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4월3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안전건설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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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및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농소, 중산, 화봉, 고헌, 천곡, 송정, 연암초등학교 및 큰사랑, 상안유치원입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800만 원이며, 1억4,000만 원 1차 교부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종점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방호울타리 설치, 도로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재 농소, 고헌, 중산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예산 교부 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지원 사업(마실택시) 잔액 발생 사유와 마실택시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실택시는 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울산시(버스택시과)와 마을주민,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당시 거리와 마을주민 수, 예상 이용횟수를 감안하여 지원보조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운행협약 시 1일 운행횟수는 강동(어전, 상대안) 지역은 총10회(나올 때 4회, 들어갈 때 6회), 농소(속심이, 제전) 지역은 총16회(나올 때 6회, 들어갈 때 10회)로 제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09:30～20:00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용 지급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 취지에 따라 아침 이른 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출퇴근 등) 운행은 자제하고,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실택시는 농어촌지역 거주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병원진료 및 장날 시장 방문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의 취지로 운행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마을 주민이 필요시 콜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하게 되면 하차 시 본인부담금 1,000원을 내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보상한도 내에서 택시회사에 나머지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주민편의를 위해 강동지역에 대해서 기존 어전(상대안)에서 강동동행정복지센터 구간(나올 때 4회, 들어갈 때 6회)에 대해 세분화하여 어전에서 농소1동행정복지센터 구간을 신설(나올 때 1회, 들어갈 때 2회를)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 장날과 동 행정복지센터 행사일 등 수요가 몰리는 특정일에는 일일 운행 횟수(현재 강동지역4회/6회, 농소지역 6회/10회) 및 운행시간(현재 09:30～20:00) 완화 검토를 시에 요청하였으며, 추후에도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주택가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민원 및 이웃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59㎡, 주차면 수 92면입니다.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2필지 222㎡에 대해 올해 1월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했으며,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8억5,000만 원으로 토지재결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공탁을 6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9월경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을 위한 공사비 7억 원, 잔여지 매수 청구에 따른 잔여부지 보상금을 포함하여 7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456만 원을 반납하면 다음에 4,000만 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운행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금액들이 남지 않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도 한 달에 총 횟수 안에서 운영되면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시 의장님을 통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쉽게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방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7억5,000만 원을 올렸는데 비용의 용도가 보상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공사비 7억 원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받은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야 공사비를 쓸 수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애초에 올라왔던 예산이 39억 원 정도였는데 보상이 늦어지니까,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56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54억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금액이 15억 원 이상 더 들어가는 사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차 청장님이 양정동 오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사업들이 있으면 제때 제때 보상을 완료해서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차장 예산이 없으면서 다른 주차장에 또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 투입이 늦어지니까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증액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는데,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업들은 그때 즉각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완료한 다음에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측정할 때부터 계획서를 보면 예산 증감이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상액이 뛰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하는 데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 편성방법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나 주차장을 요구하는 민원은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설계비, 보상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사정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방에 예산 확보하고 공사 끝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정제된 말씀을 드리면 관심지역의 사업들을 자꾸 늘려갑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또 사업은 일단 시작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데 소외된 지역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100억 원 중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수양버들 주차장에 투입하려면 60억 원으로 재생사업을 못하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재생사업과 맞추어서 종료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하려니까 올 6월에 늦게는 8월 정도에 전체적인 재생사업이 완료되는데 공영주차장만 완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업 시기는 맞출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8월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10월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보상하고 있는 한 분 세입자도 지주한테 얘기해서 얼마 전에 단수조치해서 압박을 가해서 최대한 빨리 다른 데로 이주하면 7월부터는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결과적인 원인들을 놓고 과장님 부임 전 일인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말씀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사업들이 다음에 재차 이어질 것이고 그럴 때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례들을 참고해서 예산 투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아시고 업무에 참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실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울주군만 하고 북구는 안 한다고 난리를 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과장님 말씀 중 어전에서 농소1동 들어가는 게 올해부터 시작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치락위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하든 그분들이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북구에 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스쿨존의 노란신호등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해당됩니다.

