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안 제4조】

○ 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안 제5조】

○ 금연교육 및 홍보 등【안 제6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소 등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5조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행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및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중시설과 지정기준․방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 일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운영하고, “클린 에어 존”을 지정․운영하는 등 현행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