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총무국(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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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9개 분야, 세부사업 20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7억1,631만8,000원 보다 24억5,166만3,000원이 감액된 32억6,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으로 최상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의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 주민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제를 정착하고 신속한 계약정보 제공과 계약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고객만족 및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재고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우선의 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편익이 있는 신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기 확보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결정(변경)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구청,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이용자의 주차난 해소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증가하는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입니다.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한 계약심사제 운영을 강화하여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장홈페이지 등 3종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다양하고 품격 높은 지식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 된 PC와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위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구축된 정보통신 민원시스템과 내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150㎡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의 착공 전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하고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 운영입니다.

행정에서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급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관공사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지도를 제작하여 재산용도별 관리전환 등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전문가 초청 특강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가 초청 직원특강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의 기초단계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예산절감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구청, 보건소 등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구청 및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료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검색 환경 제공 등 민원 편의성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1억3,033만원보다 1억4,981만5,000원이 감액된 9억8,0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억3,086만1,000원, 재산매각수입 2억2,703만6,000원 등이며 보조금 편성내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등 4,491만8,000원과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금 및 이자 5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1,631만8,000원보다 24억5,166만3,000원이 감액된 32억6,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134만3,000원이 감액된 4,5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출증빙서용지(표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25만2,000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72만원, 물품 전자태그 구입 등 재료비 3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430만원이 감액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문가 초정 특강 강사료 및 실비 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6,728만5,000원이 감액된 8,8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49만5,000원,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 7,14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7,251만3,000원이 감액된 6,4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근버스 운행기사 급식비 336만원,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6,13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7,970만원이 감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문공고료 2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9억400만원이 감액된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만7,000원이 감액된 3억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8,712만3,000원,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등 공공운영비 1억6,618만6,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4,782만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보급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7,571만8,000원이 증액된 1억8,11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에 보급할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882만1,000원이 감액된 5,8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이며 국비 2,360만6,000원 구비 3,53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다음은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증액된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출제비 150만원, 정보화교육 운영 강사료 1,700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품 구입비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리스료를 신규로 6,079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131만2,000원 구비 3,94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27만8,000원이 증액된 2억 7,2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7,040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8만원이 감액된 9,8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66만5,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8,39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815만원이 증액된 1,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층별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915만원, 인터넷 행정방송용 수신장치 구입비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3,559만4,000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만원, 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교체비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957만원이 증액된 2,2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료 등 사무관리비 223만원,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1,74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8만7,000원이 증액된 1억1,43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48만2,000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6,96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9,930만원이 감액된 5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 원금과 이자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존 양정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한 후 구 양정동 및 송정동 주민센터 활용현황 및 향후 강동동 주민센터 이전 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양정동 주민센터는 현재 1층은 울산북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가 사용중에 있고, 2층은 북구문화원이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6월25일까지 사용하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이나 2011년 상반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2010년6월26일부터 현재까지 북구문화원이 양정동에서 이사를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 강동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후 된 컴퓨터 및 모니터교체를 위해 본체는 100대, 모니터는 314대를 교체하고자 편성하였는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보유현황과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 교체된 노후 컴퓨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유컴퓨터 현황은 총 1,103대로 2004년 이전 94대, 2005년 156대, 2006년 260대, 2007년 159대, 2008년 181대, 2009년 188대, 2010년 65대이며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은 2010년도에 예산사정으로 노후 전산장비 미교체로 행정효율 저하 미사용자 불편이 가중되어 컴퓨터본체는 사용연수가 5년이 초과되고 성능이 저하장비인 2004년 이전 구입 분 94대, 2005년 구입 분 6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모니터는 사용연수가 7년이 초과되고 성능이 저하장비인 2003년 이전 구입 분 3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된 노후컴퓨터는 공익요원 실․과 업무지원용으로 일부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울산사회복지연대에 기증하여 관내 비영리단체 및 저소득층등에 중고 PC보급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기증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 말에 관내 비영리단체 및 저소득층에 47대를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 운영중인 우리구의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금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기간, 대상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원활한 구정홍보 및 동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2월에서 5월까지 우리 구 대표홈페이지, 구청장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등 3종에 대해서 민원상담, 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인 상담코너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전진 배치하고 민선4기 구청장 취임에 따른 구청장 홈페이지 개편 주민과 의사소통이 편리하도록 통장자료실, 주민자치센터동아리 활동 등 주민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구 양정동 및 구 송정동 주민센터에 지금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구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송정동에는 문화원이 들어와 있는데, 송정동 구 청사도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2층에 보시면 쇠부리 축제, 관내에 거주하시는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박동선 춤 연구소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용연구소는 개인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동사무소 2층에, 그래서 어제 이홍걸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강동동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색 중인데, 양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설은 많이 노후 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60년 정도로 볼 때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고, 도색이라든지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북구에 있는 봉사단체에 새마을뿐만 아니고 ·····

저도 거기 몇 번 가 본적이 있는데요.

양정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학생들 등․하교할 때도 학부모님, 내외 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조금 정비를 해서 자생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모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단체를 ······

새마을과 바르게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상주는 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밖에서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데, 단체를 한번 정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동 쪽에도 주민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북구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히 구 송정동사무소는 한 번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구 송정동사무소는 지금 북구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박동선무용연구소가 거기에 입주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북구문화원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북구 전체의 문화발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박동선무용연구소가 고전무용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북구문화원 자체 결정으로 그 공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한 번 점검을 해 보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관련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그게 적절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은 문화홍보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북구 주민의 문화창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북구문화원 정도 같으면 많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1층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 안에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사회 자생단체라기보다 북구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가 별관 2층에 있죠.

4대 의회 때 임대료 문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북구에는 체육회가 없습니다. 북구만 제외하고 다른 구․군에는 그 구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공무원 일을 대행해 주는데, 북구청 별관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때 의회에서 ·····

지금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것도 본 의원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실 체육회 이사들과 회장단의 출연금으로 반은 유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마땅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원 정도 단체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자리를 조금 내줘서, 큰 공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북구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 기타단체는 한 쪽으로 모아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덧붙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가 의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으로는 봉사 내용이 주 업무 내용입니다. 사실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무상임대해 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령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들이 바르게나 새마을회나 기타 등등 자생단체들을 한 건물 한 공간에 층층별로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구 양정동사무소에만 전 자생단체를 다 넣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구 송정동사무소에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전 자생단체를 다 입주를 시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체별로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장기 과제로, 숙제로 생각하고 한번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정동사무소하고 양정동사무소는 공공재산이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회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안 받습니다.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회는 개별법에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을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는 것으로, 어차피 생체회도 북구 주민을 위해서 각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에 전부다 강사라든지 그쪽에서 다 배정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가 필요한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생체 같은 경우 별관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부분, 회계정보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서적으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도 당연시 되겠지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체에 임대료를 받고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원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중에 회관 대여율이라든지 또 사용료에 대한 수입료라든지 분석할 때 전국에서 최고가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거의 분기당 약 1,500～1,600명의 많은 수강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과연 문화원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생단체 또 생체, 문화원까지 다포함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이 일정부분 여유가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타 구․군의 정보를 수집해 놨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과장님께 구 주민센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설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양정동 구 주민센터, 송정동 구 주민센터에 대한 일반 공과금 같은 것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200만원은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근본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도색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화장실 사용을 못한다든지, 노후가 되어서 천장이나 기본 벽에 금이 갔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아까 양정동 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현재까지는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지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단장을 해서 들어가야죠.

○강진희의원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주민들이 국공유지 매수를 위해 용도폐지를 요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도를 폐지하고 국유지불하 법에 부합되도록 부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가에서 기능이 없어지거나 불필요한 자투리땅이나 부지들을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불하 업무인 것 같은데 내용이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이수선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내 전체 국유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 해서 국유지 관리 방안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지가 기능이 없어진 불필요한 국유지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해 불필요한 자투리 국유지들을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을 안내하여 시나 구에서는 세수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필요한 부지를 매수할 수 있어 관과 민이 모두가 좋을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에서 주도적으로 불필요한 국유지 매각을 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청했을 때만 응하고 있는데, 관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매각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300㎡미만이거나 현재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중에서 1989년1월24일 이전 건물이 있는 대지로써 건물면적의 2배까지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살펴보니까 아직 매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관리지도 제작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300㎡미만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시유지 국유지 포함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지가 어느 것인지, 이것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 줘야 마땅한 것인지, 그 내용들을 일일이 파악해서 지도 제작을 하고 난 뒤에 그 파악된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청장님 결재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지금까지는 주민이 요청했을 적에만 우리 관에서 그 업무를 마지못해 따라 하는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구 지역에는 각종 도로나 개발로 인해 구석구석 기능이 떨어지거나 없어진 구거, 도로, 하천 이런 자투리땅들이 구석구석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 부지들이 그냥 국공유지로 남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예산이고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들을 발굴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 해줌으로 해서 인접 주민들은 그 부지를 매수하고 사용함으로 해서 토지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우리 관에서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어서 양자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신규시책인 국공유재산관리 지도 제작은 아주 좋은 시책이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국공유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행정재산이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구거, 하천, 도로 이런 일정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청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

○이수선의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신규도로가 개설되면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구거나 도로들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총무국장 서창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목은 도로나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정 개인의 대지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소관 행정청은 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일단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은 후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꾼 후에 매각 절차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하고 업무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회계정보과에서 발굴하고 건설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불필요한 땅은 용도 폐지를 시켜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3-12, 3-13페이지 정보통신 민원 업무에 관련된 것인데,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나 만족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으로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만 가능합니까?

접수는 안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것은 민원인들이 방문 안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발급만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신청은 갖추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기 에는 아직까지 시스템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장에서 보면 통신을 관리하는 시공업자하고 검사하는 공무원하고 시공의 적합성 부분 때문에 왕왕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검사하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것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공업자들은 십 몇 년 동안 통신을 시공하다보니까 검사 공무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사실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이라든지, 다른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내용은 16개 시․도에서 공동사업으로 구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전검사 인터넷발급신청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만약 이 서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면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신청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홍걸의원 쉽게 말하면 통신필증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사용검사필증 이야기이고요.

○이홍걸의원 공무원이 나오면 도면에 적합하게 시공을 했는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적합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필증이 교부되는데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그 부분 가지고 시공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몇 번 봤다는 말씀입니다.