○이주언위원 주무관하고 통화했지만 스쿨존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다고 애쓰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란신호등이 통행속도를 늦추고 운전자,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북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스쿨존에는 노란신호등을 전체 다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사업내용 중에 시 종점표지판 정비, 방호울타리, 노면도색은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신호등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끝내고 집행 잔액으로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은 나중에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다 안 내려왔습니다. 5억4,800만 원 중에 1억4,000만 원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언위원 특정 학교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기존 학교 위주로 해서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신설 학교도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다 중요하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 예산은 국·시비 예산인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자체는 23억 원 정도 투입된다는데 국·시비로 매칭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알겠습니다.

마실택시를 대안 어전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밤늦게 늘리는 부분을 시에 계속 전달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이 생겼죠? 사용 잔액이1,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건의는 공문으로 작년에 한 번, 올해 두 번, 전화로는 수차례 얘기를 했고 부탁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정해놓고 바꾸지 않으려는 생각은 확고부동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웁니다.

시간 늘리는 것하고, 한 달 내 총 횟수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 마실택시에 대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1일 이용 제한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1인에 한해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아닙니다.

하루에 지원해 주는 게 어전에서 강동행정복지센터에 가려면 나갈 때 세 번, 들어올 때 네 번입니다.

어전에서 농소1동행정복지센터는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두 번, 농소 속심이는 호계 시장에 나갈 때 세 번, 들어올 때 다섯 번, 농소 제전은 호계시장 나갈 때 세 번, 들어올 때 다선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1,000원 만 내면 되는데 횟수가 오버되면 정상적인 요금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장날에 아무래도 많이 나갑니다. 장날은 횟수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 달 총 횟수로 해서 이 안에서 되는 것은 인정해 달라,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외경위원 마실택시 시행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목적은 농어촌지역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병원진료나 장날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거리와 주민 수도 산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전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어전마을은 42세대 60세 이상, 장애인 수 합쳐서 20명입니다. 속심이는 14가구에 60세 이상, 장애인 수 합쳐서 12명, 농소제전 18세대 16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숫자는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파악한 숫자입니다.

○정외경위원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협약조건에 나갈 때 몇 번, 들어올 때 몇 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몇 분이 모여서 나갈 때 차를 한 번 부르고 ….

그런데 홍보는 다 돼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한 번 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했으면 우리는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약할 때 시간이 맞지 않는 게 마실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인데 장날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시간은 협약할 때 개인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회사의 영업이 잘 된다면 이해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규제할 게 아니라 최대한 홍보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도록 홍보해야 되고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외경위원 이런 부분에 시에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월 이용제한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없습니다.

1일 제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 숫자만큼 월 이용으로만 제한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을 파악하고 아니면 티켓 이용권을 한 세대 당 하나씩이라도 드리면 한 번씩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쓰시라고 하고 또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잘 아는 분은 이용하고 모르는 분은 이용을 못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형평성을 봐서 이용 티겟을 자체적으로 마실택시가 있으니까 한 세대 당 하나씩이라도 지급하면 그분들은 쓰지 않을까, 모두가 한 번씩은 쓰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시간규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시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가 미운털이 박힐 정도로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싸웁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노란신호등을 제 지역구에 많이 설치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역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가보니까 신호등 주변에는 노란색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신호등 주변에까지 노란색으로 하니까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신호등 주는 노란색으로 하고, 신호등만 노란색을 칠하지 않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란신호가 왔을 때 헷갈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랗게 색을 칠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외경위원 맞습니다.

노란신호등뿐만 아니라 빨간색, 초록색도 낮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색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주변은 까만색으로 두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런 민원이 시에도 있고 우리한테도 들어와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 마실택시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09시30분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주언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동의를 다 받고 의견을 다 전달해서 의회에 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마실택시를 타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일찍 생활하시기 때문에 09시면 늦습니다.

