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23	제출연월일: 2019. 8. .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인프라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나.「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등

○ 위탁 개요

∙ 시    기 : 2020. 1. 1. ~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3. 주요 위탁사무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푸드뱅크 운영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공익성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자 함

5. 근거법규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붙  임 : 북구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및 위탁추진 계획 1부.

붙임 1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북구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및 위탁추진 계획

○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자원봉사의 효율성 증대

○ 법인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Ⅰ		관련 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명    칭 : 북구자원봉사센터

□ 위    치 : 북구 산업로 1016(친환경급식센터 1층)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1층

□ 형    태 : 구 직영

□ 운영인력 : 4명(사무국장 1, 직원 1, 자원봉사코디 2)

□ 주요시설 : 사무실, 자원봉사자실(회의실), 탕비실, 문서고 등

□ 주요기능

∙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사업

∙ 푸드뱅크 운영 등

Ⅲ		운영방법 : 법인 위탁운영

□ 운영 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직영	∘행·재정적 지원 및 활용 용이 ∘사업추진에 대한 공공성, 신뢰성이 높음 ∘산하기관 및 봉사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용이 ∘지역사회 공공기관으로 인정	∘전문성, 창의성, 유연성 부재로 공익기관으로 위상정립이 어려움 ∘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미약 ∘순환보직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기간제 직원 고용불안 ∘민간재원 확보 불가
법인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음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짐 ∘자원봉사 업무와 활동의 자율성 강화 ∘고용보장으로 전문인력 확보 용이 ∘이사회를 통한 봉사단체 직접 참여 등으로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강화 용이 ∘자원봉사 진흥재원 확보 경로의 다양화 ∘정치,종교, 특정 단체로부터의 중립성 강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의 관점차이로 인한 갈등가능성 ∘정규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예산증가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큼

□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자원봉사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가짐으로 정치적․종교적․특정단체로 부터 중립성이 강화됨

∙ 직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자원봉사 인프라구축 용이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다양화․세분화되는 봉사활동 영역을 원활한 수행은 물론 자원봉사센터기능도 강화될 것임

∙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바탕위에서 자원봉사자 실무자의 질적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에서 운영 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Ⅳ		법인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 소요예산 추정(안)

(단위: 천원)

구 분	직영(현행)	법인화	증 감	비 고 (행안부지침)
인 원	4명	6명	증2명	상근인력 7명 이상
총 액	270,591	372,426	증101,835	434,328
인건비	121,989	217,254	증95,265	259,328
운영비	42,434	49,004	증6,570	65,000
사업비	106,168	106,168	-	110,000
직 원 구 성	사무국장1 공무직1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1 팀원2 코디2

※ 구·군별 보수 지급기준

구 분	북구(예정)	시	중구	남구	동구 <법인화 추진중>	울주군
센터장	5급	4급	5급	연봉제(비상근) (연봉3500만원)	명예소장 (연봉1800만원)	5급
사무국장	7급	6급	8급	7급		7급
팀원	9급	7~8급	9급	8~9급	9급	9급
코디네이터	기간제 (연속사역)	기간제 (연속사역)	기간제 (연속사역)	9급 (정규직)	기간제 (연속사역)	9급 (정규직)
직원수	6명	9명	6명	7명	4명	7명
직 원 구 성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5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명예소장1 팀원1 코디2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5

☞ 보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Ⅴ		법인설립 계획

□ 추진방향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시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로 자율성 강화

→ 민주적 운영 및 주민 소통 강화, 자발적 활동 참여 확대

□ 다양한 전문가 참여의 기회 확대

→ 보다 폭넓은 자원봉사 분야 개발로 활동률 제고

□ 분야별 자원봉사단체와 타 센터간 협력체계 강화

→ 자원봉사 활동 장기적 발전 도모

□ 설립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 설립시기 : 2020. 1. (예정)

□ 법인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 센터조직 : 1국 2팀 6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2, 코디2)

□ 설립장소 : 북구 산업로 1016 (※ 現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법인의 구성 및 조직도

▶ 임원구성(안)

이사장	⇒	선임직		• 법인대표, 센터업무 총괄 • 이사회 소집, 회의 주재
이 사 (12명)	⇒	당연직 2명 선임직 10명		• 당연직(2) : 센터장,복지경제국장 • 선임직(10) :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 대표, 사회복지단체 대표, 학계, 의료계, 법조인 등
감 사 (2명)	⇒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 당연직(1) : 복지지원과장 • 선임직(1) : 회계관련 전문인 1명

▶ 조 직(안)

			이 사 장 (이사회가 선임직 이사중 호선)
총 회
이 사 회 (5~15명)						감 사 (2명)
당연직이사(2명) : 복지경제국장,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복지지원과장(당연직)
			사 무 국 장
운영/활동지원팀						기획교육팀/푸드뱅크
전산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

▶ 회   원

□ 정회원 (이사회)

-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후원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권 행사

□ 일반회원

- 봉사활동에 참여코자 센터에 등록한 개인, 법인․단체원

- 의결권 없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사무부서

○ 구   성 : 센터장 외 필요직원

- 센 터 장 : 5급(5급1호봉)      - 사무국장 : 7급(7급1호봉)

- 사무직원 : 9급 2명(9급2호봉), 코디 2명

○ 조직·인사·보수 등 : 이사회에서 의결된 별도의 규정에 의함

Ⅵ		법인설립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의회보고	⇒	발기인 구성	⇒	총 회	⇒	사단법인 허가·등기	⇒	법인출범
임시회		정관작성, 총회준비 등		정관채택, 임원구성 등		울산시, 법원, 세무서		‘20년 1월중

□ 정관 및 제규정 작성

□ 시    기 : 2019. 9월 ~

□ 정관내용 : 명칭, 소재지, 목적, 이사장, 임원이사회, 재산 및 회계 등

□ 정관확정 : 발기인 총회 시 기명날인

□ 운영규정 : 직제 및 정원, 이사회 운영, 인사, 보수, 복무, 공인,

여비, 회계, 재산, 문서관리 등

□ 작성방법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법인화 된 타 시·군의

정관 및 관리규정 참고

□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원, 임원) 구성

□ 시    기 : 2019. 9월~

□ 인    원 : 15명 이내(대표 포함)

-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예비 이사 및 감사) 구성

□ 활   동 : 정관․설립취지문․계획서 작성, 총회준비 등

※ 법인설립 발기인은 설립 후 이사회 임원으로 연계

□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 시   기 : 2019. 9월~

□ 주요내용

- 법인 설립취지문 채택

- 정관 및 제규정 심의 채택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임원 선임

□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설립등기

□ 시    기 : 2019. 10월~

□ 주요내용

- 설립허가 : 울산광역시장, 20일 이내 허가

- 설립등기 :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등기

- 사업자 등록 : 울산세무서,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주무관청 보고 :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

□ 법인출범 및 센터 개소 준비

□ 개소준비 : 2019. 12월

□ 준비사항

- 센터 공인 제작 및 등록, 현판 제작, 홈페이지 정리

-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

- 홍보물 및 초청장 제작 발송, 언론홍보 등

□ 법인출범 : 2020. 1월

Ⅶ		행정사항

□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별도 방침결정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 법인운영에 따른 경비 예산확보

- 2020년 본예산 반영, 향후 기금 등 자율운영 체제 유도

Ⅷ		붙임 : 법인설립 관련 법규

근거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