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2009-40호(2009.7.20)로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 권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일부개정(2009.9.21)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755호, 2009. 9. 29)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5조에서 인․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 요금계기에 의한 경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경우 현금 징수

나.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삭제

• 교통관계 수수료 신설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1건 10,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 : 1건 2,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건 2,000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건 2,000원

3. 근거법규

가.「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생략.(2009. 10. 23./2009. 11. 11.)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14 ~ 11. 2 및 2009. 10. 22 ~ 11. 1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를 “요금계기에”로,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별표 1 구분란 (증명) 제7호(1)을 삭제하고, 같은 표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4. 교통관계
(1)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10,000원
(2)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건	2,000원
(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2,000원
(4)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2,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②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6. (생략)	생략	생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증명서	1건	800원
(2) (생략)	생략	생략
8.․9. (생략)	생략	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1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요금계기에---------------------

------------------------------------

-----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

③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삭 제>	<삭제>	<삭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8.․9.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13. (생략)
14. 교통관계
(1)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10,000원
(2)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건	2,000원
(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2,000원
(4)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