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9월1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6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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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69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20년1월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공원을 이관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강동지역의 도시공원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며, 우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긴급히 요구하는 그늘막, 운동시설, 수목식재, 주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곡공원 토지보상비 5,6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곡동 47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매곡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원 시비 78억 원, 구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수변데크, 잔디마당, 생태습지,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2020년까지 토지보상액으로 시비 75억 원을 재배정 받아 총13필지 중 9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4필지가 미 보상 되었습니다.

4필지로 미 보상된 토지가 48억9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미 보상된 토지소유자도 조속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구 재정여건상 전액을 확보하여 지급하기는 어려워 우선 1필지 보상금 27억9,900만 원으로 약5,600만 원이 부족하여 우선 1필지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곡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심 속 친환경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5p, 세출예산안 369p∼37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365페이지, 그 외 수입 529만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양묘장 고철 매각대금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이것은 국화 양묘장에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진장, 명촌에 양묘장을 운영했습니다. 국화 전시도 하는 양묘장인데, 일몰제가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양묘장을 운영하지 못해서 2019년도부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철거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철거비 3,000만 원하고 위탁재배를 약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철거 할 때 고철이 kg당 900원이면 5,889kg이 나왔습니다. 거기 매각된 금액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정민위원 해마다 국화축제를 2019년까지 15회 정도 하셨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대표축제로 구청마당에서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꽃도시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나마 마당에 국화 전시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상당수가 왔다 갔습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국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유지해보려고 물색을 많이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철거하게 되었고, 2,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해서 꽃 조형물 같은 것 10점 정도 마당에 전시할 것입니다. 위탁재배를 하고 있고 화분도 약300개를 하게 되면 작년까지 해왔던 그런 규모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윌1일부터 정원계가 공원녹지과로 들어오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을 해서 여러 꽃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답교라든가 상안교에 교량 꽃거리사업, 지금은 1차 끝나고 2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꽃단지 정원도 약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우리 동네 프로젝트도 사업하고 있고 동별 자생단체가 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꽃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유채꽃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떠나서 민간이 같이 꽃을 할 수 있는 민간 정원 사업들도 하고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실내정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순수한 국비사업이 5억 원인데 실내정원도 국비인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꽃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타도시에 가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 예쁘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기왕 하실 것 더 예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370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번에 추경사업을 해서 정부일자리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분야에 14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 기존에 4명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4명이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주로 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9,10호 태풍 왔을 때도 보면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97곳이 있습니다. 97곳 중에서 집과 인접한 곳이 약10군데 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SNS 문자로 발송을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산사태가 발생되면 어디로 대피하시라 그런 전단지도 배부하고요. 그리고 97곳 중에 사방시설이 돼 있는 곳이 42곳입니다. 그 지역이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나 긴급하게 보수할 지역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산기슭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낙엽이 많이 차거든요. 측구를 전부 준설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성내마을 절개지에 산사태가 났지만 그 이후로 다른 지역에는 산사태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인원을 더 보강할 계획은 없고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4명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8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정민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폭우가 왔을 때 성내마을 외에는 산 쪽으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가 좀 쓰러져있지만 산 쪽으로는 없고요. 그만큼 긴급하게 복구도 하고 예찰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372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에 2,0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5,600만 원을 가지고 산림 분야의 전문업체와 숲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쭉 해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5월부터 유지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6,7월부터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이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약을 받아서 누리과정이라든지 숲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겨서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30% 감소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산책로를 더 발굴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7월9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유롭고 안전한 비대면,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편백산림욕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달천에 자주 가보는데 주말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숲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설명하고, 묻는 것에 답하고, 또 놀이도 처음에는 받아서 단체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나홀로족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숲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은 편백산림욕장에서 하고 있지만 호수공원에도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호수공원에도 야유회장이 있고 생태습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나홀로족이라든가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숲해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침체돼 있는데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37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가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금방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일자리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산사태현장예방단도 있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도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8명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산에 들어가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재선충이라든가 훈정돼 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지면깔기를 합니다. 산에 깔기를 하든,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파쇄장에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파쇄하든 지면깔기 한 것을 하든, 주역할은 주로 계곡에 혹시나 떠내려 와서 계곡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무를 끌고 내려와서 안전한 곳으로 해서, 무룡다리 밑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와서 파쇄하고 그런 역할 하기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이분들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인원은 많지 않지만 산림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산이 1만1,179㎡ 되거든요. 그 안에서 재선충 사업들도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지면깔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곡 부분에 있는 것은 들고 오지만, 그러면 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염포동 불무천, 간담회도 한 번 가졌는데요. 상부에 보면 나무가 내려와서 가린다고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수거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찰단에서 지명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공공산림가꾸기 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올 때 어느 어느 영역에만 쓰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369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으로 1억 원 편성해놨잖아요. 추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강동중앙공원이 4만3,106㎡인데 2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구청장에 바란다만 22건입니다. 거기에 신문고에 8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리모델링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시설 개선이 있을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사업비만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1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추가하는 등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할 것인데요. 중앙공원을 보면 1,2,3,4공원까지 해서 뷰가 있습니다. 제일 상부에 약3억5,000만 원대 약8m 높이의 전망대도 설치하고 그 하단부에 미로정원도 있습니다. 미로정원은 현재 꽃댕강나무로 설치되어 있어서 미로정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을 1.5m∼2m 정도 되는 측백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들이 약12억 원인데 매년 5억 원씩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그 용역결과를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오늘 보고 드리려고 현황판도 들고 왔는데 그럼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론수렴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전에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것이 개선 용역물입니다.

