올립니다.

○이은영의원 큰나무 일반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큰나무 일반조림은 염포산 일반산림지역에 방화선을 치기 위해서 차나무를 1㏊ 정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파종도 하고, 그다음 큰나무조림은 매봉재에서 무룡산 정상 등산로에서 5년생 이상 차나무를 식재하는데, 이것은 공공용 장소에 식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 쪽에 5년생 이상 차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2008년에도 큰나무조림을 무룡산에 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업이 덜 끝났나 봐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올해 사업은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생 할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36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한 후에 간벌해 주거나 풀 베주는 사업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매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외 내년에 새로운 추가지역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 1차, 2차에 걸쳐서 연암동에서 신현IC까지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다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신현IC에서 경주 경계까지 간벌하고, 생육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것은 지금까지 조림을 해 놓은 산림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조림목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생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차이가 5년 이상이냐, 이하냐, 이 차이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숲가꾸기는 일반산림지역이고, 그 밑에는 조림지에 숲가꾸기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37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9억원으로 하는 것과 별개사업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9억원으로 하는 것은 동대산 등산로 맨발숲길 조성 개발하는 사업이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무룡, 동대, 천마, 염포산에 되어 있는 등산로 10㎞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구조개량이라든지 …

○박병석의원 현재 비만 오면 패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면 싹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가능합니다.

시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고 …

○박병석의원 내년에는 등산로 정비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72페이지, 우량소나무보존대책은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것은 우량소나무보존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초조사는 우량소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병해충 발생, 토양개량, 비료주기, 가지치기 이런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필요 하냐, 이런 것을 기초조사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것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량소나무 군락지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371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훈증 예산이나 피해목 파쇄 예산이 비슷한데, 사실은 훈증은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은 결국 운반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훈증하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이 예산을 파쇄 쪽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운반해서 파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산에 가 봐도 훈증처리 된 것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다 걷혀져서 너무 보기도 안 좋거든요.

비가 오면 도랑으로 다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훈증처리해서 6년이면 재선충병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년 지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373페이지,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연 2회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식목일날 1회, 육림의 날 행사 1회 해서 2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 예산이 오를 때도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올랐네요. 50% 넘게 올랐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도시락 하나에 생수, 막걸리, 김치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구입을 해 보면 이 정도는 최소 경비라고 봐지거든요.

○이은영의원 이 정도가 최소 경비이면 작년에는 모자랐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음식은 허기를 면 하는 정도죠.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묘목구입에 영산홍 외 3종이라고 해 놨는데,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에 영산홍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영산홍과 매실, 철쭉은 동별로 필요한 지역에 심으라고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목하는 날은 다릅니다.

○박병석의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부담비율에 따라 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을 드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에 대해서 구조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금방 제가 질의한 370페이지에 시․구비 2억8,000만원과 국비 포함한 2억1,300만원해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등산로 정비가 가능하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금년도와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다행입니다.

○이은영의원 올해 산림조합에 민간자본으로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했던 조경수 사업은 올해 국비예산을 못 받아서 이런 건가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국비가 격년제로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쉬고 2010년도에 지원됩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2억1,300만원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시․구비가 붙은 것인데, 똑같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시비를 따로 시에서 해 주든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래서 국비를 이만큼 주고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과목을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니까 시비를 좀더 내놔라,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구비가 좀더 들어가고 이래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구분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데, 시에서 같은 사업을 따로 목을 나누어서 두 번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국비지원은 그 비율을 따로 또 해 줘야 되거든요.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75페이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림지역 내에 산불 발생을 감안해서 사찰이라든지, 주변 일반가옥 목조건물에 이격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사찰이라든지 바로 불이 안 붙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호목적으로 2㏊를 심는 것으로 불필요한곳은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방화선에 차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374페이지, 산불방지 종사원이 총 40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의원 개인 진화장비는 2008년도에 범퍼나 갈쿠리 이런 것을 사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내용을 구입하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똑같습니다.

또 낡고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37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가 금년도에도 40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도 구입이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불 휴대용 무전기는 실제로 산불감시원이 많을수록 개인적으로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추가로 5대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올해 무전기 보유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현재 65대 있는데,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400만원이면 몇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5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70대이면 40명인데,  구청 직원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래도 70대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됩니다.