검사 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저희들 통신 담당공무원들은 해마다 한 차례 교육을 갑니다.

올해도 두 명이 갔다 왔거든요.

해마다 2명씩 계속 가는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사용전 시공이 옳게 됐나 안됐나, 사용전검사 부분도 시공업자들도 몇 십 년간 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통신담당공무원들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정상적인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하고 통신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식구라고 편드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안 맞거나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혹 부족한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좀더 업무 연찬도 하고, 전문 교육도 좀더 심도 있게 받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사용전검사필증을 연 얼마나 발부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평균 한 달에 25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많지는 않네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150㎡ 이상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25건에서 30건 정도 되니까 민원인들이 25명이나 3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구청을 방문해서 필증을 교부 받아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민원편의 행정의 정책사항으로 되어서 시․도 단위는 다하고 있고, 울산에도 5개 구․군은 아직 이 이시스템을 안 갖추었습니다.

북구하고 동구가 먼저 좀 갖추어서 하고, 중구나 울주군이나 남구는 통신담당공무원끼리 의견 교환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자기들도 하반기에 추경에 잡아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 교환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구청이 먼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민원편의 우선 행정을, 우리 구가 예산을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구청장님 구정목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 구정 목표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청장 홈페이지 외에 3종인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장을 하실지,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자주 들어가는 편이지만 홈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고 너무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내용은 대상사업으로 안 나와 있어서 3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좀 바꾸어서 원활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할지, 금액이 작년에 보건소 하나에 1,500만원이 들었는데 3종으로 2,000만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편하실 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2,000만원은 가능한 것으로 3종을 ······

○이혜경의원 3종은 어디 어디 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해서 3종입니다.

동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방명록이라든지, 통장자료실 등 이런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동사무소에 많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 명예의 전당, 미담사례 등 자랑스러운 주민을 위한 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해서 동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민원상담, 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인 상담 코너 등 중요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전진 배치하고, 나머지 메인화면에 많이 들어간 내용들은 속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개편하시기 전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셔서 개편하시겠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별로든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필요한 것이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불편한 지에 대해서도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개편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주민들한테, 관계자들한테 꼭 좀 효율적이고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지역대표축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평소 때 전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늘 체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 중에 축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기존에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기존에 있는데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현실성 있게 요구사항에 맞도록 개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매입 면적이 계속사업입니다.

당초 1만6,441㎡인데 기 매입한 필지가 11필지에 7,169.5㎡이었고 2011년도 예산액 2필지에 2,228.5㎡을 매입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필지가 6필지 7,043㎡ 이 남는데, 이 잔여 필지에 대한 소요 예산과 매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4필지에 3,000㎡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규모는 다하려고 했는데 우리 북구청 전체 내년도 가용예산에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각 소유주들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다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잡으면 정말로 내년 상반기 3,4월에 매수에 응해줄 수 있느냐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들이 개인사정 때문에, 그 개인사정이라는 게 세금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매수가 가능한 내용이 2필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의논하자 고 해서 저희들이 5월쯤에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또 이분들이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장시키지 않고 추경 때 그 내용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매수사업 기간이 2012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매수 잔여 계획 부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예상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35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좀더 해 놓음으로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참에 35억원을 다 하려고 하면 2012년도에도 사업을 수행하기가, 완료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주들은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현 시가 보다, 우리가 감정해서 안내하는 가격들이 현 시가에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만약에 조기에 매수에 응하는 지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 지주들의 매수에 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계약심사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제도 업무편람이라든가,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표준품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저희들이 경주에 워크숍까지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워크숍 예산이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죠.

그리고 책자발간 사례집발간도 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운영 사정이 너무 빠듯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후순위로 돌려놔서 당초예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서 예산 사정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 ······

○이혜경의원 내년에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계약심사제 운영은 합니다.

○이혜경의원 그 건수가 800건이 있는데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운영은 합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러면 표준품셈 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아닙니다.

표준품셈표 하고 이런 것은 6종을 다 구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만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혜경의원 예.

○의장 안승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입부분 13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회계정보과 예산이 1억4,9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국유재산임대료 560만원이 내년에는 감 됐습니다.

감 사유는 대부 필지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호계동 218-7번지 외 4필지가 대부료 미납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대부 계약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대부 계약을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로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서 국유지가 560만원 감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400만원 감된 내용은 이것도 대부필지 감소입니다.

이 내용은 13필지가 감소됐는데 매곡동795-45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이것은 대부 포기 및 매곡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이 돼서 13필지가 줄어서 대부료가 4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9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300㎡ 미만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시유지를 300㎡ 이하 주거용 대부필지 중 매수 희망 필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잡수입에 1,631만4,000원이 감됐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매곡동 고물상 부지 정비사업에 따라 거기에서 변상금 부과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정비가 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630만원 정도 감 됐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217만9,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내년 7월에 끝이 납니다.

국비 40%가 보조가 되던 내용들이 반년치 분이 보조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4,900만원 정도가 감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증액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유재산 매각 1억8,000만원 하고, 국유재산2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것은 2011년도 법률 매각 대상 부지입니다.

천곡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4필지 있습니다.

이 4필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고 나면 매각금액의 30%를 저희들한테 귀속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국유재산 대부 필지를 호계동에 임대료 대신에 변상수익금으로 해서 560만9,000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변상수익금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것은 뒷장 잡수입에 보면 ······

○이혜경의원 아까 잡수입 설명하실 때 고물상 부지 정비됨으로 해서 변상수익금이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1,600만원 감된 사유를 설명 드린 내용이고, 무단사용으로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은 잡수입에 나와 있는 7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자수입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 일시보관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각종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될 예산들을 전부 세입·세출외현금에 모았다가 납부가 도래되면 납부하는 겁니다.

평균 잔고가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다보면 일정치는 않지만 평균 기타수입이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지다 보니까 50만원 증 된 25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얼마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내용들이라서 일정치가 않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월29일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이 7억9,536만6,000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이자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일반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억9,930만원이 감 됐는데 내용을 보면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 원금 5억3,500만원,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가 2,8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현재 이 청사를  2001년도에 준공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이 모자라서 81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도래가 돼서 쭉 갚아오다가 작년까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8억6,200만원이었는데, 갈수록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올해는 원금 5억3,500만원, 이자 2,820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차액이 2억9,900만원이 되고, 2012년도에 가면 이것이  또 줄어서 전체 금액이 2012년도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4억1,700만원만 하면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완전히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이번에 당초예산안 규모가 사실 북구에는 올해보다 6% 증액된 1,4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전년 예산액 57억원에 비해서 24억원이나 삭감된 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부지 조기 확보에 업무계획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용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4억원 삭감됐는데 공공청사 부지만 해도 19억원이 감액된 금액 아닙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북구 전체 예산은 6%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특히 공공부지매입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의회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4필지에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상황을 보니까 사회복지비도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일부 늘어나고 해서 구비 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용자원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꼭 매수협의가 돼서 매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 산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가서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매수에 응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 예산 사정이 호전되면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18억원을, 저희들 욕심에는 전체 50억원 정도 남은 내용들을 다 편성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소송도 일부 계류중이고 해서 이것이 1년, 2년 늘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들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계획된 2012년도까지만 이것을 매입하면 되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도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서 11억원이 적당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작년 2차추경 때 1억2,800만원에 1필지 부지보상이 됐는데, 사실 전체 회계정보과의 예산을 보면 감이 24억원인데 거의 부지매입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30억원 이상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그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억원을 계상했다가 재정 상황이 좀 그렇다 해서 한 번 더 살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살펴본 결과 개인의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공청사인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2년 안에 되팔게 되면 세금문제가 중과가 걸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다보니까 하반기에, 내년 7월 이후에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고 타견이 온 사람이 두 건이 되고, 또 나머지 3,4명의 5필지는 감정가도 적고 자기들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소송 계류중에 있고 해서 상반기에 18억원을 편성을 해도 다 지출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좀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11억원만 사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꾸준히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도 가급적 협의매수를 해서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매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향후에 또 공공청사 부지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바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내년 세입·세출예산서나 결산서 두께가 현재보다 얇아집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얇아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이혜경의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봤는데 두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줄다보니까 줄었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가 현재 금액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은 4만원에 70권해서  28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잡아야 될 세입·세출예산서는 2만5,000원으로 인쇄가 가능하네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보고서인데 2010년도에는 1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두께가 줄지는 않을 텐데 내년에는 8,000원으로 인쇄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도 이 정도 두께인데, 여기는 5,000원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는 2만원입니다.

인쇄는 수의계약을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수의계약 합니다.

○이혜경의원 수의계약 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2010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2만원에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얇은 것이 2만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고요.

중기지방재정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줄다보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편성이, 이 가격으로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2007년도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은 나름대로 비용이 과다 계상된 부분도 발견이 되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회계정보과부터라도 좀 알뜰히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자문도 구한 결과 현재 계상된 이 내용들로 다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그 정보는 회계정보과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까?

예산서에 총무과도 보면 금액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터무니없이 인쇄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의계약 단가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 줄면서 예산을 적정가격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을 부풀려서 인쇄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주무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아까 표준품셈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쇄비용 자료를 제출하시고, 각 실․과에서 거기에 맞춰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물가정보지가 올해는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구입비용은 2만7,500원입니다. 12달 2종이고요.

올해는 1만8,0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물가정보지 구독 비용이 낮아졌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현재 물가정보지가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하는 것이 4개 업체가 됩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한다고 연락해서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는 확인 안하고 편성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작년에도 확인은하고 했을 겁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런데 물가라는 것이 그때그때 ······

○이혜경의원 이것은 물가가 아니고 물가정보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정정도 기간에 정해져 있는 구독료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물가정보지도 그렇고 인쇄물이나 물가도 그렇고 변동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제 여건에 따라서 ······

○이혜경의원 물가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물가정보지 변동사항이 1년 사이에 배로 차이가 납니까?

변동이 있어 봐야 1,000원에서 2,000원 차이일 텐데 과장님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사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반수용비 관계 특히 각종 책자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단계에서 다소 조금 낮아지는 ······

○이혜경의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높은 단계에서 편성을 합니까?

