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신설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비용추계서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작성대상 및 작성제외 대상 (안 제3조)

다. 제출범위 : 구청장 발의안, 의원 발의안, 주민청구조례안 (안 제4조)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작성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7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의 작성대상 및 작성제외 대상에 대해,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범위에 대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바법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등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구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2항‧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함.

[참고자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4조(제출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접수하기 전 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그 의견을 제시할 때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방안을 2. 구의회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할 때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입법취지 반영 -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낫표 다음에 띄어쓰기 함. -자구 수정 필요 -제4조제2항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