막상 산불이 났을 때는 각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다같이 통화를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산불상황 보고프로그램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16개 시․도와 각 지자체에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도 보면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나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어디에서 산불이 났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위치에 풍량은 어디로 불고, 풍속은 얼마이고, 투입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고, 헬기는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금년도의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계화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계화 산불시스템은 자체에 했던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 사업은 재난관리시스템과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에 유리한 메세지가 바로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메세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병석의원 376페이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이번에 중형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도 상당히 생소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짐을 짊어지고 가서 분사를 하는 것은 등짐에 물이 떨어지면 끝나버립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등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스가 한 짐은 안돼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서 호스와 차량의 물탱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등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리만큼 올라가서 차에 물이 안 떨어지는 한 계속 분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산불이 나서 헬기가 안 뜰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장비가 됩니다.

그 밑에 소형은 똑같은 장비인데, 중형은 세 줄기로 나오고, 소형은 두 줄기로 분사됩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차에 연결해서 물을 분사하는 것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차에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개인장비에 모터 없이 위에까지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개인이 짊어지는 데도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개인이 불 밝히는 후레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헤드라이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 377페이지,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1,7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실비로 되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기동감시 요원 4명은 현재 현관 들어오는 입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난방하는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실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재료비에 산림관리 중장비 임차료도 금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고, 임도, 등산로 복구용 재료비 500만원은 처음으로 잡았는데, 등산로 정비가 5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따로 또 계상을 해야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쪽 부분은 그쪽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장비임차가 16일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등산로정비 5억원 부분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장비임차료로 전혀 다릅니다.

전문 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과 일반중장비 임차료로 빌려서 응급 복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재해응급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피복비에 특별진화대 산불방한복이 있는데, 방한복이 해마다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해마다 아니라 1년에 두 번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꺼다보면 찢기기도 합니다.

한 벌에 10만원씩 치이는데, 요즘 10만원짜리 하나 사보면 보잘 것 없고, 1회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등산복은 4,50만원, 60만원씩 안 합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1년에 두 벌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필요하지만 한 벌 정도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돼야죠.

사람이 해마다 안 바뀝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의장 윤임지 그러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텐데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애당초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하죠. 지금 의용소방대들 하는 것처럼 방화복인데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고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산에 가보니까 나일론 입고 와서 눌러 붙어버리고, 오히려 2차적인 화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좋은 것 해 주고 불 끄는데 한번 투입도 못해 보고, 전근 돼 가 버리면 …

○문석주의원 좋은 것으로 해서 비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개인 지급하지 말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30세 미만 직원들은 특별진화대로 되어 있는데, 다 치수가 다릅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특별진화대가 산불 났을 때 들어가서 직접 방제작업이 됩니까?

나중에 잔불정리 정도만 하는 것이지.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잔불정리는 전 직원이 다 가고요.

초동진화대는 이분들이 정말로 제일 먼저 갑니다.

○박병석의원 초동진화를 가는데,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헬기가 물을 쏘거나 그렇지 않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대형화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초동진화에는 쓰임새가 있고, 마지막 잔불정리는 …

○의장 윤임지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진화대가 먼저 가서 헬기를 부르면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연간 9,00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에 진화를 한다면 그만큼 금리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 줘도 괜찮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헬기는 시에서 1년 임차를 해 놓고, 물론 구에 부담분이 있죠. 그리고는 몇 회가 나든 관계는 없습니다. 1년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하여튼 진화복은 앞으로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질이 나일론은 아니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378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국․시․구비입니다. 등산로 구조개량과 등산로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런 사람들이 등산로 거리라든지, 등산로 변에 유적지가 있는지, 등산로 유실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박병석의원 감시원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감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 감시도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쪽으로 치중을 해서 합니다.

○박병석의원 이 예산은 산불감시원이나 전문진화대와는 별개로 4명을 운영하는 인력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숲길 조사하고 휴양림과 등산로에 대한 전반적인 식물조사 하는 조사원들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조사도 하고 숲길 쪽으로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병석의원 37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가 매년 8,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계속 다른 나무들을 번갈아가면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우리 구에 총 33개 보호수와 노거수가 있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토양개량, 입간판 세워 놓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1개소 나무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못한 곳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로 어떤 작업을 합니까?

어떤 나무들은 한 쪽은 죽어가는 것이 있던데 치료까지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주로 보호수 노거수라고 하면 대부분 이 나무 수령이 오래 되다보니까 원줄기는 그냥 있더라도 곁가지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비바람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나 또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생육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영양제를 주고, 받쳐줘서 부러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대부분하고요.

그다음 토양개량이라든지 밑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보호수 입간판 세워 놓은 부분은 철제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목재로 조금 더 규격품으로 좋게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서 보호를 해야 될 나무들입니다.