좀 급할 때, 아플 때 일찍 나오셔야 되는 데 그게 최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명분이 1,400만 원 남았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앞당기자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 의견은 시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7p, 세출예산안 461～462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49～550p까지, 세출예산안 553～55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61페이지, 당초예산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조명공사,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등의 비용으로 2억3,3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3,200만 원을 올렸는데 설치는 다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온열의자 5개, 방풍막 12개소 설치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인터넷에 한파저감시설을 찾아보니까 방한부스라고 나오던데,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방한부스의 방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울산이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어서 온열의자 위주로 하고 방풍막을 설치하는 게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마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소 당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크기나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온열의자는 개당 400만 원해서 2개 하면 800만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정류소에도 모델을 바꾸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스에 북구 마크나 캐릭터를 설치해서 북구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신규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까지는 여력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신규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거기에 광고를 설치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개선하고 규격화되니까 머무르는 시간들이 안에서 많아지는 추세가 됐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칸을 만들어서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세수수입을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고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백현조위원 전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정류소 안에 온열의자도 있고 주민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공간에 광고를 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다면 일정금액을 받아서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되든지 안 되든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부임하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나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후기라든지 말씀들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듣고 있어서 관련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위원들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461페이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증액됐네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버스승강장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편의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열의자도 설치하고 에어커튼도 설치하니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최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 주민편의 시설의 주요시설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추울 때 더울 때 주민들의 욕구를 맞추려다 보니까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밖에서 오는 전력으로만 감당하기는 힘들잖아요. 한 개 정류소 당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승강장마다 시설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승강장 전기양은 파악될 수 있으니까 3년간 통계를 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최근 새로 생긴 승강장에 시찰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기후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되게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풍이라든지 잘되고 있는지 느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몇 군데 가서 에어커튼 시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버튼을 눌리면 3분으로 맞춰놨습니다. 한 번 누르고 계속 돌아가면 전기세를 감당 못 하니까 필요하면 재차 눌리면 되는데 3분 작동합니다. 결국 선풍기 역할을 합니다. 더울 때는 효과가 덜하겠지만 어쨌든 바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스마트승강장 안에는 에어컨 시설까지 있는데 많이 갖춰질수록 전기세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작정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온열의자도 어느 승강장에 있다면 너도나도 많은 곳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추려면 결국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승강장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보들도 많이 캐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요즘 5030 속도위반 때문에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늘어나는데 또 조심도 합니다.

워낙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부터도 학교 앞에 가면 전에는 30㎞ 제한하면 갑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갑갑한 것보다 잘못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또 5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과 큰 차이는 없는데 과태료가 많아지니까 조심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임수필위원 저 또한 피부로 느낍니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10㎞ 낮추면서 운전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운전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마을 안에서는 30㎞는 지켜야 된다는 기본 생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군의 서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중구, 남구, 울주군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나오면 주민들은 짜증나거든요.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구 재정에는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전동킥보드가 아직까지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행정기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5월17일부터 법이 바뀌면 16세 이상 탈 수 있는데 규제는 경찰이 합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업무 소관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남구는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업무를 보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를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다가 보면 마을 길 가운데에도 놓고 가고, 보도블록이 아닌 밑에 두고 가고 아파트 안에도 있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노상에 방치돼 있는 물건으로 봐야 될 것인지, 과태료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 인데, 현행법상은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는 이상은요.

○임수필위원 노상적치물이면 행정에서 들고 가도 됩니까, 치워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보관해야 되겠지요. 버리면 난리 나겠지요.

○임수필위원 수거해서 어느 한 곳에 모아두면 되는가요?

그러면 행정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렇지요.

우리 부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잘못하면 남의 과 업무를 핑퐁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

○임수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져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조정을 빨리해서 주민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낭비도 이것 때문에 심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도로상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교통수단인데 노상적치물로 볼 때는 장기간 보관할 때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전국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천마산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소3동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 안아서 교통행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마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농소3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거든요. 노력해 주셨지만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80만 원 12개월로 책정됐습니다.

80만 원이 책정될 때 그냥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스마트승강장, 온열의자, 에어커튼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열의자가 없었고요. 예년에 전기세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달에 80만 원 책정했고요.