물가정보지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구독료가 얼마인지 뻔히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편성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물가정보지도 발행되는 회사에 따라서 ······

○이혜경의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비싼 회사에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싼 회사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물가정보지 책자를 구독하는데 발행하는 가격이 1만5,000원 하는  물가정보지도 있고, 7,000원 정도 하는 정보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측컨대 제일 비싼 가격으로 ······

○의장 안승찬 국장님, 잠깐만요.

2009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면 일반사무 관련비도 3,000만원 이상 잡혔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철심 구입을 빼고 회계장부 구입비가 5만원이고, 총무과도 5만원이어서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6만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물가도 올랐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바로 했다고 보고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1,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그러면 이 돈이 작년, 재작년에는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다른 어떤 품목을 줄이느냐, 편성된 세부사업을 줄이느냐,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책정해서 구입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러면 올해 제대로 했든지, 너무 낮게 책정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작년에 책정한 것은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보다 더 적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예산책정을 꼼꼼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1,000만원이나 더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된 ······

○이혜경의원 국장님, 2009년도도 회계장부 구입이 6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6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5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왜 싸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물가가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1만5,000원 싸 졌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 과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과에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 모든 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과다 부풀려서 산정이 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과에서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을 낮춰서 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부풀려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남은 금액은 어디 에 쓰신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장부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 6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됐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인쇄비가 부기 상에 4만원이었다가 2만5,000원이 됐다, 저희들은 사실 계약심사를 수년간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해서 그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단가를 낮춰도 되겠다, 그리고 어떻든 사업자들한테도 일정부분에 마진이 안 돌아가면 사업자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이 정도 낮춰서 계약을 해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동안 계약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다고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자고 올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낭비를 심각하게 초래했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계약심사제가 정착이 덜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6만5,000원 그대로 계약돼서 6만5,000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앞에 6만5,000원이다, 4만원이다,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만5,000원짜리가 5만원이 됐다면 1만5,000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운용할 때 보면 옛날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이 안에 12가지 예산 과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 외에는 못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세목을 일반운영비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사유는 편성할 때 부기상에 표시를 해 놨다 하더라도 각 목별로 하나하나 몫을 지어놓으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이 예산은 남고,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전용을 하고, 이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 12개 항목을 통합해 놓은 취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

○이혜경의원 삭감될 것을 예상하시고 부풀려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것은 아니죠.

○이혜경의원 계약심사제가 없어서 그동안 시장물가 조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몇 년전부터 쭉 올라왔던 금액에 맞춰서 편의대로 산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계약심사제가 있었던 2010년도에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것을 작년 ······

○이혜경의원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혜경의원 달게 받으시면 이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낭비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

○이혜경의원 지금 5만원에 가능한 것이 작년에는 6만5,000원이었는데 낭비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지는 않죠.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 것을 조금만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12가지 세목을 일반운영비 하나로 통합해서 부기상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하나하나 부기에 계산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에서는 남고, 어떤 목에서는 모자라고 할 때마다 전용을 받아야 되고, 새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감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2가지 목을 통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안에 예를 들어 3,000만원에 30가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장부를 예를 들면 6만5,000원에 계상을 해 놨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5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만5,000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남는 돈은 계약 상대자한테 다 줘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이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6만5,000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계약심사가 있고,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심사를 해서 걸러서 넘어오면 경리담당 계약부서에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명목상으로 볼 때는 낭비가 되고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공급이 되고 사용이 된 ······

○이혜경의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5만원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을 6만5,000원으로 잡으셔서 나중에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것은 아니죠.

○이혜경의원 지금 이때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5만원 짜리를 6만5,000원에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

○의장 안승찬 1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도 3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130만원 잡혔다가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보험료도 요율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작년에 추계를 할 때 130만원 정도를 평균 요율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막상 계약에 들어가서 협의과정에서 북구청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전국적인 평균 요율이 나와서 30만원 감 돼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미리 의견교환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의장 안승찬 작년에는 130만원에 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아니죠.

작년 계약이 83만원인지, 100만원인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2010년도에 86만100원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8월7일부터 1년간입니다.

○이혜경의원 예산을 왜 130만원으로 잡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산추계를 할 때 요율이 ······

○이혜경의원 추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정선에서 잡으셔야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산이라는 것이 ······

○이혜경의원 보증보험료 아닙니까?

금액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표준보험료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혜경의원 표준보험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6만원 나왔으면 100만원 정도로 잡으셔야지, 130만원 이렇게 높게 잡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깎일 것을 미리 예상하고 부풀려서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관련해서 2종 구입하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 구독하신 정보지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 구입할 예정인 1만8,000원짜리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쇄물은 전산인쇄도 있고, 복사인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금액 견적은 복사인쇄를 기준으로 한 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비싼 것은 전산인쇄로 했을 때는 인쇄 단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 대변하는 역할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사인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물가관련 정보지가 여러 종류가 있고 단가가 다 틀려요.

이혜경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다시피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인 업을 하다보면 물가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립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편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어떻든 예산추계문제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내년같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좀더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면,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가급적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업무방침이기도 합니다. 보고 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들이 예산은 가급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회계정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파가 안 됐다고 하면 전파를 하고, 앞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계약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두세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걸러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관용차량유지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3,726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6,47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7,251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첫째 원인은 당초2010년도까지는 12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차량관리를 국별로 관리하는데 직제개편이 있어서 환경위생과 스타렉스밴이라는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그 1대가 환경위생과로 해서 생활경제국으로 넘어 가게 됐는데, 연간 관리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감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올해 1월 달에 신규로 차량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2대는 내년이 되면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1,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형버스하고 일반차량들도 나름대로 운전기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올해 차량정비를 해 보니까 유류비는 변동 없이 지난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데, 소수리비나 일반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금액을 내서 예산을 과하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2010년도 예산 2,800만원 정도를 감해서 다음에 열리는 결산추경 자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감안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을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추계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난해 대비 50%가 넘는 금액이 차량유지 보수비로 감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 관리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금액이 감소돼도 되는지가 의문이 났었고, 차량선박비에도 보면 지난해는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액이 5,3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줄었는데, 차량선박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차량선박비에는 첫째로 유류대가 있고, 그다음에 잔잔하게 고장 나는 소수리비입니다.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간단간단한 부품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정비는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중요부품에 어떤 결함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차량을 대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량선박비, 관리하는 선박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게 올해는 소형화물 1대가 부족합니다.

지난해에는 2대인데, 올해는 1대만 부족하지 나머지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량 연한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박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 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2010년도 당초예산을  다음 회기 때 하는 결산추경에 2,800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고, 또 신규차량 2대를 구입했는데, 2대에 약 800～900만원 정도 되는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라는 게 노후가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고쳐야 할 내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은 구형버스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노후가 돼고 해서 평소 때 소수리비나 차량정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올해 살림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공공운영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 회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내년 예산이 4,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은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회비(영조물 및 업무)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예산금액이 2010년도에는 2,100만원, 내년에는 2,620만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재정공제회 회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다르게 책정하십니까?

해마다 어떤 건물을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이고, 산하기관 청사입니다.

○이혜경의원 건물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신규로 편입되는 건물도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에 계상이 돼서 예산을 산정해 놨는데, 내년에 가서도 건물부분에 있어서 증감이 없으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요율을 법적으로 상용화 시키거나 동결하는데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작년보다 증대된 사유는 영조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

○이혜경의원 영조물이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영조물이라는 게 건물 안에 헬스장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안에 헬스장,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안에 이런 저런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보건소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올해까지는 헬스장까지만 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민원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1,000㎡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체손해배상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제회 등록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또 현재 시가로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상승됨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제회에서 배상비용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통상 영조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대중들이,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형태로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죠.

일반주민들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예를 들면 A지역에 있는 주민이 우리 공공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럴 때는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제 형태로 배상을 들고 있는 제도로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즉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자연재해라든지 천연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받는 재해복구공제회가 있고요.

또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해서 이 사항은 즉 우리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상 부주의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우리 건물을 관리하다가 일종의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 배상을 해 주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업무 배상공제로써 즉 우리 직원들이 인감이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권리행사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로써 잘못 발급되었을 때 또 그에 따른 배상으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배상금 형태로 업무 배상공제형태로써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을 이 항목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영조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꾸시면 안 되나요?

○총무국장 서창원 영조물 부분에는 행정법상 이 부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

○이혜경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표기를 하실 때는 주민들이 보시니까 ‘공공시설물’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8억9,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0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은 줄었다가 다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 부분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주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컴퓨터 100대하고 모니터 314대를 사는 데 약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인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PC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만3,000원 짜리 500개 650만원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26만원에 100대 해서 2,600만원인데,  작년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올해 예산을 잡기 위해서 작년에 파악할 때는 조달단가가 1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달단가가 1만3,000원으로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일반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단가 상승으로 해서 표준금액이 바뀐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2010년도에 19만7,000원이었는데 26만원이면 조달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올해는 오피스 2007을 기준으로 했고, 내년에는 한 단계 높은 오피스 2010으로 고가의 장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사양을 좀 미리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버 19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홈페이지 서버를 하지 않으셨는데, 올해 신규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신규입니다.

○이혜경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2009년6월 달에 구입한 홈페이지 서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간입니다.

종료됨에 따라서 2011년도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위에 토지관리 주전산기가 470만1,000원인데, 2010년도 비용은 720만7,000원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0.07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이 6,715만7,000원이고, 2010년도 금액은 1억294만7,000원이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토지관리 주전산기가 작년보다 금액이 감이 된 내용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말 백업용으로 사용하던 외장저장 장치사용이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 1억200만원하고 6,700만원, 이 단가가 어디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것은 당초 구입할 때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이것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2010년도에 1억2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6,700만원인데요.

매년 구입하지 않는다면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전산장비도 그렇고, 통신장비도 그렇고, 여러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서비스를 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중요장비라든지, 저희들 인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기관에 유지 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중요장비에 대해서는 도입 금액의 7%를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3%를 계상하는 것은 어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은 유지 보수 수수료를 주지 않고 실제로 직원들이 직접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 3%는 부품구입비를 정부 관련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토지관리 주전산기 6,715만7,000원×0.07인데, 0.07계수가 어떤 내용이냐, 아까 ······

○이혜경의원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입비용에서 0.07%를 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1억294만7,000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6,715만7,000원인 이유가 뭡니까?

×0.07에, 지금 금액이 ······

○총무국장 서창원 아, 작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6,700만원이냐는 그 말씀이시죠?