강동중학교 뒤에 있는 죽전에 있는 소나무가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대나무하고 다른 나무들이 그 나무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가보시고 그 나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보호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372페이지에 보면 이것과는 틀립니다만 재선충 피해목 목재 파쇄기가 있는데, 운반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개인이 운반할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작은 포크레인 정도의 무게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제로 공동주택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수목들을 가지치기하고 나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의해 3,4백만원씩 많게는 1,000만원씩 들여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지작업 한 이후에 그 나무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가 없습니다.

버리면 또 폐기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파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구청이나 산에 된다면 어디에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원하고 있고 어차피 파쇄하면 거름도 되고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문석주의원 가지치기는 되는데 잔여물 가지를, 도로에 가지치기 하면 그것은 어디에 버립니까?

산에 버리면 폐기물로 되니까 그것이 대여만 된다면 버리면 거름도 되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내용은 그런데요.

산림 내에 그것을 끌어와서 저희들이 파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산에 뿌리면 되잖아요.

제주도는 감귤나무를 전부 그렇게 쓰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에 뿌린다고 해도 아파트 측에서 와서 뿌려야지, 저희들이 뿌리는 것은 없고 …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되면 자기들이 차로 싣고 와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동대산 같은데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은 뿌리면 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되지, 그냥 차에 싣고 와서 사람이 짊어지고 가서 뿌리는데 말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많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 많이 나옵니다.

한 아파트에 포터로 20대씩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박병석의원 대여해서 아파트 화단에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아파트 화단 자체에서 하면 제일 낫죠.

○문석주의원 대여만 해 준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개별 아파트별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필요한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그것까지 채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석주의원 그 장비를 쓰고는 계속 구청에 보관할 것 아닙니까?

대여를 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그것 움직이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해 주는데 뿌리는 것까지 또 우리가 책임져라 이렇게, 방금 부의장님 말씀 중에 뿌리는 장소, 물론 거름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 한정된 인력으로 아파트마다 감당해 주기는 힘이 든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1년에 딱 한 번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필요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고, 특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어떻게 해 주겠다,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잔여물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식적으로 공사를 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것은 처리비를 다 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처리업자가 합니다. 처리비용은 우리가 다줍니다.

○이은영의원 370페이지,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억원이 있었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병석의원 보고서 받았잖아요.

○이은영의원 그 일환으로 매봉재 등산로  속성수 식재를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나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본계획은 이것입니다. 동대, 무룡산 …

○이은영의원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속성수 식재,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그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지금 안 잡힌 거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없습니다.

이 용역한 것, 금년에 한 것에 따라서 사업 잡힌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2010년에 국비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72페이지, 동력천공기는 솔잎흑파리 방제용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솔잎흑파리도 되고요. 각종 병해충으로 인해 나무에 주사 놓는 기구입니다.

솔잎흑파리병 뿐만아니라 다른 병도 많죠.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75만원이었는데, 1대에 얼마씩 해요?

○박병석의원 75만원짜리 3대 계상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산식을 적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1식으로 해 놓으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직재용 임업기계가 국․시비 포함해서 7,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파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삭감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보고하신 것은 보고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식재, 도시벽면녹화사업, 공유지녹화사업, 가로변녹지관리인부, 큰나무일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숲가꾸기사업, 조림지숲가꾸기사업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치, 내용 ’08년, ’09년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예산을 떠나서 공원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원 관리에 대해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정리가 됐고, 2차적인 부분은 공원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벌레가 예를 들어 백일홍이라든지 청사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청사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내년도에는 사업비적으로 봐도 금년보다는 더 늘어났고, 인력 면에서도 녹지작업단이 25명에서 30명 정도 증원해서 투입하는데, 내년에는 연초에 전체 공원 가로변을 계절별로 손을 볼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몇 월에는 무슨 작업을 어디에,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깍지벌레 등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을 쳐야 될 텐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방제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380페이지, 복사기 임차료에 관해서 전 과를 다 비교해 봤는데, 도시녹지과하고 건설과만 22만원이에요.

특수복사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기술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숲 가꾸기 하고 난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변에 통나무 잘라 놓은 것 …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산림에 대해서는 자체에 다 파쇄를 합니다.

재선충병에 걸렸을 때 파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쪽만 훈증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요즘 연료 값도 비싼데 화목보일러를 때는 분들이 많은데, 땔감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재선충 피해목은 절대 이동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의장 윤임지 청사 내 광장에 있는 나무들이나 소공원, 도로변 이런 곳에는 누차 감사 때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보고)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경제살리기 선도업체가 45개소가 있습니다.

반기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은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구․군 간에 비교해 보아도 특별한 인센티브 시책은 없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방법은 모니터요원이나 주위의 추천으로 인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가격 서비스라든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 개 업소 당 봉투가 20명분으로 지급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연간 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와 396페이지입니다.

