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행장자치위제3차부록)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8. 30.(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4,875,385	22,080,067	2,795,318	12.66
경제일자리과	3,603,823	2,948,429	655,394	22.23
미디어정보과	4,252	0	4,252	순증
문화체육과	13,067,803	12,118,179	949,624	7.84
관광진흥과	840,500	838,615	1,885	0.22
농수산과	7,359,007	6,174,844	1,184,163	19.18

▸ 세입예산은 248억 7,53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0억 8,006만 7천원 보다 12.66%가 증가한 27억 9,53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54,731,395	51,426,841	3,304,554	6.43
경제일자리과	7,599,867	6,967,845	632,022	9.07
미디어정보과	2,800,769	2,719,739	81,030	2.98
문화체육과	26,289,562	25,026,866	1,262,696	5.05
관광진흥과	1,677,442	1,673,528	3,914	0.23
농수산과	16,363,755	15,038,863	1,324,892	8.81

▸ 세출예산은 547억 3,13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14억 2,684만 1천원보다 6.43%가 증가한 33억 45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7~p.129)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상안테니스장 임대료 등)	:			2,630천원(증액)
		-					기타이자수입(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 이자 등)	:			1,581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어르신생할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			30,386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아트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			1,056천원(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75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퍼레이드)【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13,97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3~p.137)

❍ 주요사업
	-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퍼레이드)【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소금나루 2014 운영(운영 위탁금 등)	:	7,710천원(증액)
	-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	2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	180,000천원(증액)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750,000천원(증액)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	13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1,82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51,992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42,547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9,730천원(증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	13,917천원(증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자본전출금	:	25,9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	63,473천원(증액)

❍ 주요사업
	-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퍼레이드)【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소금나루 2014 운영(운영 위탁금 등)	:	7,710천원(증액)
	-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	2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	180,000천원(증액)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750,000천원(증액)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	13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1,82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51,992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42,547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29,730천원(증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	13,917천원(증액)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자본전출금	:	25,9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	63,473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	1,88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7)

❍ 주요사업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2,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	1,914천원(증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3~p.154)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 이자 등)	:	423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45,549천원(증액)
	-	그외수입(공영도시텃밭 분양대금)	:	72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본형 공익직불금)	:	1,154,0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	1,5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13,899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농민수당 지원	:	93,600천원(감액)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19,681천원(증액)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	7,000천원(감액)
	-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3,250천원(감액)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18,500천원(감액)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	40,000천원(증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32,500천원(감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9,266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	1,53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97,72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p.163)

❍ 주요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54,000천원(증액)
	-	농민수당 지원	:	117,000천원(감액)
	-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	20,000천원(증액)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배수장) 보수	:	10,000천원(증액)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저수지) 정비	:	8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50,000천원(증액)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27,554천원(증액)
	-	학교급식센터 운영(공공요금 및 제세)	:	7,080천원(증액)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	3,000천원(증액)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	16,800천원(감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32,431천원(감액)

❍ 주요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54,000천원(증액)
	-	농민수당 지원	:	117,000천원(감액)
	-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	20,000천원(증액)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배수장) 보수	:	10,000천원(증액)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구거, 저수지) 정비	:	8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50,000천원(증액)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27,554천원(증액)
	-	학교급식센터 운영(공공요금 및 제세)	:	7,080천원(증액)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	3,000천원(증액)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	16,800천원(감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32,431천원(감액)
	-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7,800천원(감액)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	100,000천원(증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81,250천원(감액)
	-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	40,000천원(증액)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	8,201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00,269천원(증액)

□ 검토의견

<문화체육과>

【세출】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 130,000천원(401-01 / p.135)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데, 본 시설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지난해 철거를 계획하여 올해 4월에 철거를 완료한 시설임.

동일 부지에 재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과정과 재조성의 필요성, 총 사업비 등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 증 13,197천원(309-01 / p.136)

“         자본전출금 : 증 25,900천원(404-01 / p.136)

-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으로 경상전출금 1,319만 7천원과  자본전출금 2,59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데,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인 체육시설(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따른 전출금임.

공단에서 수탁 운영시 각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등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관광진흥과>

【세출】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증 2,000천원(301-14 / p.147)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기정액 670만원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증액 사유 및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증 1,000천원(307-02 / p.161)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시비 1,850만원이 감액되고, 구비 1,950만원을 증액하였음.

당초 계획한 시비부담이 줄어든 사유와 시비․구비 의무부담 비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 75,000천원(시비 37,500, 구비 37,500천원/시비50%, 구비50%)

- 2024년도 : (당초)75,000천원(시비 37,500, 구비 37,500천원/시비50%, 구비50%)

→(2회추경안)76,000천원(시비 19,000, 구비 57,000천원/시비25%, 구비75%)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 100,000천원(307-02 / p.161)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는데 지원기준 및 추진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