○이혜경의원 예.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지 보수대상 장비가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세트로 구입을 했을 때 1억294만7,000원이었는데, 지금 주말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외장 저장장치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된 장비의 금액을 빼고 실제로 사용하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 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을 원가 기준으로 6,715만7,000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요율적용 근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이라는 게 지식경제부 고시로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제품 도입가의 10～15%까지 요율적용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현장에서 실무를 해 보니까 10%까지 안 줘도 약 7%까지만 계상을 해도 유지관리 업체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대가 기준을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제품 도입가의 8～15%까지 요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놓은 이 데이터보다는 통상적으로 약 7%로 계상을 해도 유지 보수가 이상 없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7%로 계상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대용량 자료저장 장치도 마찬가지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7% 계상해 놓은 것은 전문업체에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주요 장비들이고, 3%는 우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품만 구입해서 직접 유지관리 보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통신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경의원 홈페이지 서버 부분에 설명을 하셨나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혜경의원 예.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홈페이지 서버는 2009년6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한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그런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덧붙여서 여쭈어 볼게요.

140쪽에 보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로 하겠다고 해서 3%로 산정하셨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7%로 산정하신 이유가 뭐죠?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동 주민센터에 컴퓨터 본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LCD 모니터 같은 내용들은 구청 전산 인력이 사실은 대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북구청하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직접 3%로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하고, 동사무소는 외주를 줘서 유지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수시로, 거기는 거의 80～90%가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에러가 생기든지 고장이 나면 달려 갈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주요 전산장비 유지 보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 전산 전문인이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유지 보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셨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지금 약 2～3년 지난 내용이지만, 5～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체 인력으로 3%로 적용해서 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7%로 다 했는데, 이제 전산 인력들이 2～3명 늘어나고, 또 기술도 북구청이 개청한 지 10 몇 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고 해서 가급적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려서 거의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좀더 기술이 축적이 되고 장비가 유지 보수하는데 지금과 같이 어렵게 안 되고, 어느 정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차차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내년에 본체와 모니터를 구할 예정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본체는 100대이고 모니터는 314대인데, 구청 관내에 유지 보수해야 되는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유지 보수비용은 향후 구입될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를 제외한 유지 보수비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 여기에 유지 보수료로 책정된 금액은 향후 새롭게 교체될 본체,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개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전산장비 현황에 현재 개인용 컴퓨터가 1,10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77대, 프린터가 401대, 그 중에 102대가 컬러프린트입니다.

○이혜경의원 레이저잉크젯을 나누어서 구분하면 여기에 따른 토너구입 가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가 있는데, 2,11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2,400만원 신청하셨다가 삭감되셨죠?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이혜경의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해서 표시하지 마시고, 따로 따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올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가 ······

○이혜경의원 리스료 말고요.

140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해서 주전산기에 아까 7%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비용과 작년 비용이 다른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제가 행정정보시스템하고 141페이지에 있는 리스료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으로 도입하는 공통기반시스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행정안전부하고 정책공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사항으로 해서 이번 10월 달에 새로 구입한 부분입니다.

내년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은 유지 보수가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2,100만원의 금액이 2010년도에는 2,433만7,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구입가격의 7%, 아까 설명하신 것 처럼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그 항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제가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잠깐 자문을 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나중에 확인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41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리스료가 작년에 1억1,7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0년10월부터 2011년7월분 사용료, 그러니까 6개월분 사용료만 계상돼  있더라고요.

지출금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8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7월 달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만약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반 잘라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아니죠.

저희들이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편성이 안 된 것이죠. 마감이 되니까요.

○총무국장 서창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설명 드리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인사, 건축행정, 재난대응, 새올행정 등 7개 업무를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2006년7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40%, 구비 60%로 했는데, 구비 60%의 재원조달 방법을 즉 리스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먼저 빌려 쓰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업 형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2011년 7월이면 5억8,000만원 들어간 사업비가 전액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료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즉 6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 출제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이 내용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가 올해까지는 좀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문제의 수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수준이 높아지는데 대한 비용발생이 더 생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리스료 6,000만원은 신규로 올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비슷한 개념으로, 물론 다르게 쓰이겠지만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40%, 구비가 6 되는 사업입니다.

주내용은 재정 분야, 세정 분야, 인사 분야, 건축행정 분야, 새올행정 분야, 주민서비스통합지원, 재난대응 등 7개 업무에 대해서 전 시·군·구에 보급을 해서 공통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2006년10월에 5년간 리스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내년 7월에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부업무의 근간이 되는 주민전산 등 시·군·구 행정을 전산화 하고자 일부 국비를 지원해서, 40%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전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10월 말 현재 주민등록, 지적 등 12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도에 시스템 교체 관련 사항으로 해서 올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년 리스 방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억8,376만9,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35%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65%이고요.

저희들은 분기별로 선납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 사업은 2013년11월 달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기회가 되면 이 시스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시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모르실텐데,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지금 3년이면 저희가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는 40%에서 35%로 줄어서 우리 비용부담이 좀 늘어났네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5% 늘어났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지났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홍보과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6,423만3,000원이 증가된 59억1,96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계상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8,273만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2,127만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7,640만원, 기타 행정운영 분야에 2억3,919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입·세출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문화관광, 생활체육 활성화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객원기자 활동과 주민 참여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활성화하고 민선4기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북구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구민의 정서와 생활에 여유를 주는 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정월대보름 행사, 제11회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글짓기 대회와 추모행사로 제12회 기박산성 의병제, 문화공연 지원사업으로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전통 쇠부리놀이를 대한민국 최고의 순수 문화축제로 육성하여 우리 구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구청 광장 일원에서 열릴 제7회 울산쇠부리축제는 다양한 특별문화행사, 전시 및 체험, 부대행사를 통해 울산의 철 문화 가치를 재인식하고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울산 북구 문화원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북구 문화 7집 발간 및 북구 지명사 발간, 달내 쇠부리보존회 관리·운영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문화원 정기총회 및 문화한마당, 쇠부리풍물․불매소리 경연대회, 문화유적 탐방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수․정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재 훼손 방지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15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및 문화재 특별관리와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보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지 강동해변 운영입니다.

천혜의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바다행정봉사실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바다수영장을 운영하고, 투게더콘서트를 연계 개최함으로써 여름밤의 감동과 추억을 선사해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구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1인 1생활체육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 바우처사업,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암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기존 69개소의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해 주민이용 증대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격부 운영 활성화로 대외 위상 강화입니다.

사격부 운영 활성화로 구민의 체육진흥 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우리 구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 체육대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매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5월에 청소년주간 행사와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9월에는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로탐색, 부모교육, 청소년 지도자 워크숍 등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20개의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동안 개별적이고 파편화 되었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31개의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북구를 위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정상급의 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북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 공연으로 학부모를 위한 충전콘서트, 무룡예술제, 아․아열전, 가족을 위한 명작초대 등 전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기획공연 8개 사업과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6회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고급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투게더 콘서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투게더 콘서트’를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우리 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5월부터 총 5회에 걸쳐 권역별로 순회하며 구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동아리 문화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기초예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0기부터 33기까지 운영하는 2011년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주부, 어르신, 직장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배울 수 있는 100개 정기강좌가 운영됩니다.

특히 직장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저녁과 주말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카데미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강화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합창단이 우리 구를 알리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주요 활동계획은 11월 제8회 정기 연주회 개최, 전국합창제 참가,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등으로 음악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민선4기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 및 구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자랑스러운 북구의 모습을 홍보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중에 4개 국어에 7분 정도 길이의 민선4기 구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각종 축제 및 행사, 구 홈페이지, 관광 안내, 타 자치단체 방문 시 구정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직업체험,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연암동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축하여 진로상담실, 직업체험실, 문화활동실, 적성검사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 청소년 요구 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7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4만의 농소3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천곡문화센터는 천곡동 266-3번지 일원에 지상 3 내지 4층 규모로 2011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 4월과 8월에 각각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5억원, 10억원을 기 교부 받았으며, 지난 5월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 34억6,500만원 중 미확보 된 6억9,390만원원은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내용에 따라서 다소 증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입니다.

문화재 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주장과 관람객의 불편 민원 발생에 따라 부지매입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7월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과 일부 미보상 토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말경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 7억5,000만원 중 미확보 사업비 1억5,000만원과 2011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 달천철장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휴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달천동 1-7번지 일원에 6만8,292.5㎡ 규모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주민토론회를 통해 부지 평탄화  작업 없이 현재 부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농소3동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구국도31호선 주변 자연을 활용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광역시(관광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지난 5월에 2011년도 국·시비 7억5,000만원을 신청하여 기내시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상연암 삼거리에서 무룡지에 이르는 3㎞ 구간에 보행로와 난간, 보행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억6,018만3,000원이 증가된 17억7,092만9,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9,520만원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억5,320만원, 문화예술아카데미수강료 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3,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입니다.