버스베이 및 승강장설치 그리고 캐비넷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베이 및 승강장설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버스베이 1개소는 자리를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혹시 민원에 대비해서 1개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버스승강장 3개소는 지금 현재로써는 달천농공단지 입구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천농공단지 입구하고, 상연암 새로 난 강동으로 가는 동해농장 쪽에 1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원지삼거리에 설치했는데 맞은편에 설치하려고 우선 3개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캐비넷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보유중인 캐비넷은 대형이 20개이고 소형이 14개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이유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데 각종 정비 자료 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일반회계 서류처럼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분량은 200매 단위 1권 편철기준으로 70권에서 100권 사이가 생산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된 문서도 작은 캐비넷 기준으로 5개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생산년도 때문에 문서고에 이관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절차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캐비넷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북구 모범운전자회에 195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북구 모범운전자회는 울산 중부지회에서 1999년7월4일 날 분리돼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주요사업 활동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호계동 상안 사거리에서 호계 철길까지 교통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축제나 강동해변축제 등 북구 축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통지도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교통질서 및 학교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선진교통 정착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초, 중, 고 정문 앞 폭력캠페인, 초보운전 스티커 붙여주기,  화물차량 뒷부분 야광스티커 달아주기 등 교통질서 확립에 솔선하고 구민 교통안전에 그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1,800만원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신설 및 기존 노후화 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유지 보수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도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설치에 관한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서 가결이 되면 계속 주차장을 새로 만들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및 교통단속용 카메라는 차량소통이 많고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위험발생이 우려 되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통상 초기에는 단속이 많이 되다가 홍보가 되면서 단속건수가 점점 감소세입니다.

그렇지만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많이 알게 되면 뒷 도로에 많이 주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지역에서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단속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서 사전에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단속카메라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은 화봉사거리에 한 대 있고, 양정농협 앞, 신천동 코끼리빌딩 앞, 명촌동 원예농협 앞에 한 대씩, 그다음에 염포동 성원상떼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탑재가 한 대 있고, CCTV 고정카메라는 호계동 북부 한샘학원 앞, 그리고 상안동 프리지아빌딩 앞에 한 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 단속실적입니다.

총 단속은 1만935건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1일 평균 60대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우리가 인력, 수기로 단속하고, 반 정도 30대는 차량 왕눈이하고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예. 먼저 왕눈이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왕눈이 두 대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인력은 어떻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 왕눈이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인력은 상근이 5명이고 내년에도 기간제 3명을 Tm려고 합니다.

8명만 하면 차량 투입해서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2인1조로 가동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2명, 3명, 3명해서 3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중에 한 팀이 왕눈이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왕눈이를 운행하고,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더 늘어나는 셈이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더 늘어나면 직접 사람이 단속하는 건은 줄여야 되네, 그죠?

2개 조가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 탑재 차량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에는 이상이 없고요. 기존 스타렉스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인원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속하면서 탑재 차량에 설치된다는 내용이죠.

○박병석의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으로 단속하기도 하고 또 직접 내려서 스티커를 발부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죠.

○박병석의원 가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 그죠?

○이은영의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몇 m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25m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훨씬 넘습니다.

○이은영의원 50m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약 50m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50m 정도 됩니까?

기존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없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구체적으로 건의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가격이 고정식이 이동식보다 더 비싼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동식은 현재 3,500만원이고, 그건 스타렉스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고요.

이동식은 카메라를 달고, 고정식은 전봇대에 세우기 때문에 4,500만원으로 돈이 더 들어가죠.

○박병석의원 고정식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비가 있기 때문에.

○이영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북구 모범운전자회, 중구에서 언제부터 분리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97년도입니다.

○이영희의원 ’97년도부터 분리가 돼서 이제껏 북구에 40명 정도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북구에 분리가 됐어도 전년도는 중구 예산으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중구에 그 당시에 50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예산을 일부 얻어서 집행해 왔는데, 자기네들은 중구에 가서 달라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봉사하는데 우리 예산을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와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을 그동안 같이 썼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써왔습니다.

○이영희의원 사시는 거주지는 북구 지역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찰서가 없으니까 …

중구 지역에서 같이 운영하니까, 그 당시 중구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 일부를 신청해서 계속 써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우리 구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을 올려서 관철시켜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범운전자회가 매주 월, 수, 금 교통정리하고 불우이웃돕기, 국민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195만원은 순전히 운영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거기에 가서 활동하려면 교통봉도 사야 되고 여름에 장갑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

○박병석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에 19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건지 …

○의장 윤임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195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박병석의원 올해 처음으로 이 단체에 나가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올해 처음입니다.

