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 법령 반영.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