보조금 14억7,572만9,000원 중 국고보조금 8억2,100만3,000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3,500만원, 신규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정비 9,000만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4,000만원은 신규사업인 문화예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억원과 동대산 탐방로 조성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기금 1억7,71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6억5,472만6,000원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억2,533만5,000원, 문화재청소관 소관 208만5,000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억5,194만3,000원, 여성가족부 소관 2,936만3,000원, 복지여성국 소관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9억6,423만3,000원이 증액된 59억1,960만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억3,984만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400만원, 기금 1억7,715만원6,000원, 시비보조금 6억5,472만6,000원과 구비가 44억4,3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역의 사항으로는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6억9,390만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음향콘솔 및 조명디머 구입비 1억7,000만원,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0억원, 전통사찰 도솔암 사업에 1억8,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4,228만2,000원이 증가된 1억 8,2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보 발행에 1,344만원, 구정 화보집 제작 및 소식지 발간에 5,060만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비로 3,000만원, 민선4기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등과, 157페이지 공운영비에 1,855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244만원이 증가된 2,6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행사 용품 구입비와 문화정책위원회 및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회의 참석수당으로 999만원,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461만9,000원,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 3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맞이 행사는 폐지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관련 예산으로 울산쇠부리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박산성 의병제는 작년보다 30만원 감소된 160만원, 처용문화제 지원은 전년의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총회, 향토사 연구사업, 풍물경연대회에 각각 500만원, 문화유적답사에 1,000만원, 청소년 충‧효 백일장 945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660만원이 증가된 8,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1,771만원, 북구 지명사 발간 3,500만원, 쇠부리보존회 연중관리 지원사업 1,8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80만원이 증가된 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442만원, 강사수당에 3,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전년 대비 6억1,890만원이 증가된 6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억6,874만원, 감리비에 2,016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관리입니다.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비품 구입 및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을 위해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424만8,000원이 감소된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봉사실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에 521만9,000원, 급량비 329만원, 공공요금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해변 바다수영장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수영장 장비 임차료로 5,300만원, 바다수영장 운영비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로 조성과 시설부대비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안내판 및 방향지시대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전년 대비 1억640만원이 증가된 3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 공연 및 전시 홍보에 2,200만원, 장비임차료에 4,84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 실시보상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2,616만원이 감소된 2억8,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40만2,000원, 사무용품 구입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홍보 등에 2,110만원, 강사료 2억4,000만원, 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58만2,000원이 증액된 1,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비 및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전국합창제 참가,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5,903만7,000원이 증가된 3억 6,3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 및 공연장 청소 등 사무관리비에 5,178만5,000원,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816만7,000원과 공연장 무대 장비 재료비 1,665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 음향콘솔 및 조명디머 등 자산취득비에 1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환경정비 및 관리에는 전년 대비 841만6,000원이 감소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942만 4,000원, 낫, 톱 등 재료비 1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287만3,000원이 감소된 1,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박상진 의사 생가 운영에 90만7,000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500만원, 박상진 의사 생가 등의 공공요금 1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도솔암 일주문 개축 및 정비사업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는 전년 대비 378만원 감소된 1억8,8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는 전년 대비 42만원이 감소된 2,09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바우처사업에는 전년 대비 1,148만 7,000원이 증가된 1,74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에는 전년 대비 1,215만7,000원이 증가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체육대학 운영에는 전년 대비 44만원 감소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는 전년 대비 48만원 감소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는 전년 대비 48만원 감소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는 전년 대비 1,180만원이 증가된 3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사업인 청소년통일축구대회 1,060만원과 제12회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억2,000만원, 동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 4,0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4,200만원,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120만원 증가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북구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 및 육성에 1,660만원, 운영비 4,7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격부 운영입니다.

다음 전년 대비 2,437만원이 증가된 6억 9,07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도자 및 선수의 기본급에 2억3,219만4,000원, 급식비 3,600만원, 실탄비 6,300만원, 대회 출전비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억2,834만원이 감소된 1억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1,645만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주간 행사와 청소년 문화한마당 개최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과 2,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캠프 운영 지원에는 신규사업으로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책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에는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소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 활동에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개최 참석자 실비 및 견학 실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는 전년 대비 1,675만원이 증가된 9,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274만원이 증가된 1억3,6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937만8,000원이 증가된 1억2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750만8,000원, 국내여비 6,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1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한 문화홍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방대한 양을 설명하신다고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세입부분입니다.

인근의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인 중산문화센터나 명촌문화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등 문화강좌가 신설됨으로 인해 유동 수강생 이 다수 발생으로 수강료 수입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결제 방식이 현금에서 카드로 지불하는 수강생이 많은 가운데 아카데미 수강강좌가 2010년도 110강좌에서 실제 100강좌 운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방문접수에 대한 세외수입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강사수당도 2,400만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입니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캠코더로 중요 축제 및 행사 시 마다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수시로 북구 내의 자연경관이나 주요 건물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타 용도로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서 상에 돼 있는 제작기간으로 3개월 동안만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다양한 북구의 모습과 발전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 영상물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영상물에는 주민과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구정방향을 토대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등으로 4개 테마로 나누어 각 테마에 맞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 주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홍보 영상물은 관광안내용, 축제행사용, 홍보관 상영 및 홈페이지 게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전국 공공기관 및 타 자치단체나 외국 단체 방문 시에 구정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와 제7회 청소년 충․효 백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자 송도선생 효 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와 청소년 충․효 백일장은 모두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대회의 성격은 비슷하나 대상 및 주제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는 강북교육청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선생의 효 사상을 기리고 어른 공경과 이웃사랑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효 사상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주제를 효로 정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관은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 백일장은 울산 전역의 초·중·고등학생을 상으로 지역청소년들의 향토애 및 나라 사랑 고취 글짓기 대회로 향토애와 나라사랑 중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제로는 동천강과 태극기, 무룡산 등을 주제로 하여 울산 북구 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한국문인협회 울산광역시지에서 주간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사업 계획 중 올해는 보행로 우선 개설로 관광객이 탐방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탐방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우리 구에서 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 관광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한 대외협력체계 구축 내용으로는 시 관광과와 실시설계 내역 인수 및 예산 확보 문제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와는 도로부지 이용 및 도로시설물 철거에 따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건설본부인 관리주체를 구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로 전환되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지과와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기울산광역시에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도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도 기예산에 반영되어 가내시 받았습니다.

내년도 보행로 개설 이후 전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과 그에 따른 산출내역비를 검토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광역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행로 개설 이후 탐방로에 대한  인지도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연차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콘솔 및 조명디머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003년도 개관 시 구입하여 2010년9월 내구연한이 도래하며, 또한 장비 노후에 따른 이상 증상 발생으로 공연 진행시 공연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2009년 주민자치대학 종강 강의 시에는 메인콘솔 전원 아웃으로 몇 분간 강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전기의 불안정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음향 콘솔 및 조명디머 구입으로 공연장 음향․조명의 고급화 운영으로 문화예술회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회로써, 농소운동장 등 관내 운동장 4개소에서 2011년 5월경 예선과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동아리로써 약 24개 팀 3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세부내역은 운동장 대여비 200만원, 축구용품비 200만원, 홍보비 240만원, 진행비 420만원입니다.

그 외 자부담 일부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되기 1박2일 캠프는 대화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함께 1박2일 가족캠프와 교육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사랑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하여 20가족 60명을 대상으로 2011년5월경 울주군 소재 간월산 등반 및 캠프활동과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참가비는 최소화하되 참가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해서 소정의 실비를 일부 부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매년 학교장 및 기관단체 추천을 통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역할은 청소년정책 추진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행사 모니터링, 참여위원회 주관 행사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하며, 세부내용은 참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올해는 총 19명(중 6, 고 12, 대학생 1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 전문성 향상 교육, 부산 문화탐방, 청소년축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시설 벤치마킹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9명(중학생 6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명)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참석수당이 지급되며 소요예산 3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사업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비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로써는 공부방 지원에 대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당초 구비분 2,000만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여성가족부의 대책에 따라서 국･시･구비 추가확보 등을 통하여 공부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울산광역시 추경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말씀이 각종 행사 그리고 축제를 줄이거나 간소화하고, 소외된 주민을 위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란 개념은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4페이지,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뒤페이지까지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니까 일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올해 예산이 1조1,000억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북구청하고 중복되는 사업, 그러니까 외고지원에 올해 385억원이 지원되었고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으로 11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 저소득층 급식은 초·중·고에 1만3,540명 60억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는 1만3,554명 23억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2004년3월5일 날 해서 전년도 결산 구세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만큼 많고, 각종 동아리나 교육감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없었던 북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북구청에서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청소년지원센터에 내년 당초예산에 벌써 1억8,17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청소년에 관한 지원 편성예산이 나오는데, 어린이체능, 청소년교실, 체련교실 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아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넉넉하면 교육청에서 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청소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행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는 일반인들이 매년 합니다.

주관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특정 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통일축구대회라는 명목으로 없던 것을 꼭 해야 되나, 구청장님은 각종 행사나 축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화홍보과장님 생각입니까?

나중에 메모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 제정했던 아동지원센터에서도 예산에 책정돼 있을 텐데, 심의위원회까지 있으니까요.

여러 청소년 지원 단체가 중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간소화해서 통·폐합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단위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고 단위학교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야 되는지, 또 작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문화홍보과장이 장장 약 40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문화홍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지원 시책에 대해서 고무적인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바르고 알차게 자라야 만이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아울러서 우리 북구의 미래가 밝게 될 것이 아닌 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조직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업무가 중앙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홍보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담당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직원 1명이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통일축구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년의 예를 든다면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주관 행사도 시행함과 맞추어서 축구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체력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자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이번에 신규로 사업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 관계도 약 20명 정도로 각 학교에 추천 받아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주관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관계도 당초에는 국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방침 받았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국비는 지원이 어렵겠다는 쪽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만 실질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우선 구비만 2,000만원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7,8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공고에 따라서 단체에서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청돼서 학교라든지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동아리들을 학교별로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체육대회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조금 신청사업이 들어와서 동아리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효문공부방 인 경우에 월별로 2,2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연인원입니다.

염포공부방은 약 4,200명 정도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윤석의원 연간 2,200명이 활용한다고 봤을 때 365일로 나누면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월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이 2,200명 에서 4,200명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데 수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급식에도 지원하고, 또 울산광역시에서도 23억원, 교육청에서 60억원, 저희들은 2% 지원하면서 지금도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청소년종합센터 건립비로 30억원이 구청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지원이나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고, 너무 과하게 한 분야에서 책정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높고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과별로 통·폐합해서 창구일원화 하면서 예를 들어 통일축구대회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강북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맞지 행정기관에서 ······

또 학원도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까지, 중·고등학생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을 구청에서 굳이 운영해야 될지, 괜히 일선 학교와 마찰이라도 생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학교에서 방과후 써클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업무 내지 권한을 저희들이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 되기 캠프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럼 가족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창구일원화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에서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든지, 그건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사업비 중복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복되지만 또 중복되는 분야도 숫자에 비해서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청소년기본법」이나「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특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고요.

또 그에 의하면 우리 구가 울주군이나 동구에 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축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특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되기 1박2일 가족 캠프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돼서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캠프사업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제안된 근본취지는 일단 청소년들의 대화와 소통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사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5월경에 개략적인 내용입니다만, 장소는 간월산에서 1박2일 캠프형태로 부모교육과 청소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는 365만원 정도입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시간이 촉박한데요.

전문위원 보고사항으로 1시간을 넘겼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그런데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 안승찬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은 질의에 중심을 맞춰 주시고, 답변은 추가답변이 필요하면 추가답변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

○정윤석의원 신규시책은 가령 청소년 가족끼리 하나되기라든지, 청소년통일축구 등 여기에서 청소년은 다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이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런 사업들은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이홍걸의원 북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하면 주관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청은 아닐 것이고요.