여기는 회원들 장갑, 잠바 사는데 120만원, 그리고 화물차량 야광스티커 붙이는데 50만원 …

○박병석의원 운영비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초보운전자 스티커, 플랜카드, 배지, 팻말 그 부분만 사는데 75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일상적 운영비에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거네요?

○의장 윤임지 그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네요?

○이영희의원 활동하는데 운영비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도 되죠.

○의장 윤임지 혹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장갑, 잠바, 스티커 등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활동하는데 필요한 …

○의장 윤임지 운영비이면 운영비이지.

○이영희의원 그런데 인원이 40명 정도인데 잠바까지 구입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 싶은데 …

바람막이 정도의 얇은 잠바 정도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1,9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195만원 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받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육성에 내년도에는 업소를 좀더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45개소인데 …

○박병석의원 6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선도업소 선정기준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겠지만 다른 동종 업소보다는 단가가 낮다든지, 아니면 불법 광고물을 길에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정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등 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

○박병석의원 그런 건 저도 아는데 혹시나 우리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고 지정된 업소가 소위 에어라이트라든지 불법 광고물을 길에 내 놓고 하는 업소가 다 포함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제 말은 그런 게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런 건 아닙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매주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나가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지정도 하지만 취소도 할 수 있으니까 박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 지정업소를 취소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3-17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추진계획에 천곡동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계획은 천곡동 천곡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5월 말 임기로 임차가 끝이 납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내년 초에는 강북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일대는 주차장도 문제지만 고물상이 있어서 주변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를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하면 약 20면 정도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주변정리도 깨끗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을 약 2,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공영주차장 정비는 옛날에 매곡사거리 구 농협 앞에 신천천변 위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세석이 많이 떠내려가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하면 약 200평 규모가 되는데 60대에서 70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매곡은 한 번씩 낮에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화물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큰 차들이, 그 부분에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지나다니면서 오며 가며 많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는 큰 화물차라든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손도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차량이 주차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거기는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해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화물차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 번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하셔야 되지 싶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화물차도 가끔 주차 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대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은 없거든요.

○류재건의원 아니요. 화물주차장 차고지가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물론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중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 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덤프트럭 같은 종류가 …

아마 인근에 사시는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간혹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매곡하고 천곡, 두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의장 윤임지 관리하는 방법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관리하는 방법은 수시로 출장가고, 교통시설물을 조사하는 현장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출장을 가서 단속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통제 위주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따로 두고 유료로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 관내 주차장 관리처럼 그런 방법을 그대로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도 별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또 예산 1,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 건 해서 50만원인가 지원했는데, 담장 허물고 하는 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지 아직까지 별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 연도에 한 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하면 녹지공간 확보도 되고 이런 측면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내 집 안에 내 주차장을 갖도록 해 놓으면 내 집 앞에 다른 차가 파킹을 하면 내 차, 내 집 안에 대 놓은 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즉시 이용이 불가능해져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가 홍보할 것은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은 나름대로 계속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홍보 덕분에 혹시 내년에도 자비부담 50% 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같은 페이지 내용인데요.

매곡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삭막하다는 거였고요.

나무도 입구에 한 그루 서 있는 게 다이고, 나무식재라든지 환경에 녹화사업이 필요하다, 담장도 굉장히 길고 높거든요.

옹벽도 23만본 해서 넝쿨식재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시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나무를 심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없네요?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작년에 계단설치 사업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Tm려고 했는데 계단을 그쪽에서 먼저 설치하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나무도 심어 놓고 의자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시에 풀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갑자기 7,8월인가 폭우가 와서 공영주차장을 정비한다고 거기에 다 당겨쓰고 우리한테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사장보다는 시에서 바로 집행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몫인데 왜 거기에 썼냐 하니까,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 풀로 쓰기 때문에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쓸 수가 없어서 썼다, 그러면 올해라도 그 예산을 꼭 좀 달라, 의원님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가서 한 번 보자, 지금 그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해 놓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야 된다, 또 실제로 가 보면 나무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구두로는 약속을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구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사실 1,000만원은 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늘이나 녹지가 될 수 있는 나무 좀 심고,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지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 절약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 꾸준히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들이면, 더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지만, 받는 대로 추가로 하든지 해서 환경개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페이지에 추가로요.

천곡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10면, 2,000만원, 여기가 강북교육청 부지잖아요?

강북교육청하고 임대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강북교육청에서도  주민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고 강북교육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자기네들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들도 계속 점유해 왔기 때문에 쫓아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공약을 해 가지고 하여튼 강북교육청 소유인데 자기네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훨씬 좋다고 이야기 가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곡동에 공원화하는 그쪽, 7명이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하고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거기는 고물상을 옮길 수 있는 부지, 그리고 보관비용까지 예산에 다 편성해서 옮기고 있어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상당히 우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차피 5월 말까지는 못 쫓아냅니다.

