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제171회 제9차 임시회

2018. 2. 8.(목)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366		제출년월일 : 2018. 1. 22.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북구 B-03(양정2구역) 및 B-05(염포3구역)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2017.12.31.일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되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3. 주요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단위 : 천㎡, %)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기 준 용적율	최대허용 용 적 율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해제	북구B-03	재개발	양정동 585-10번지 일원	132.4	212.20	253.67	2014년	양정2구역
해제	북구B-05	재개발	염포동 521-1번지 일원	74.6	210	250	2014년	염포3구역

○ 해제사유 : 일몰적용으로 인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4. 추진사항

○ ‘06. 05. 18. : B-03 정비예정구역 지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19호)

○ ‘09. 11. 19. : B-05 정비예정구역 지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

○ ‘15. 08. 13.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77호)

○ ‘17. 12. 31. : 정비구역 지정 일몰시기 도래

5. 위치도

【붙임】

근 거 법 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    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   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   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북구 B-03(양정2구역) 및 B-05(염포3구역)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2017.12.31.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되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3. 주요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단위 : 천㎡, %)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기 준 용적율	최대허용 용 적 율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해제	북구B-03	재개발	양정동 585-10번지 일원	132.4	212.20	253.67	2014년	양정2구역
해제	북구B-05	재개발	염포동 521-1번지 일원	74.6	210	250	2014년	염포3구역

○ 해제사유 : 일몰적용으로 인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4. 검토의견

□ 본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북구 B-03(양정2구역) 및 B-05(염포3구역)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2017.12.31.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함.

□ 검토결과,

- 본 건은 주택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북구 B-03(양정2구역) 및 B-05(염포3구역)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    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   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   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   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7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심의를 거쳐 -------- -----------.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노은정  241-7132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8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신설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 (신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의 게양일)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않는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락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시행된 조례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일후(241-720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신설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을 신설

(안 제4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9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 한다.

제12조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 ② (생략) (신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5.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① ～ ② (생략) (신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서원찬  241-7282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평생교육법」과「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0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관내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적용범위, 기부자 관리 등,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 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해당부서는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부자 명단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정리하여 보관·관리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행정6급 박현근 241-7501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관내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적용범위, 기부자 관리 등,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적용범위, 기부자 관리 등, 기부자 예우(안 제4조 ~ 안 제6조)

-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 ~ 안 제8조)을 규정(안 제12조제3항)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1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지원대상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표창,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생활․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2.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독거노인 1:1 안부전화 결연사업

5.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마다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2.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신고ㆍ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락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시행된 조례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8급 강 정(241-7665)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지원대상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표창,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 사업추진 및 지원, 지원대상

(안 제4조 ~ 안 제6조)

- 표창,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시대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2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하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와 같으며, 채용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이용자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발행「청소년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검사기준단가표(제10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검사내용	검 사 명	단 가	비 고
성 격	성격 유형검사(MBTI/MMTIC)	5,000
	이고그램성격 검사(ＫＳＥＧ）일반/심화	5,000/10,000
지 능	한국 웩슬러아동 지능검사(Ｋ－ＷＩＳＣ－Ⅳ)	10,000
정 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ＣＢＣＬ／ＹＳＲ／ＴＲＦ）	2,500
인 성	다면적 인성검사(MMPI)	4,000
학 습	학습․교육유형 검사(U&I) 일반/심화	3,000/15,000
	학습전략검사(MLST)	4,000
진로탐색	적성탐색검사(HOLLAND)	5,000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5.7.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8급 전동호 241-767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3조)

-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8조)

-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12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며, 국가 성장 동력의 중추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 2018.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1)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3) 예산지원 규정(안 제7조)

다.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1)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라. 업무위탁 및 포상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2)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조제2항

나.「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제12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7. ~ 12.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육성사업”이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구에 소재하는 기업

2. 구에서 창업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

②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창출 또는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산업 관련 기업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인증 획득 지원

3.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

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 산업 진출 지원

8.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9.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0.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참관 지원

11.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입지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의회 의원

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

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

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

5. 업무담당 국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⑥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육성 및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등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되었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연간 2,1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7급 주은희  241-7712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1)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3) 예산지원 규정(안 제7조)

다.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1)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라. 업무위탁 및 포상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2)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제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우리 구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7조)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9조)

- 업무위탁 및 포상(안 제 10조 ~ 11조)으로 구성되었으며,

○ 검토결과,

-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하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