○총무국장 서창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단체의 정관이 있을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담당계장이 보충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국장님이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라고 했는데, 북구운동본부도 아니고 울산운동본부라면 울산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해도 될 것이라고요.

이 부분은.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렇기도 합니다만 북구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홍걸의원 참가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축구동아리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자체 축구동아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3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동아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학업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구에서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 중·고학생들의 호응이 있느냐 그것도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중·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축구대회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축구대회를 하자, 차라리 ‘북구청장배’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북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라는 대회명 자체가 가칭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소견은 ······

○의장 안승찬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공모한 사업의 명칭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라는 이 단체가 2010년도에 사업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북구 쪽에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도 알겠지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 의회가 책임성 있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단체가 어떠니, 제목이 어떠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굉장히 하락시키는 발언인 것 같아서요.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간단히 질의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할 것은 하시고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질의했던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울산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혜경의원 그건 따로 자료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아니요.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립목적이 ‘울산지역 내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활동을 통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을 활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혹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의 대표자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명부가 있습니까?

대표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대표자하고 설립목적이나 연혁이나 사무실 현황 등 자료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볼 수 있겠습니까?

○이홍걸의원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북구 청소년통일축구대회를 왜 ······

왜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는지 ······

○의장 안승찬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끼리 토론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홍걸 의원님의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축구대회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

자기 의견만 이야기해 주면 되지, 의원들끼리 토론의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회원 구성원 내역하고 정관이라든지 있을 것이고, 그것하고 북구 관내 사업 활 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신청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더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기 전에 의원님들, 질의와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정확하게 질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정 당에 대한 거론은 가능하면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초당적인 협조관계도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특정행사를 특정 당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주관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거론하는 이런 내용은 삼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4페이지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에 관한 건입니다.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죠.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런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의하겠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곳은 바로 의회입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집행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고, 궁금하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가 주관인데 다른 구에서도 혹시 청소년 통일축구대회,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는 전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다른 구의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활동현황 해서 성인부에서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신규사업으로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자비 부담 얼마하고, 우리에게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구태여 구세가 상당히 열악한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청소년 동아리 팀들이 연습만 하고 실제로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학교체육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크게 신경을 안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팀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회가 없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과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나 2011년도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울산 통일축구대회, 울산 통일축구대회 성인부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은데, 6월21일 날 한 번 했었습니다. 한 것을 보면 남구, 북구 한 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팀을 울주군, 동구 몇 개 팀, 중구 몇 개 팀, 이렇게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이분들이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 전체에서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를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되지, 구태여 북구에 이런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런 분야는 우리 구에 처음 신청 되었습니다.

북구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1회 대회를 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분야는 별개의 사업으로 내년에 따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대회나 교육장대회, 각 교육청에서 하는 축구대회나 이런 대회는 학교별 대항이기 때문에 학교 선수들 위주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물론 학교별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팀에 대한 참여 기회가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아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청소년의 건전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느냐, 대회 명칭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회 명칭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 신청 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대회운영 측과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이 대회를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각 단위별로 구는 구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 흡수해서, 수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울산광역시 자체에서도 안 하고, 전체 대회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우리 북구만 국비로 이것을 하고자 하니까 신규사업으로써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구별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시 전체 사업이 있습니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구별로 자체 사업이 있고, 시에서 주관해서 시 공통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팀에 대해 현재 우리 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대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대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이수선 의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고,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일축구대회는 울산시 예산 5,000만원으로  성인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이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저력 있게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구에 청소년 통일축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 하고 청소년 충․효 백일장, 전문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청소년 충․효 백일장 같은 경우는 비슷한 행사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대회는 ······

○이혜경의원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관내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

○이혜경의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글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까?

글짓기대회요.

아니면 모여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구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구청 광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은 지난번 박상진의사 생가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것은 박상진 생가 추모사업비에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제7회 청소년 충․효 백일장은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효자 송도선생 참가 인원이 500명 정도, 충․효 백일장에 5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산이 차이가 나도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백일장 행사에 900만원, 좀 과도하게 보이는데 하루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하루 행사인데 충․효 백일장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상의 범위가 넓고요.

○이혜경의원 시상이라고 하더라도 1,2배 차이인데 거의 3배나 차이 나는 금액이라서 적정한 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실적 좀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정 정당에 대해서 표현했다면 분명히 본 의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겨레하나되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연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쌀 좀 까내라, 북쪽식 표현임.’ 해서 ‘명박이 시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라.’ 이런 단체입니다.

국가 원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거론을 했는데 점잖지 않게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런 식의 질의는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겨레하나되기에서 박맹우시장님한테 예산을 따가지고 주최하는 통일행사를 특정한 정당이 운영한다고 하신 말씀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떤 책임을 묻는다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우리겨레하나되기에서 주최하는 통일 축구사업을 어떻게 민주노동당에서 주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윤석의원 ‘노동당에서 주최를’ 안 했죠.

○의장 안승찬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을 카피 해 오셨는데, 2005년도에도 등록하셨네요.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필요하면 단체 대표자하고 단체 임원들 불러서 확인해 보시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당하다면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나 청소년교육문화 공동체 대표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5쪽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갑자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일단 구비는 확보를 하셨는데, 추후에 국비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 확보하든지 시비를 추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 공부방이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제가 있는 지역 구에 있고 사실 이 청소년 공부방은 아시다시피 저소득 청소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방과 후도 하고 하겠지만 저소득 청소년들은 ······

청소년들 실태를 보면 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비를 들여야만 상위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실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운영 주최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개 기관에 2,000만원의 운영비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소외된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공부방에서, 예산이 큰 돈도 아니고 한 기관에 1,0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특히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대한 교육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계획이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혼란이 일어난 것 같고요.

만약에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체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각 공부방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런 분야가 마무리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담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분위기가 해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공부방이 정말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 었잖아요. 한 기관에 2,000만원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면 갑자기 연말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

물론 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전혀 아니지만, 이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사후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도 시와 연계를 통해서 추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전환문제 등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4-3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가 실려 있고요.

북구 사업에 관련되어서 기자들과의 ······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업무추진비에도 나와 있고 기자와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연일 북구청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굉장히 오버하는 형태의 신문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는 것은 저희들 자료제공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실․과의 브리핑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기자들이 개인별로 취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취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사 마감시간쯤 되면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기자 분들한테 오늘 기사가 어떤 것인지 의견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간혹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 자료 중에서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조금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사를 보고 해당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다, 이것은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수정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구두로 어떤 때는 서류로 정정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성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오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가 보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올바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객관적 보도뿐만 아니라 구정활동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문이나 매스컴에 날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활성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열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실제 강동 해안은 깊은 수심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수욕객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수욕장의 안전성과 인명구조 대책이 특별히 세워져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주로 보면 민간인 봉사단체, 공수특전단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가 민간인 봉사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민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인명구조 활동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금 바다행정봉사실은 그동안에는 주차장 옆에 콘테이너 등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농수산과에서 바다행정봉사실이라는 건물을 지어 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해 보니까 그에 대한 미비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개선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운영하기 전에 동부소방서라든가 해양경찰서 또 필요한 부분은 경찰, 파출소 협조를 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자도 사전에 미리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바다행정봉사실 위주로 운영을 하되 100%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동부소방서나 해양경찰서에서 민간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운영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제 정자해변은 동해안이 되다 보니 수심이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다 수영을 하다보면 바다 쪽으로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익사사고가 한 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구에서 바다 행정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또 안전성 유지 관리에, 인명구조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19일 19시30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장윤정과 박현빈이 함께하는 가족콘서트’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이수선의원 표도 예매를 했는데 초기에 매진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완전매진은 되지 않았고 그때 상당 부분 예매가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렇게 성황리에 예매가 되었는데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었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이수선의원 취소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기획공연이나 전시분야나,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홍보비나 임차료는 일반 운영비에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연료를 계상 했습니다.

장윤정과 박현빈을 초청할 때는 가수는 가수대로의 활동 일정이 있고, 또 매니지먼트 따로 있고, 이 공연을 주관하는 기획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상당 부분 일을 진행해서 예매까지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연을 추진하게 된 기획사 측에서 선금을 5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과목상 일반운영비나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선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선금지급 규칙에 예규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정보과 지출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기획사 측에서 선금을 언제까지 안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 받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기획담당자와 회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기획사 측에서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못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기획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돈을 줄 테니까 오늘 와서 계약하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오늘내일하다 보니까 기획사 측에서 또 다른 사유가 생겼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계약이행을 못하겠다는 구두 통보가 와서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이 예산이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2,300～2,5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공연은 아주 중요한 공연입니다. 이런 공연을 계획해서 공연금액을 합의 계약하고, 대금지급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표를 예매를 해서 매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면서 우리 북구청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구청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실무자와 제가 협의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선의원 예.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은 공연과 기획행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자해변에도 전에 한 번 가보니까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되고, 물론 생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공연 자체가 부담이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공연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실 적에 하여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작년에 바다수영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안전사고도 많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했는데, 하절기에는 일몰시간이 8시 이후인데 사실 5시까지만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도 이용을 하는데 낮에는 뙤약볕이고 활용을 많이 안 하고 또 학생들은 방학 때도 학원에 많이 다니는 것 아시죠?

내년에도 운영하실 텐데 5시까지 보다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금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올해는 6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해가 길어 지다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 보니까 조금 연장 운영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부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분야도 참고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짧게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쇠부리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2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2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쇠부리 축제인데, 사실 전국 축제에 입상도 하고 북구 축제 문화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하고 연계해서 행사 때 소재사업부에서 자동차 주요부품도 전시장에 전시를 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했는데, 협약을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하고 체결 했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협약은 12월 중에 아마 시 주관으로 메세나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식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쇠부리 보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쇠부리 축제를 12월부터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협조를 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바다행정봉사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 바로 앞에 수영장을 놔두다 보니까 화장실과의 거리 문제, 장소가 협소한 문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봉사실에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띄워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물이 너무 짜서 애들이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눈도 따갑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민물과 섞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바다행정봉사실에 동부서와 해양경찰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산에 있는 바다봉사실에 가면 간식비도 나오고 ······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식수가 제공되는데, 올해는 식수 비용이 빠져 있던데요.

