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1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1/3 → 과반수(안 제4조 제3항)

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과반수 → 3분의2(안 제6조 제1항)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