그때까지 만기가 돼 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임대기간이 5월 말까지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5월 말까지거든요. 5월 말까지 우리가 행정협의를 해서 간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더 드는 비용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10면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실제로 너무 작은 면적이 아닌가요?

이것이라도 그 동네로써는 굉장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물론 소통 근처도 안 가겠지만 어쨌든 차가 10대 정도 더 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차장 10면으로 해결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그 일환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니요. 당장 예산을 2009년 6월부터 임대계약을 해서 시작하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달천 공원과 관련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10대 정도 밖에 못 대는 데 2,000만원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좀 안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본적으로 이은영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 환경 저해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은영의원 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건 강북교육청이 하면 돼요.

자기네 땅이니까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하려면 사용료하고 세석 정도는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변정리도 하고 같이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치고는 많이 잡혀 있어서, 몇 평 안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6평입니다.

○이은영의원 예. 36평정도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약 40평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잡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철거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설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는데, 지금은 적정하게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13-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돼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부기상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이쪽에는 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800만원입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박병석의원 13-6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농소3동에 공설시장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내년에 한 번 검토하려고 당초업무 계획에 메모했던 게 있어서 그걸 삽입을 했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기대를 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실수가 좀 생겼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에는  이 얘기가 빠져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는 검토가 됐던 부분이 3동 주변에 그런 필요한 요인도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 보고 처음에 검토를 했던 건데 득보다 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뺀 걸 잘못 언급이 돼 버렸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전혀 계획이 없는 얘기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지금 현재로는 장기 과제로 남겨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장기적으로는 검토하시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검토를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없는 걸로 하면 되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2010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자시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지금 호계 공설시장처럼 그런 방식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아케이드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케이드는 아니고요. 정자시장은 전에도 계속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적정 위치에 화장실 한 동하고, 지금 장옥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한 동하고, 장옥 보수로 해서 2,3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자부담 없이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원래 하면 시장은 60대15대25입니다.

○박병석의원 자부담 포함해서 하여튼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합해서 2억 내지 3억원 규모로 …

○박병석의원 2,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 알겠고요.

호계 공설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 호계 공설시장은 설계가 완료돼서 12월 중순 중으로는 착공하도록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이 6억원이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6억원입니다.

○박병석의원 12월 달에는 공사가 들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착공합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13-1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활동 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실제로 하는 데가 18개 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수렴도 하고 중소기업 자금안내도 하고 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이고요.

2006년도에는 두 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해 줬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인이 와서 신청하고 창업하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지원안내책자 해서 회사에 배부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안내를 해 주는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공장을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금액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주로 안내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안내사항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기업에 우리가 관공서로써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것처럼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접 창업지원을 두 건 했고요.

그다음 애로사항 해결, 그다음 찾아가서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은 아까 18개 사에 약 25건 정도 상담해 준 실적은 가지고 있답니다.

그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봤을 때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업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여성기업인이 아니더라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다른 지원책은 없잖아요, 그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특별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창업하면 다른 일반인들의 창업보다 좀더 밀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 또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다 있겠지만 특히 어렵게 창업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창업지원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고 우리가 지원어드바이스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13-13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요.

농소3동 소방서 부근에 대한 위치나 내용이 잡혀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 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고정카메라 설치는 우리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소지구대 앞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구대 앞쪽을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구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붙어있죠.

하여튼 그 일대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해서 방학기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소중학교 포함해서 4개교에서 할 때마다 10명씩 와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작년에 효과가 괜찮더라고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견학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또 학생들도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는 의식도 고취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카메라 두 대는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세 대까지, 왕눈이는 빼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왕눈이하고 이건 내년 4월 정도 예산을 받아서 설치완료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 4월에 설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3-8쪽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외국과의 우호교류를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방문객 여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방문객 여비를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예산이 줄었는데, 혹시 내년도에 외국 지자체를 우호교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거나 또는 상호간에 이야기가 되는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신규로 이야기된  데는 없고요.