올해 스마트승강장이나 온열의자 등 이용해 보니까 전기세가 급격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외경위원 이렇게 나가는 게 처리된 상태에서 추가분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위원 승강장 중에서 스마트승강장, 온열의자, 에어커튼 등이 있는 승강장이 몇 군데 설치됐는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승강장과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는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려야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북구에 12경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뭐가 12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광해양개발과에 건의한 게 많은 승강장 부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2,3동이면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승강장 부스에 홍보하고 또 분기별로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승강장을 보니까 유리로 돼 있는데 타 지역에는 이중으로 해서 안에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고정이잖아요. 내용물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위원 다른 데는 승강장이 만들어 졌지만 손대지 못하는 곳, 오픈승강장이 돼 있는 곳은 가림막을 세워서 광고물을 넣고 몇 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승강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은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가 볼 수 있는, 승강장이 그런 홍보 역할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하나로마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두 군데 생겼는데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매곡천도 개발되면서 그동안 승강장이 없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 서○○ 과장님하고 과에서 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의 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리체계 미흡 및 입주민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간의 소통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며,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107개 단지 6만3,000세대 정도이며, 시비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구청에서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였던 공문서 및 구정 홍보 사항 등에 대하여 구축된 플랫폼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음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들은 각 공동주택의 현안사항에 대한 전자투표 및 관리비 조회, 입대위 및 관리주체에 요구사항 전달 등 무료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입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2021년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 내 모든 신청 단지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풍수해 대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기 설치된 간판 중 노후·불량 벽면이용 간판의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소 당 200만 원 이내로 간판제작비의 90%(자부담 10% 이상)를 지원하며 간판의 노후화 정도, 도로의 위계가 낮은 순(소로→중로→대로→광로),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5월부터 홍보 및 신청서류 접수할 계획이며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구축작업은 끝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월부터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구축작업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이 금액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4월에 내려왔습니다.

○백현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목표가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위한 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우리 구 전체 인구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80% 이상 상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분양단계부터 입주자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지만 행정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백현조위원 분양, 공사, 준공,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주택의 품질향상, 관리, 운영 등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인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건설 시부터 건축이나 설비, 전기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공사나 감리에 맡길 게 아니라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고, 최근 실시된 어느 후보자의 공약사항 중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트를 제공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갈등의 소지라고 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같을 텐데, 이런 문제를 시공단계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공사기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진장명촌지역, 호수지역은 분쟁조정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런 플랫폼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축시스템이 미리 조합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기초단계인데 미리 시행돼야 할 사업 중 하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면 과연 진장명촌조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지금도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정지원시스템이 아파트 설계부터 준공, 이런 데까지 행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빨리 구축작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숙고하는 의미에서

전체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합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생각한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모든 부담을, 회사로 비유하면 무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서 준공단계까지 가서 청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합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게 최초의 분양금,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아파트를 다 지어서 조합원들에게 납품하겠다 이렇게 시행이 됐다가 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 부담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또 일부 조합 운영진들의 비리 문제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행정에서 다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의 취지가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민원에 대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행정이 알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온라인 상에서.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위원 그러면 바로 받아보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구축만 해놓고 올라와서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이 없어서 도저히 행정이 지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작업들을 미리미리 구축하십시오.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북구라는 지역에 산적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얘기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할 때 실시계획인가에 분양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분양가 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백현조위원 일정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분양 대금이 과연 얼마냐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처음에 들어가는 분양대금부터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넘어갔을 때 분양대금이 얼마여야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완공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부분들도 검토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과와 관련된 예산들이니까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이어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MBC에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고 주민들의 현재의 마음이고, 현재의 입장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이 유령도시에서 못 살겠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명촌진장 쪽에 사업 중이라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나 공공서비스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재산권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법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입주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행정서비스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택조합의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을 조합과 시행 시공사가 편취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다 유용했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준공은 차일피일 미뤄줘서 결국은 하세월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면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될 건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조합의 내부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 조합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현재의 법으로는 저희들이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말씀 맺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걸음이 앞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여나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이 변형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망, 앱을 통해서 사소한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계획부터 시공, 입주, 소송,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은 시에서 많이 책정해주셔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요청하시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산의 문제는 크게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용자도 부담이 없고 관리자들도 광고 효과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건축, 설비, 전기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기 시작했던 지자체들도 있고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앞서 나가는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선진 사례들부터 참고하시고, 이야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 하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제가 사실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국장님을 들먹이고 과장님 부르고 이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저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행정의 한계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해결의 조그만한 빛이라도 보여야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할 건데 빛 자체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차단해 버리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긴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 건의사항은 될 수 있으면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67p, 세출예산안 471∼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입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우수단지랑 최우수단지 발표하는데 우리 북구에도 있더라고요.

