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산업관련 수수료 5종 무료화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재개신고,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시 장소이전에 한해서만 수수료 부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인상 및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1건 7,000원 →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신설 1건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신설 1건 800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수산업관련 수수료 5종 무료화

-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시 장소이전에 한해서만 수수료 부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수수료 인상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