그래서 사기진작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당부를 하셨습니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사먹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 북구는 예산 편성이 너무 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리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수난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1층을 좀 비워 두면 이 분들이 거기에 구조대를 두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열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산소통이나 무거운 장비를 바다행정봉사실 2층에 올려놨다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사실 너무 무겁고 불편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초를 다투는데 산소통이 위에 있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1층 모래사장 아무데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중고로 된 냉동탑차 크기의 창고를 하나 마련해 주면 거기에 물품을 1년 내내 보관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과장님이 그때 의견청취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입구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측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쪽으로 옮기면 바다행정봉사실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내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 이용관계에 있어서 동구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일반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일반 물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다에 오는 것 같으면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유아용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를 얻어서 일반 수돗물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염도가 너무 높았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물을 끌어 오는 방법하고, 급수가 원활하다면 일반 물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일반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다량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부서나 해양서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마는 간식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불편한 부분이 올해는 조금 많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식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가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수난구조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처음에는 들어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는데 나중에 저하고 말다툼이 조금 있고 난 뒤에 제가 거기 있는 줄 알았고요.

처음에 저는 소방서에서 와서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서 물품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는 없지만, 밑에 1층 도서실을 여름 한 철 이용해서 무거운 산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옆에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동부소방서나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이혜경 의원님 질의 하셨는 데, 저희도 그날 가보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여름휴가 내내 생업도 다 포기하시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야간근무하시고  오시고, 거기서 일을 보시고 다시 봉사활동하시고 근무하고 들어가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구청에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여서 해양경찰들도 못하는 인명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성의 있는 예산편성,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역점추진시책이 1인 1생활체육 육성이잖아요.

4-9쪽에 보면 북구에 생활체육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각 동에 체육대회 에 가봐도 일반 동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지, 배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정말 다양한 체육대회가 안 되는 경우도 대개 많은 것 같고요.

그러고 예산을 봤을 때 1인 1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어느 것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1인 1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4-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9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강사가 지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작년까지는 5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종목과 기간을 조금 확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산 여건이 좋아진다면 좀 더 많은 교실과 종목과 지도자를 배치해서 다양한 종목에 걸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 단위 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어쨌든 구정역점추진시책이지만 사실 1인 1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이 시책인 만큼 중요하게 사업이 배치되고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아까 청소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청소년보호육성 활동적극 추진사업과 지원센터운영, 신규사업으로 종합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타구에 비해서 북구에 청소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청소년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걸 정도로 해마다 청소년 공간이 부족했고, 타구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함께 어울리고 문화의 집 안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자신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북적대고 있는데, 북구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는데 지원 이후에 종합센터가 건립된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질의 속에서도 나왔지만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남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또는 더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열어가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주관 행사도 있고, 문화예술제 개최도 있고, 캠프운영도 하고, 이후에 통일축구대회도 하는데, 청소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공을 한 번 차고 싶어도 어른들한테 뺏겨서 공을 차지 못하고, 저녁 늦게나마 차면 민원이 들어와서 쫓겨나고, 우리가 공을 한 번 차는 것이 소원이다, 그것도 잔디밭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구장들이 많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나왔듯이 청소년들이 공원의 으쓱한 곳이나 우범지역에 몰리기 때문에 CCTV를 달아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공원은 무슨 학교무슨 동아리 팀, 이 공원은 우리 동아리,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해 애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기대감도 높고 연습도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청소년 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이후에 유효공간이나 또는 공원에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와 ······

청소년들이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와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고려, 이런 것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소년은 뒷전에 밀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고, 없으면 이후에 추경예산에 하더라도 청소년 공간을 확충하고 그들이 어울리고 양지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의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총무과에 말씀이 있었던 동 주민센터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활용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자 혼자서 청소년 업무도 보고, 다른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청소년종합센터가 2013년에 준공이 되는데, 화봉권 말고도 농소권 청소년 공간에 대한 계획들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또는 중산동이나 천곡동에 이런 문화센터가 많은데 야간에 청소년들한테 개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동 주민센터를 야간에라도 개방하고, 공부방이 부족해서 독서실이 부족해서 시 험 때는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입부분 1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해 주시고, 세출 부분은 간략하게 질의하고 계수조정 때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수수료 수입이 3,000만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강좌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110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하고 강사료를 계산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일부 강좌가 조금 미달돼서 10강좌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00개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세입이 일부 감소하고 또 강사료도 그 금액만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의장 안승찬「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당구장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술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 등입니다.

경찰에서 보통 위촉되어 오는 사건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입으로 2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근거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이 정도 금액으로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입에 안 잡히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디지털카메라 수리비가 50만원씩 3회 잡혀 있는데, 작년에 8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기존 활용하던 것도 있습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작년같이 잡아 놨습니다.

○이혜경의원 2010년도에 보니까 50만원 3회 잡혀 있던데, 차라리 그 돈이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큰 수리가 있을 때는 이 정도 들고 작은 수리가 있을 때는 좀 적게 쓰고, 갑자기 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서 최소한 고장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2대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 구입분하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이혜경의원 158, 15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대 700만원, 159페이지 차량유지보수비, 유류대 포함해서 400만원 있는데 회계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니까 총 12대 중에 1대 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11대 분을 차량선박비 해서 아까 예산심의를 했는데, 여기 차량은 도대체 어떤 차량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1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취재차로 왔다 갔다 하는 갤로퍼입니다.

○이혜경의원 북구청 소유 차량 전체를 회계정보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편성된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수리가 있을 경우 에는 ······

○이혜경의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두 개 과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 관용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는 총 83대입니다.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량을 각 국별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정보과에는 총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에 회계정보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사항이고 ······

○이혜경의원 회계정보과에서 유지하는 차가 11대란 말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총무국에 현재 배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15대인데, 회계정보과 11대 하고 문화홍보과에 있는 차량하고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수리비라든지, 유지비를 각 과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문화홍보과는 2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포터 1대 하고 2대입니다.

○이홍걸의원 1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인데,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추경 때 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농소3동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라는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자비로 아니면 일부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사항으로 투게더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공연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고요.

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1회, 많을 때는 2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 단체가 2010년도에 활동했던 내역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2010년도에는 상안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에서 각각 1회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초에 동천초등학교에서 1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3,4백 명에서 많게는 5,6백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순수하게 음악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이홍걸의원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음악회 모임일 것이고, 이 단체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단체 이름이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입니다.

그 단체로 세무서에 등록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구성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인원수는 25명입니다. 남자 18명, 여자 7명입니다.

○이홍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60페이지 밑에 문화원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문화원 총회하는데 555만원이 있거든요.

북구문화원이 북구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향토사 자료라든지, 북구 특성에 맞는 것들을 연구하고 북구 문화의 집도 내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한 단체에서 총회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총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한마당을 해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시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원 총회하고 문화한마당 행사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총회 겸 문화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의장 안승찬 표기를 다음부터는 총회로 하지 말고, 문화행사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및 문화한마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동아리 활동 지원 2개 팀이 있는데, 무슨 동아리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농소2동하고 농소3동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농소2동은 학사랑이고, 농소3동에 1개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대로 할 때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의장 안승찬 동아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여러 개 있는데 농소3동에서는 해마다 교대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농소2동은 학사랑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2동 학사랑 모임이 있는데, 그 동아리는 전국대회에 2등, 1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수상하고 있고, 울산대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좀더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산 여건만 형성되면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특별히 학사랑은 운영과 활동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과 나름대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 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북구문화 7집 발간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권 발간하고 페이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A4규격으로 해서  1,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250페이지 내외 정도 됩니다.

○의장 안승찬 전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전국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문화관련 기관에도 보내고,  구 관내, 시 관내 각종단체나 기관에 보냅니다. 구민들한테도 일부 배부합니다.

○의장 안승찬 북구 지명사 발간도 그 정도 양으로 발간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페이지 수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사와 관련해서 올해 자료수집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자료수집과 편집을 해서  내년 연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자료수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 운영비에서 1,770만원 들어가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2,500만원 들어가 있고, 북구 새마을회에 2,000만원, 바르게 1,560만원, 북구 평통에 1,000만원, 북구 문화원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 플러스 1,770만원 해서 4,200만원 정도, 북구 생체협에 4,700만원 들어가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서창원 보조금의 차이 말씀인가요?

○의장 안승찬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 평통에는 1.000만원이고, 북구생체협에는 4,7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전액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에 지원해준 실적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다소 점진적인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단체별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국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인건비가 일정부분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서창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운영경비 보조를 구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지원해준 실적까지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단체별로 운영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서 다소 운영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운영비와 관련된 신청 현황을 볼 수 있이요?

○총무국장 서창원 매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 그에 상응한 정산을 분기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제 이홍걸 의원님이 지적했던  북구새마을, 바르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문제하고, 간사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16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건축비로 6억6,87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농소3동에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팽배합니다.

인구는 많고 그래서 현재 건평 100평인 3개 층의 문화센터 계획을 1개 층 정도 더 증축해서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난번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울산 관내 다른 문화센터도 견학을 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부터 해서 시설재난관리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견문사항이라든지 전체 자료를 보내 놨습니다.

아마 기본설계를 할 때 4층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인지, 규모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수정해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바다행정봉사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구조정 유류비가 빠져 있고 요.

아마 행정봉사실 운영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조정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투입되어야 되는데 유류비가 빠져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간식비와 생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입니다.

7만원, 20만원 잡혀있고 12개월인데 주로 행정봉사실은 여름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도 이용되지 않는 시기에는 비용이 적게 나올 것이고, 전기요금도마찬가지일 텐데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2010년도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먼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다행정봉사실은 2개월만 운영하지만 밑에 1층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12로 나누다보니까 7만원, 20만원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약 324만원 정도, 올해 사용해 보니까 그 정도 추정치가 나와서 월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식대는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는 올해 이용해 보니까 자기들이 동부소방서나 해양경찰서에서 유류를 보충해 오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하다고 보고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해변 바다수영장 운영에 7,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는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운영하면 좋은데, 여건상 못하고 어떤 단체나 기관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형식은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문화원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했고요.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이수선의원 문화원에 운영 주체를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해변축제 분야도 있고 해서 관련 기관 단체가 해변축제를 계속해서 문화원에 위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운영했고요.