우수단지로 선정됐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일반 마을도 관리하시지만 주로 80% 주민이 생활하는 아파트 관리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이 돼야 좀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과연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랑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관리를 잘하는 사례들을 다른 아파트도 많은 부분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파트 별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의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려면 건축주택과 자체 내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 많지도 않고 3,4백만 원이든 5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잘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보태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아파트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일반 관리 외에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역을 돌다보면 아파트 안에서의 마찰, 비리,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파트 자체의 운영이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쌓이는 것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한 지역의 마을에서 잘 꾸려지려면 공동체활성화사업들의 사업 역량들이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부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의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시설비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활성화사업도 그런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나 점수를 높게 주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차로 3명 발생했고 조금 전에 추가로 9명이 발생해서 부득이 감염병 관련되는 담당 계장과 역학조사와 관련된 계장 몇 분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995만5,000원에서 12억5,493만8,000원이 증액된 84억6,4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억5,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3억6,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1억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8,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7,425만 원에서 22억1,689만 원이 증액된 161억9,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방역사업 자가격리자 방역 물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격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위생키트 구입비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및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2,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7월부터 개원해서 산후조리원 물품구입 및 위탁운영 예산으로 12억8,0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비용 상환 증가로 어린이 예방접종 의료비에  4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고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1,880만 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825만 원,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재난심리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우울감 극복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건강돌봄사업은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물품구입비로 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인지증진 꾸러미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관내 금연공원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외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3,3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에서 49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억3,04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21년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용료 4억5,000만 원 세입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올 7월 말 개원 예정으로 총28실의 모자동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실 25실 시설 이용료는 2주 기준으로 189만 원이며 3실은 감액대상자 이용으로 50%를 감액한 94만5,000원입니다.

운영 초기 공실률을 감안하여 90% 운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 원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연간 수입은 13억6,8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세출예산, 12억8,091만2,000원 편성과 관련, 주요시설 배치 등 층별 사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7월 말 개원 예정으로 1층은 보건소의 기존 모자보건 사업업무를 수행할 사무실, 프로그램실, 수유실,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모자동실(28실)과 신생아실이 있으며 3층은 조리실, 식당,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실, 황토방, 좌욕실, 피부관리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예상 운영인력은 30명이며 간호사는 책임간호사 포함 6명, 간호조무사 14명, 행정원 10명,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미화원 3명, 시설관리 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금은 올해 10억1,600만 원이며 2022년부터는 원가계산용역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20억 원으로 3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현재 5월13일까지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이후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5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개소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7월 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지원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접종센터 운영인력과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인력과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북구주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목표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2개 반 3개 팀 60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접종 공간, 교통편의, 주차장, 응급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체육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선정하여 당초 4월15일 개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말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 계획과 북구 히어로 스파 관련 확진자의 급증, 북구예방접종센터의 조기 개소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에 접종센터 조기 개소를 위해 설치비를 긴급지원 요청하였고 시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인테리어공사, 초저온 냉동고 및 백신냉장고 등을 위한 전기공사, 전산등록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통신공사를 실시하고 컴퓨터와 가구 등 집기를 구비하였으며 시 주관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울산지역 거점센터 2개소 외에 타구·군보다 15일 빠른 3월30일 개소하였고, 4월8일부터 지역의 75세 어르신과 노인재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화이자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6,442명 중 동의자 5,131명에 대하여 1차 4,663명 접종완료 하였고, 노인재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356명 중 동의자 349명에 대하여도 1차 346명 접종하여 대상자 74.2%, 동의자 90%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28일부터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접종 인원은 200∼600명까지 의료인력과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일 600명 접종 기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을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인력 7명, 시청 인력 3명, 자원봉사자 10여명 지원받아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접종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일정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동의자 332명에 대해서는 5월10일까지 1차 접종을 실시하고, 5월31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소 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 제네카 접종은 보건소 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시설 방문접종 등 3종류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26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종사자 906명 중 868명에 대하여 요양병원 자체 접종을 실시하였고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483명에 대해서는 방문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급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746명과 보건소와 지역재난 대책본부, 119구급대원 149명,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285명, 장애인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30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기개소 위탁의료기관은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 강동오션키즈병원 등 3개소이며 돌봄 종사자, 의원 및 약국 종사자, 신장투석 환자와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추진 중이며 4월27일 기준 880명이 1차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접종계획으로는 먼저 위탁의료기관에서의 5월 중 65∼74세 어르신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교사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추진될 계획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2,300여명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학사 일정과 백신수급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3분기 이후 예방접종은 백신 수급상황 및 질병관리청 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11월 말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페이지, 재난심리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차 심화되는 코로나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한시적으로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시비50%, 구비50%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연계한 대상자 발굴 및 확대, 경찰·소방과 연계한 심리적 응급상황 대응 구축, 코로나 우울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재난심리사업 확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구민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항에 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우선 이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