다만, 독일 뤼셀스하임시는 우리 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도시이고 또 유럽하고는 틀리 기 때문에, 또 우리 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게 아니고 그 나라 사정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계속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현재로써는 하겠다고 들어온 데도 없고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최근 추세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로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국내 타 지자체와의 우호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국내 지자체와의 우호협력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제목 자체가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실질적이면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지자체와의 교류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오히려 국내 지자체와의 우호협력도 앞으로는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국내 지자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병석의원 외국과 국내는 또 다르게 일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3-15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잘 하시다가 올해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 9월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 와서 9,10월에 공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공사를 8월에 하고 그 전에 발주내고 다 하고 9월 초에 마무리를 해서 아동의 통학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5월이나 3월에 다해 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도 공사착공을 9,10월로 잡아놨거든요.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08년도 상황이 아니라면 공사를 7월 말부터 해서 8월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공사는 8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방학기간에 …

○이은영의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5월 달 정도에 하고, 7월에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방학기간에 공사를 끝내면 아이들 통학로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올해 4군데가 다 불편했거든요.

이런 건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문제라서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내년 사업에는 8월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리고 제2농서초등학교가 아직 개교가 안 됐는데요.

이 도로가 내년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내년 3월이 되면 개교가 될 텐데요.

이 도로가 현대산업건설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와야 되는 도로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산업개발 에서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 더 보강을 해서 …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달천 아이파크 1차,2차,3차에서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주민만남의 날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더 보강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일 텐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제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추가로 조건을 걸어서 더 공사해 달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제제기를 매곡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푸르지오에서 공사를 했다고요.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도가 나왔을 때 수정을 하면 굳이 여기에 예산을 들일 이유가 별로 없는 곳인데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젠 전체가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고, 제2농서초등학교는 개교를 대비해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391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는 서면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모니터요원이 권역별로 1명씩 해서 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주 1회, 매주 수요일 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에 보고도 하고 또 선도업소도 위촉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 입니다.

○박병석의원 몇 월 달에 조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주 수요일 날 대형마트, 재래시장에 가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박병석의원 60일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물가를 제대로 못 잡는데, 구에서 해서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물가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는 것이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내용하고는 거리  가 멉니다.

○의장 윤임지 구비로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시에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물가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시비를 받아야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물가동향 파악이 주 목적이고요.

방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관리는 기초단체에서 상가 같은 데에 물가동향을 파악해 줘서 관리가 필요하면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조정할 것은 하는 역할로 보면 됩니다.

우리 북구만 구비로 하고 다른 구․군은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모니터요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과장님이 의무적으로 파악해서 시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박병석의원 392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다시피 조사내용이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전체 항목입니다.

자본금부터 해서 매출하고 소소하게 다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조사항목이고, 실제로 관내 800여개 업체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면 종업원 수는 조사대상인데 그 중에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사항목에 빠져 있으니까 형식적인 조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것 디테일하게 세부항목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한 가지라도, 그러면 관내 업체에 전체 비정규직 규모라든지, 임금 규모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지침 준 항목만 하다보니까 별로 써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기본현황은 조사표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고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표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만 조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구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려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비정규직 규모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기왕 인부임 주고 조사하는 것, ‘가’라는 업체에 가서 정규직이 몇 명인지,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정규직 임금은 얼마인지, 비정규직 임금은 얼마인지, 후생복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항목을 더 넣으면 안 되느냐의 질의입니다.

기업마다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식경제부의 통일된 자료표에 의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박의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따로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할 때 같이 조사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추가로 안 집어넣는다면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구청에서 자체적인 조사표를 한두 종목만 더 넣어서 매년 하다 보면 그게 데이터가 될 것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방금 담당계장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하고,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검토돼야 될 부분 같으면 따로 조사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괄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민주노총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년 전에 업체조사를 했잖아요. 보고서도 나왔었고 신문에도 냈었는데, 민간단체가 조사를 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자기들 내부를 알려주지 않으려는 게 있어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조사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조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비정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직접 하면 좀더 낫겠지요. 기업주 입장에서도 볼 때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일단 참조해서 조사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연 4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정한지 더 필요한지, 해마다 4회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도 4회로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PNR학술용역 할 때 자문도 얻었고 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만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목적을 두고 회의를 해 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목적이라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자문도 받았고, PNR학술용역 할 때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392페이지에 상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예산 있지요?

’09년도 예산에는 수수료 또는 관외 여비만 있거든요.

작년에 신설되면서 전수조사 하신 분들도 있고, 매일 검사하러 나가시는 인부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부 없이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계량기 검사를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검사가 있었고, 올해는 정기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내년에 하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의원 39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태양열․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정기점검을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까?

올해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구청 옥상하고 자원화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216만원은 인터넷 사용료이고, 500만원 추가 된 것은 태양열하고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정기점검 사용료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에서 모니터링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광, 태양열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전환시키는 시스템인 인버터하고 일사량계, 온도계, 유량계가 연결돼 있는 회선이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연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을 자주 일으켜서, 몇 번  고장이 났습니다.

