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위치, 사업을,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탁 운영, 위탁․수탁 등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 입법예고: 2013. 11. 12.(기간: 2013. 11. 13. ~ 2013. 11. 19./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여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동역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