○임수필위원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산모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시설별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선착순으로 받는데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취약계층은 3개실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3개실이 배정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정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5월 달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빼먹을까봐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생아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 같은 게 이제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고,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출생이나 돌봄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산후조리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시설 이용료 아까 말씀하실 때 연간 수익이 13억6,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름대로 산정기준이 있겠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위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10억1,664만8,000원이 책정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원가 용역 계산을 해서 올해 7월 개소를 하니까 8월부터 5개월간 책정한 금액입니다.

○정외경위원 산정하실 때 북구민들은 할인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용 안 하고 일반 상태에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아닙니다. 우리 구민은 189만 원을 적용했고요.

민간에는 70%를 적용해서 189만 원에 했고 타시·구·군은 20% 추가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산정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7∼480p, 세출예산안 483∼4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자가격리자 방역 물품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만8,300세트.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방역 물품은 5종이 있는데 마스크, 환경소독제, 체온계, 폐기물용기, 손소독제로 보건용으로 필요한 물품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정보과에서 식품이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받는 입장에서는 방역 물품도 안전정보과와 나눠져서 같이 받는데 물품, 물품 이렇게 나눠져서 과별로 구입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체온계 이런 건 포함되는 ….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자가격리하면서 개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을 볼 때 현재 급격히 많아졌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인구 대비해서 볼 때 우리 북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지금 울산으로 봤을 때는 총 발생 수가 오전 중에 1,885명입니다.

울산 북구가 400명 발생했고요. 조금 전에 9명 발생했고 외에 400명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전체 12월 말까지 85명 발생했는데 올해 4개월간 31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만 13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울산시의 21%이고 북구가 지난 2주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이번 주에 조금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오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과 다른 구·군에서 발생률이 높았다가 오늘 보니까 저희들도 12명이 발생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증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시에서 3군데를 선제검사 장소를 정했다가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북구에 월요일부터 농소운동장에 선제검사소를 설치했고요.

시에서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하는 게  10군데 정도로 울산 시민들 누구나 선제검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북구가 청정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돼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진단키트는 정부에서도 2개 업체를 발표했고 어제 울주군에 보면 당뇨를 측정하는 것처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업체를 불러서 저도 한번 검사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보다 간이 테스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정확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일반 국민들에게 우려되는 부분이 가격이 2개에 1만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보급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학교나 우려되는 분야에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사회 전반에 코로나19가 잠재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빨리 드러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예방의 방법, 제일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기가 환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녀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들이 증상을 나타내는 잠복률이 굉장히 길다, 이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키트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집단방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주사가, 백신이 원하는 물량들이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대민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이 마지막 과목이라서 시간에 본 위원은 여유로움을 가집니다.

사실 위원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민접촉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위원들에게도 먼저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접종대상 등을 정하는 것을 질병관리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8시30분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전국 영상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구청에서 바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 우선 건의해서 영상회의 때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대민 접촉부서에 선제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예방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시죠.

어쨌든 지금 물량 계약 확보율은 순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북구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접종은 보름 정도 빨리 개소해서 어르신들하고 1차 접종률은 90.1% 정도 확보가 돼서 다 했습니다.

근데 울산의 다른 구·군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분을 중지하라는 안도 내려오는데, 북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일 위원님들과 민원을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영상회의 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외국 입국자 격리조치를 할 때 격리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격리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백현조위원 외국에 나갔던 자체가 좀 그러니까 들어오면 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된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백현조위원 1일 정도의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하루 1박 하는데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2만 원 정도. 식숙 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다 해서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확진자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느 어느 곳에 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지난주에 양산 에덴벨리에 생활지도센터를 경남, 부산, 울산에서 400실 정도 확보했는데 거기도 지금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시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퇴원율보다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고요.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면 정말 외국처럼 체육관에 텐트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울산시 전체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외지로 갔을 때 교통비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멀리 갔는데 교통편을 통해서 돌아오시라고 하면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순서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저희가 임시회를 임하고 있고 오전에 매일 출근하는데요.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매일 붐비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검진을 받으러오는데 인력이라든지 당장 보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에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많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새벽에 5시에 출근하고 또 확진자가 새벽에 생기면 빨리 출근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를 1차한 후에 그 사람이 어디 어디 방문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2차 역학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갑니다.