내년에도 문화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로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운영 주체를 민간보조로 행사를 했을 때 민간이 바다수영장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지 관리사항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은 없겠지만, 민간이 주도로 하다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163페이지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구 주민들이 무룡산을 등반할 때 크게 세 개 정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화봉동 화동저수지 쪽, 효문동 효문구장 쪽 그리고 오토밸리로 쪽에서 많이 접근이 되는데, 지금 무룡산을 등반해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고 미끄럼방지 시설로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짜깁기한 고무입니다.

특히 화동저수지 쪽에 송정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오토밸리로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방부목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안 맞아서 젊은 저희들도, 젊다기보다도 사실은 좀 힘듭니다.

보폭이 안 맞아서 그리고 대다수 산을 좋아하는 주민들은 인조구조물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땅을 딛고 올라가는 것을 많이 바라시는데 계단 폭이 거의 통행로를 다 차지해서 땅을 딛고 싶어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든지 절벽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크를 이용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무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은 보조금 7억5,000만원 정도, 구비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는 800만원이라는 사실 비교적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주민편의시설이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인데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같은 문화홍보과 소관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심이 저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기존 구국도를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노선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어렵고 또 폐쇄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기로 몇 번 회의에 참석해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도 겸하고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현재 기존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그렇게 맞춰서 하면서, 옆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을 우측으로 좀더 옮기고 공간을 활용해서 나무가 필요한 부분은 좀 옮기고 해서 2m 폭으로 보행로를 만들기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계단보다는 데크로 하더라도 평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신중히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보고요.

서둘지 않을 계획입니다.

천천히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동해안을, 약 450㎞ 정도 됩니다.

그것을 동해안 탐방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도면을 보니까 기존의 도로나 해안가를 이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할 필요는 없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일부 정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탐방로 조성에 따른 안내차원에서 방향 지시대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 탐방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룡산을 가려면 지금 활용하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 길은 이미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거기는 주로 지나가는 길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 일부러 거기에 가서 ······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말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시 관광과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 구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충분히 전한 사항이 있고요.

또 이 건은 크게 보면 강동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강동으로 연결되면 자전거 길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산책로, 탐방로의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강동권 개발과 연계된 큰 틀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이 뚫리고 강동 가는 길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북구 강동 주민들로 봐서는 큰 자원이 됐는데, 구도로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산악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일부 등산객들이 중간 중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옛날 약수터길로 등산도 하는데, 구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9,6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에 따른 기획공연이 업무계획서 상에 보면 8회로 되어 있고, 전시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사업인데 기획공연이 8회 사업 중에 공연이 11건 되겠습니다.

천원의 행복이라든지, 두근두근 명작초대라든지, 문화예술연합회 지원 사업 등은 다소 늘었습니다만, 일부 늘었고요.

많이 늘은 분야가 새로운 행복 무룡예술제 분야에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유치하는데 올해는 한국문화재단으로 해서 엊그제 ‘굿보러 가자.’ 무료 기회가 있어서 좋은 공연을 유치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상금을 주고 유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다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보상금에 문화예술제에 7,000만원 정도 해서 좀 증액이 됐고요.

투게더콘서트 개최도 작년까지 해 보니까 장비분야라든지, 열악하기는 열악하니까 지난번에 강동해변에서의 사건과 같이 저희들이 참 조마조마한 입장에서 행사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도 하고 또 어차피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겁게 좋은 공연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비라든지, 임차료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현재 북구에는 공연이나 콘서트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구 재정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지어는 다른 과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재난재해나 폭설로부터 도로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조차도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 기획, 콘서트에 예산이 1억원씩 팎팎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공연, 중복되는 행사들은 조금 통합 조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염려하신 대로 기획공연이나 전시회가 가급적이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68페이지 공연장 유지관리비에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이 있고 요.

재료비에 무대기계 재료비, 무대음향 재료비, 무대조명 재료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재료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향 콘솔하고 조명 디머가 1억7,000만원인데, 구입 사양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재료비는 일반 수용비로 소모성 경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만, 여기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206-01에 예산과목으로 편성했고요.

여기에 유지관리비로 나오는 유지비는 전부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음향에 따른 음향기계, 조명에 따른 재료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음향 콘솔 및 디머 구입은 아까 검토보고 사항 때도 말씀드렸지만 ······

○이혜경의원 향후 사양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기계 보수 수리가 매년 400 만원 잡히고 있어서 재료비의 경우도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같은 재료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공연을 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조명을 비출 때 들어가는 재료가 따로 있고, 또 몇 개월 쓰고 나면 전체를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월1일부터 15일, 8월1일부터 15일해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재료들을 바꿔줘야 6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면 소모품 수불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유지관리와 재료비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4,1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4,900만원, 다시 내년예산이 4,100만원으로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이 부분은 국․시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줄어들거나 시비가 줄어들어 거기에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면 구비도 줄고, 시비가 줄면 구비가 줄고 나중에 국․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추경 때 조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입니다.

관문성 주변 환경정비 건입니다.

관문성은 일명 만리성이라고도 하고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선인데, 실제로 이 방어선이 곳곳에 보면 방치되어 있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천마산 일대라든지 가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개발하고 찾아내서 관리함으로 해서 ······

실제 개인 산주들이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관문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문성을 좀더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문성 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국비가 565만원 정도 있고, 시비가 188만원 정도 내려오고, 구비 188만원 정도 해서 관문성 환경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 력을 좀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942만4,000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위에 문화재 환경정비 및 관리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성 주변 환경정비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 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고증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관문성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나무가 자라서 관문성 형태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데,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관문성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관문성은 우리 구의 문화재 중에 국가지정 제48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70페이지 운영수당에 향토문화재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2010년도에는 10만원이었고, 올해는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010년도에 향토안내판 100만원 5개 해서 500만원, 지정안내판 500만 원짜리 두 개해서 총 1,500만 원이 들었는데, 다시 설치 및 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향토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사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토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만약 그런 절차가 이행된다면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도 최소 경비로 5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된 것은 전에는 1시간 이상 되면 초과수당으로 3만원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7만원만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시간을 넘기더라도 7만원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업무계획에 빠져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솔암 일주문 개축 및 정비사업에 국비가 9,000만원 정도 교부가 되고, 구에서 4,500만원 해서 전체 1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솔암 일주문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존에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고 낡아서 개축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조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일주문 옆으로 해서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담장설치 사업하고 같이 들어 와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구 관내에는 신흥사, 도솔암, 옥천암 세 군데 사찰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1년에 1개 사업장씩 돌아가면서 평균적으로 올해는 도솔암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신흥사, 후년에는 옥천암 이런 순서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증축 가능 면적과 담장 설치 예정구역이 관련 법령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당초 2억원을 신청했는데 문광부에서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8,000만원에서 국비 40%인 9,000만원 신청되고, 시비, 구비, 자부담이 각각 2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정윤석의원 그전에 답으로 되어 있던 부지가 도솔암 주차장으로 전용되어서 주지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도 일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찰 측에도 주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고발된 것은 맞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마애사도 고발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정윤석의원 법적으로 판결이 났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1심에서 징역 1월이 선고 돼서 항소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징역으로 되는 것보다 미리 계도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이홍걸의원 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솔암 일주문이 서 있는 부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가 종교시설 부지로 전환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도 캔슬이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광부하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내시되어 편성했지만, 도시녹지과와 그런 사항들이 원활히 해결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도솔암 주지스님을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주지스님의 말씀이 그 부지를 구청에 주차장 용도로 기부채납하고 산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산행도 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공공의 용도로 주차장 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이 가능한겁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GB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녹지과나 교통관련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73페이지 사격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400만원 더 증액 됐는데 구비가 5억9,800만원, 시비가 9,200만원인데 사실 사격부 운영은 시의 요청사항이기도하고 직장운동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시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 관련부서에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두세 번 찾아갔고요.

또 사격부 감독도 체육회라든지 시에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내년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 있어서 내년도 우리 구의 사정이라든지, 사격부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거두는 성과라든지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봤을 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무진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총괄 예산부분에서 증액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수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또 훈련을 나가면 저희들이 보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거치도록 현재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참고로 이번에 사격부가 아시안게임에서 북구청 소속 선수들이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전국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격부는 저희와 창원시가 1,2등을 다투는데 창원시나 다른 자치단체는 선수도 많고 여러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클레이 한 종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8월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클레이 부분에 김미진 선수 한분, 아쉽게도 5위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는 김미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래서 클레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체육회 자료라든지 확인해 보니까 선수층이 상당히 엷습니다.

권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비해서 사격 종목 중에서도 클레이 부분이 제일 약하고 지원이 절실한 부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격장도 원활하지 않고 선수도 적고, 또 실탄 한 발에 330원에서 700원까지 다양하게 소요되는데, 훈련비라든지 총에 대한 구입비도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수 선수를 스카웃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와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겨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수선의원 사격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효자종목입니다.

북구에서 1개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 팀이 원활하게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보다 예산도 확충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75페이지 국유지 대부료에 무룡정 임차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창평동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17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에 민간이전이 있고,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이 민간이전인데, 어디 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유해환경 감시는 여성가족부에서 감시단으로 지정을 받은 YMCA라든지, 청소년교류진흥회라든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런 주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YMCA가 그중에서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속은 우리 구와 경찰과 민간인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동별로 활동하는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청소년 주관 행사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일부 위탁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합니다.

○강진희의원 178쪽 특별지원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가족의 청소년이 아니고,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기타활동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가족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지원하기는 이런 사정이 있고 또 아니함으로 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학생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이혜경의원 아이들을 발굴하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올해 5명 지원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일부 학비도 지원하고 참고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생계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활동지원 해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월 39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한 4명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1년간 했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들은 청소년운영센터의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9,6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9개 분야에 3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기청소년사업 사전예방에 6개 프로그램이 있고, 또래상담을 활용한 위기사업 해서 4개 있고, 수혜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2개 있고, 청소년 발굴사업이 4개 있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6개 등등해서 9개 분야에 3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민간위탁금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상담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79페이지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문화홍보과가 주말이나 저녁에 행사가 많아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48시간 잡았는데 부서에서도 나가는 일이 많던데 다른 부서랑 같이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걱정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는 하루인정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하고 밤까지 해도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개념을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38시간으로 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금액 내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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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