○정치락위원 저희가 좀 더 일찍 했으면 알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지금도 변경이 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찾아가는 꽃단지 조성 파종용 종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떤 종자를 가을에 뿌릴 것인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유채꽃이고요. 동천강에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약1만㎡ 되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하는데 송정지구에 송정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약3,450㎡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내년 7월이 돼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가지고 기본조성을 좀 하고 꽃씨를 뿌리고 4월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택지 안에 송정문화센터 부지입니다.

○임수필위원 이것은 파종용 종자가 유채씨앗을 뿌린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동천강에 유채꽃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씨앗은 안 뿌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유채만 합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보면 금계국이 그나마 봄 되면 쫙 피고 있는데 그 외의 꽃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올 가을에 코스모스씨앗도 봄에 뿌린 것 같은데 많이 핀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대표적으로 피어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앞에 법면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보면 황화코스모스하고  잔잔한 코스모스가 다 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키도 크지도 않고 작은 게 정말 예쁘고 그 외에도 봄꽃도 있지만 가을꽃을 보기 위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꽃을 좀 심어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정저수지 밑으로 창평천이 내려오는데 창평천 들 법면에는 황화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쁘게 다 피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한지나 이런 데는 꽃을 심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꽃도시를 하면서 저도 꽃에 관심이 있어서 주변에 꽃도 유심히 보고 심기도 하는데 우리가 씨앗을 받고 흩뿌려진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이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씨앗을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서 꽃묘종을 심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꽃묘종을 심었으면 쭉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가서 동네를 둘러보면 자생단체들이 심었던 곳 중에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자생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8개소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염포동을 예로 들면 성내삼거리에는 새마을에서 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마실터처럼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줬는데 거기에는 ….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이 없어서 초화류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양묘장에서 초화류를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절별로 다 갖고 오는데 그것이 오면 약4만 본 정도 됩니다. 그런 꽃들을 자생단체에서 심는 것이거든요. 정자 올라가는 거기에도 전부다 양묘장에서 들고 온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가을꽃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임수필위원 시 양묘장에서 갖고 올 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꽃을 제일 많이 들고 오고 있을 겁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꽃을 심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무한정으로 그 꽃을 가져다가 심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수요조사를 해서 동 자생단체도 그렇고 동세서 직접 하는 데도 있거든요. 꽃을 그런 데 다 ….

○임수필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한지가 더 많고 우리 동네 프로젝트 조성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더 추가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강동중앙공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물 개선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업이라든가 구상은 내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원래 하고자 하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맙다는 얘기는 천마산 보수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쭉 지켜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짐을 들고 오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을 잘 해결해줘서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장점이 작고 큰 공원들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61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근린공원이 16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 주민들이 멀리가지도 못하는데 가까운 공원에서 저녁에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나 가로등이라든지 공원 등 제초작업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힐링공간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한정된 예산과 인원 때문에 힘드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업단이 하고 있고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공간을 주민들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6월에 고생하셨던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접이식 그늘막 설치가 2,500만 원이고 휴식공간 벤치가 500만 원인데요. 그늘막도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던데, 강동 같은 경우는 해안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 산뜻한 그늘막이라든지 벤치가 구성되고 설치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에서 얘기하신 것이 디지털그늘막도 얘기하시고 나무로 된 그늘막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거동에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무로 된 그늘막이 있는데 이번 태풍에 보니 정말 그늘막의 역할들이, 사실 몽돌공원에 그늘막이 이번 태풍에 넘어갔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바닷가에 과연 이런 시설들이 맞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큰 소나무도 넘어져서 강동지역에 그늘막을 할 때는 바람을 생각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무거동에 예쁘다고 해놓은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디지털 역할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자기가 알아서 닫고 열고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동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접이식으로 바람 불면 접어놓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가장 적합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한 번 보고 비바람에 강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강동 산하 중앙공원을 가보면 젊은 부모들이 멀리 가지 못해서 햇빛 맞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의 여가공간과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관계 담당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조금 전 설명 중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일자리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산사태현장예방단에 8명이 하고 계신다고 했고 정부일자리사업으로 14명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산림가꾸기도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여기도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벌써 16명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보면 국·시비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2명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일자리사업입니다.

○정외경위원 이렇게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벌써 인원이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7명됩니다. 정부일자리사업에서 내려온 것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 산사태현장예방단에 4명, 산림보호지원단 2명이고 병충해예찰방제단은 우리가 잔액으로 3명 더 하는 겁니다.