그 사람과 접촉자가 누군지 판단해서 그분에 대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라든지 범위를 정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연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표시가 안 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지난 주 남구, 동구 직원들이 쓰러졌는데 북구에서는 힘들지만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도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인력부분이나 표시가 안 나는 역학조사든지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같이 투입돼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북구의 경우 검사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던데 울산 5개 구·군에 비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민들이 많죠?

확진자가 많이 나는 비율이 생기는데 그만큼 검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북구에서 4만 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올해에 검사한 게 작년의 4배 정도 됩니다.

4월 달에만 1만1,000명 정도 했습니다. 가장 심한 게 부산 장례식장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히어로 스파를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북구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울산시 전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구나 다른 구·군에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어제 현대그린푸드 현대자동차 내의 업체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 인력들이 다 이쪽에 와서 검사를 받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이주언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북구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걸 우려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나마 확진자가 있지만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만큼이라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494쪽 보겠습니다.

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치매조기검진 운영물품 말씀하시는 건지 ….

○백현조위원 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물품 구입과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가족카페의 역할이나 운영 물품에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예산이 2,937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건 등록치매환자 인지증진 꾸러미 물품 사업이든지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물품 같은 것은 치매환자들이 어린애들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어린이들 종이 접기, 블록 맞추기 이런 물품입니다.

○백현조위원 가족카페라는 의미는 가족이 만나는 장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치매환자가 오시면 혼자 못 오시니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잔액 2억여 원이 잔액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도 4,296만6,550원이 있습니다.

사용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위탁합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본인들이 지원받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국비와 구비를 반납합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볼 때는 출산율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2억 원이 남은 이유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출산율과 ….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코로나19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기들이 감염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을 보면 제가 요즘 유튜브에 황수관 박사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전파자라고 해서 옛날 것이지만 황수관 박사의 동영상이 나오면 언어 사용 기법이나 표현이 보건소장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을 연상하면서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하실 때 굉장히 행복 바이러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만큼이나 저희들에게 행복한 어휘들, 언어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우실 텐데 늘 변하지 않는 모습, 또 위원들을 위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보건소장 김홍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시민들이나 모든 위원들, 공무원들 편해질 건데 너무 힘든 여정을,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무증상자 울산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3군데 선제검사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안 오고 그냥 검사한 게 44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회의 때 ‘이건 지역에 많이 퍼지게 돼 있으니까 더 연장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오늘 2시에 10군데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시민들이 많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단체 토의해 주시고, 한 사람이 발현했을 때 빨리 보건소에 와야만 그 사람이 그 사이에 확산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과 의료기관에 가니까 약국 약사회에 여러 곳에 보내서, 빨리 보건소로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남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동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적다 보니까 약간 작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스파라든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북구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내에 무증상 확진자가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코로나19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약1년쯤 하면 다 쓰러져버립니다.

또 하루 종일 전화만 받다보면 미칠 정도가 됩니다. 밖에서 보이는 선별진료소 업무는 부분 업무입니다.

확진자가 생겼을 때 증상을 입력하고 조사하고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50살이 넘어가면 CCTV 보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고 한 명 한 명 찾는 게 힘듭니다.

역학조사 몇 개의 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1년 쭉 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에 대한 좋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나마 힘이 나고 저번에도 전 의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조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언젠가는 과가 생긴다, 위원님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예.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정말 행복바이러스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1차 대응요원이라서 접종을 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는 직원 빼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담을 하죠?

○보건소장 김홍식 예.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몇 분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은 에피소드입니다만 자가격리 종료 전에 하루 연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마스크 낀 환경미화원이 자가격리자와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가격리 중에 보냈냐고 난리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500명의 확진자의 입에 넣고 검사했는데, 그래도 말없이 하는데 그 자가격리자는 확진자도 아닌데 마지막 날 한 번 부딪쳤다고 보건소에 전화하고 연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확진자인지 모르면서, 직원들이 입에 넣고 수시로 만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역학조사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확진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자가격리자와 접촉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지난번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6명이 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26명 정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환경미화원 73명 다 접종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번에 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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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