○박병석의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하자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만약 점검해서 고장이 확인되면 수리비가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수리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전에 체크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사전에 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견적을 뽑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거든요.

○박병석의원 3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산불, 재난, 재해 등 상황근무 478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수당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과는 없는 예산이잖아 요.

작년도에도 이런 항목은 없었는데 …

계장님 중에 아는 분 계시면 전달해 주시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원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과마다 특별진화대가 있는데, 그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올해는 그대로 추진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여비는 2회에서 1회로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독일 뤼셀스하임시는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 많기 때문에 독일만큼은 다시 한 번 접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민간인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갈 생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동차관련이니까 자동차 업체 측이나 자동차 쪽에서 …

○류인목의원 자동차 쪽에서는 자기들 충분히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목적한 바는 없고, 내년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여비로 공무원이 나가면서, 꼭 현대자동차라고 지목은 안 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인도 최소한 1명 정도 잡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를 딱 지목해서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민단체를 데려가면 좋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해도 되고 요.

○의장 윤임지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제의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동차 관련 한국사업소가 뤼셀스하임시에 주재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잘 아는 관계자가 뤼셀스하임시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섭외를 해 왔습니다.

10월에 뤼셀스하임시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단계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대단히 미안하다,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재계해 보도록 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처음이고, 아무래도 자동차 선진도시이고 그래서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계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중국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파기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중국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때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추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홈스테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교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찾는 목적하고 중국 남회구에서 찾는 목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남회구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돼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국제교류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영어권 나라와 국제교류가 돼 있으면 청소년을 선발해서 그쪽 나라에 가서 항공료만 지원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홈스테이를 통하면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쪽 국가의 아이들도 한국 울산이라는 곳을 방문해 오면 한국어도 체험하게 하고,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보여 주고 또 우리가 저렴하게 숙박해 주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실제로 민간교류가 가능한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문화교류를 하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렴한 경비로 상호 교류가 왕래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동차 관련된 교포가 있어서 한다는데, 사실 자동차 연구단지가 있다든지 해도 그게 필요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먼저 갑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행정에서 도움 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영어열풍이 있으니까 방학기간에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 쪽에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방안,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저렴하게 그 나라에 가서 문화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방안, 우리끼리 가면 숙박비가 많이 드니까 행정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면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권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국어권을 얘기한다면 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교류의 목적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한 분야라도 구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권, 저쪽에도 한국 문화권을 또는 일반 구민들하고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추진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어권이든 중국어권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한두 달 만에 다 배워 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문화를 체험하고 취득하고 경험해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영어권을 떠나서라도 지자체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는, 국제교류가 가능한 지자체를 찾는데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용이 안 맞으면 파투 나는 경우였거든요.

사전에 상호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해서 좋다, 우리도 동의한다, 일단 사업이 서로 공유가 됐을 때는 그 나라와 교류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 재해 등 상황근무 수당을 올린 것은 제일 먼저 동원되는 곳이 특별진화대도 있지만 상황근무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도시경제국 소관 직원들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기간이나 또는 정월대보름날 이런 때 단계별로 차출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다른 국에는 없고 도시경제국에만 과마다  …

○류인목의원 주무 과가 도시경제국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인데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 날은 도시녹지과 직원이 일부 돌아가면서 상황근무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시경제국 산하 과에서는 예비로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 데에 따른 수당이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에 편성이 안 됐는데, 다른 과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금년에 처음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581쪽, 현수막 비용이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과는 5만원으로 통일된 데가 있고 또 7만원, 6만원도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데도 통일이 안 돼서, 경제교통과는 6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과는 대부분 5만원으로 돼 있던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청 옆에 단다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인정 안돼요.

○류인목의원 584페이지, 올해 일반운영비중에서 호계역 공영주차장을 완전 무료로 개방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무료 개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돈을 받으면 안 옵니다.

중구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중구 복산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요금을 받으니까 주변도로에 다 대고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답니다.

중구가 2년 됐지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500원도 받으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료로 이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 토요일 호계 장날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 봤는데, 농협이나 동사무소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칸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돼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혹시 농협 쪽 주차장 부분에 안내판이라도 해서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호계역 주위에 주차장이 돼 있다는 쪽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584페이지, 구유동 공영주차장하고 호계3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강동 구유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12월 말에 착공해서 60면  정도로 설계가 완료 중입니다.

지금 복합어항 공사 만드는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6,70면 정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시유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곧 착공합니다.

그리고 제3공영주차장은 현재 농소1동사무소 옮기는 자리 뒤편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박병석의원 거기도 시유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시유지입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그곳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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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도시관리담당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