○정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또 다른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공모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사업은 제가 염포동장으로 가있을 때 보니까 팔각정이 비바람에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철거를 하고 그해 바로 주민들과 같이 타지역에 가보니 이런 데는 팔각정보다 전망대가 올라가고, 이런 측면도 참 어울리겠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올렸는데 어쨌든 작년에 GB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와보니 송정수변공원 밑에 주차장이 너무 없더라고요. 거기에 10억 원이 우선으로 됐더라고요. 두 개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여기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과 같이 또 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7월7일에 국토부에서 현장 시찰을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들, 주민 여럿 분들이 현수막까지 설치해서 약100명이 오셨더라고요. 그것이 100여명 주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휴게전망대 만큼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거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망대가 되기를 ….

어제 사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전화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도 다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께서 염포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나 몇몇 조건 불일치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구청의 주무부서를 옮기시고도 사업에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염포 주민 분들의 숙원사업 1위로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전순희 염포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정회장님의 열정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업선정의 교두보를 마련하신 전임 공원녹지과장님의 노고도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억 원이라는 금액이 주는 기쁨보다는 민간이 함께 노력한 합작품이 사업의 선정이라는 결과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매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곡천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 이후 차량을 이용한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8,400만 원이며, 설계용역비는 1회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 하였으며, 공사비는 7억5,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천교에서 와우시티교 약615m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345㎡, 주차면 수 171면입니다.

지난 7월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시 건설도로과와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이웃 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59㎡, 주차면 수 92면입니다.

총보상비는 46억 원 중 72%인 33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13억 원 중 일반회계 예비비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인 국무회의 의결·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 편성하도록 한도 설정됨에 따라, 총예비비 5억1,276만4,000원에 대해 특별회계 총예산의 100분의 1인 3,419만8,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7,858만6,000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경상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7억5,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공사비만 올라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설계는 1회추경에 지난번에 3,000만 원 주셔서 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비만 7억5,4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진복위원 지금 이것은 하천부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하천부지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는 일부 받았거든요. 전체 와우시티부터 무지개아파트 뒤쪽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소유자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빌려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동의 받아서 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빌리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비용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게 되면 지방세, 재산세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흔쾌히 해 주셨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재산세 감면을 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다 받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p, 세출예산안 383p∼384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37p∼438p, 세출예산안 441p∼4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평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지금 부지가 2,285㎡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차량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약8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에서 동의 받은 면적은 몇 %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부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일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면수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사업이 줄어들어도 전체적으로는 동의 받거나 사서 할 일은 거의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현재 171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공간을 보고 모자라면 더 확보한다든지 다른 곳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조감도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설계할 때 공정마다 몇 공정에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9p∼39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이번 태풍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호계 커뮤니티센터 뒤에 폐업공장 관련해서 이번 태풍 전에 지역민들도, 위원들도 민원이 많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관에서는 사유지라서 손도 못 쓰고 피해 우려만 있던 그 장소에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됐는데 태풍이 불기 전에 과에서 조치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8월24일에 농소1동 동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폐공장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폐공장 업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은 위험한 사항이 많으니까 철거를 하시든지 안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고용해서 안전조치를 이미 다 했다. 자기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위험할 요인이 없다. 만약에 그래도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기면 그 부분은 자기가 다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진복위원 많은 피해를 입고 나서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원과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여러 과가 있지만 이 과가 그래도 질의하기에는 제일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태풍 이후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집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처리 하실지,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택이 호계동 707-1번지를 포함해서 총8채가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 사업주하고 협의가 돼서 보수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718-1번지 외 4채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본 건물주가 수리·보수하고 난 뒤에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5채는 정리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3채가 이○○ 씨, 김○○ 씨, 황○○ 씨 이분들은 공장사업주하고 제대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사업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구에서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범죄 발생이라든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매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태풍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빈집 관리를 안 하면 벌금을 물어내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사업이나 빈집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보면 174개소가 빈집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 중에 노후하고 심각한 빈집은 4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비를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제재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저희가 그래도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들을 세우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올해도 시비 포함해서 약1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하고 앞으로 계속 하긴 할 거지만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올해 계획은 약4채 정도 직접 저희들이 철거하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번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온, 단열, 방수의 목적으로 주택 위에 설치된 샌드위치판넬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백현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날아가서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장님이 샌드위치판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드라이비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 지역에 외부벽체에 드라이비트를 시공해서,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전부다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재에도 취약하고 바람에도 취약해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 외부벽체 전체가 다 탈락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약10년 전부터 드라이비트를 많이 했고 요즘은 드라이비트 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면 저희들이 새로 시공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민간건물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됐다고 일괄적으로 재정비를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일반 주택 위에 방수, 단열, 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샌드위치판넬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설건축물들이 날아가서 차량을 파손한 것도 현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그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라고 전 과장님이 있을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이와 관련된 피해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마 자료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구 시가지, 염포·양정권, 농소권 이런 곳에 차량피해는 그러한 구조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셔서 차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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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