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2014. 10. 6.(월)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9,832,736,230	15,562,222,530	50,022,330	4,220,491,370
안전건설과	4,500,798,350	4,421,993,570	1,140,330	77,664,450	98.2%
도시녹지과	4,068,695,820	4,065,508,360		3,187,460	99.9%
교통행정과	4,705,961,010	804,623,280	44,285,000	3,857,052,730	17.1%
건축주택과	1,480,312,240	1,212,019,520	4,597,000	263,695,720	81.8%
농수산과	5,076,968,810	5,058,077,800		18,891,010	99.8%

○ 징수결정액 198억3,273만6,230원 중 155억6,222만2,530원을 징수하고, 5,002만2,3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2억2,049만1,3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9,560,199,810	42,339,865,557	6,383,219,270	837,114,983
안전건설과	21,038,292,420	16,953,343,997	3,801,395,890	283,552,533	80.5%
도시녹지과	14,010,926,000	12,597,416,770	1,311,823,380	101,685,850	89.9%
교통행정과	726,356,000	690,217,200		36,138,800	95.0%
건축주택과	1,885,038,390	823,838,990	968,000,000	93,199,400	43.7%
농수산과	11,899,587,000	11,275,048,600	302,000,000	322,538,400	94.7%

○ 예산현액 495억6,019만9,810원 중 423억3,986만5,557원을 지출하고, 63억8,321만9,27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3,711만4,98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4,532	24,532
안전건설과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로 변경
		401-01 시설비	18,034		15,000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10,480	9,532
		401-01 시설비	33,034		9,532

○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 변경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5,496	5,496	5,496		0	‘13.10.31.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300,000	289,367	237,726		62,274	‘13.10.04.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	3,420	3,420		387	‘13.08.08.

○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복구,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0		22,272,859	17,917,480	14,527,204	6,383,219	1,362,436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7	1,443,722	556,930	37,299
명시	1	매곡등학교(소2-17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	373,413	22,728	377,271	1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보상	850,000	595,973	595,973	254,026	1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77,426	773,126	773,126	300,000	4,300
명시	1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	610,000	409,950	409,950	200,000	50
명시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30,000	223,919	80,000	150,000	0
사고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8	1,443,722	27,246	566,983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500,000	464,494	35,506	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505,987	15,627	15,627	490,360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800,000	1,150,155	753,751	1,046,249	0
계속비	1	극동스타글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소방도로개설공사	1,197,727	910,847	833,918	363,808	1
명시	2	강동사랑길 조성	500,000	367,614	66,706	433,294	0
명시	1	공원녹지정비	2,088,000	2,037,521	2,037,521	50,000	479
명시	1	송정수변공원 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200,000	488,360
명시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61,685	1,056,554	1,056,554	142,857	62,274
사고	1	송정수변공원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485,672	202,688
명시	1	아름다운디자인거리 조성사업	968,000	48,890		968,000	0
명시	1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	200,000			200,000	0
사고	1	화훼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240,000	240,000	138,000	102,00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0건으로 총 222억7,285만9천원 중 145억2,720만5천원을 지출하고, 63억8,322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3억6,243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092,794	2,233,518	1,439,240	794,278	15,901	778,377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2	10,162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2,223,356	1,429,078	794,278	15,901	778,377

○ 징수결정액은 22억3,351만8천원 중 14억3,924만원을 수납하고, 1,590만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7,837만7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092,794	1,092,794	575,136	575,136	0	517,658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1	0	0	0	10,161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1,082,633	575,136	575,136	0	507,497

○ 예산현액 10억9,279만4천원 중 5억7,513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1,765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982,624	543,270	1,525,894	48,750	1,477,144
재난관리기금	693,838	430,476	1,124,314	48,750	1,075,564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88,786	112,794	401,580		401,580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억7,556만4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4억158만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안전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500,798,350	4,421,993,570	1,140,330	77,664,450	98.2%
세외수입	1,076,372,350	997,567,570	1,140,330	77,664,45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000,000	1,000,000,000		0
보 조 금	2,424,426,000	2,424,426,000		0

○ 징수결정액 45억79만8,350원 중 44억2,199만3,570원을 수납하고, 114만3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766만4,45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1,038,292,420	16,953,343,997	3,801,395,890	283,552,533	80.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780,360,000	1,777,124,590		3,235,41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3,092,928,460	9,394,801,227	3,451,395,890	246,731,343
하수도 정비	202,860,000	200,121,040		2,738,960
하천정비	5,271,409,960	4,916,564,200	350,000,000	4,845,76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69,030,000	147,302,410		21,727,590
행정운영경비	234,721,000	230,468,960		4,252,040
재무활동	286,983,000	286,961,570		21,430

○ 예산현액 210억3,829만2,420원 중 169억5,334만3,997원을 지출하고, 38억139만5,89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355만2,53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4,532	24,532
안전건설과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로 변경
		401-01 시설비	18,034		15,000
	동천 유지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10,480	9,532
		401-01 시설비	33,034		9,532

○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에서 잔디 및 수목 식재 변경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5,496	5,496	5,496		0	‘13.10.31.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549만6천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		11,247,042	8,804,145	6,837,011	3,801,396	608,635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7	1,443,722	556,930	37,299
명시	1	매곡등학교(소2-17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00,000	373,413	22,728	377,271	1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보상	850,000	595,973	595,973	254,026	1
명시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077,426	773,126	773,126	300,000	4,300
명시	1	하천시설관리 및 하상정비	610,000	409,950	409,950	200,000	50
명시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30,000	223,919	80,000	150,000	0
사고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37,951	1,925,568	1,443,722	27,246	566,983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500,000	500,000	464,494	35,506	0
계속비	1	염포초교일원(소2-591호선)소방도로개설	505,987	15,627	15,627	490,360	0
계속비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1,800,000	1,150,155	753,751	1,046,249	0
계속비	1	극동스타글래스~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소방도로개설공사	1,197,727	910,847	833,918	363,808	1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1건으로 총 112억4,704만2천원 중 68억3,701만1천원을 지출하고, 38억139만7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6억863만4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693,838	430,476	1,124,314	48,750	1,075,564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9억8,148만원, 보통예금 9,408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92(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관련)

-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1억5,867만6천원을 집행하고 4,132만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 바,

-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항시 잔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94(소방도로 개설 집행잔액 관련)

- ‘양정동 490-1번지 일원(소2-606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2년도  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013년도 3억1,847만8천원이 이월되어 이 중 2억5,535만9천원을 집행하고 6,31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도시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068,695,820	4,065,508,360	0	3,187,460	99.9%
세외수입	162,636,820	159,449,360		3,187,460
보 조 금	3,906,059,000	3,906,059,000		0

○ 징수결정액 40억6,869만5,820원 중 40억6,550만8,360원을 수납하고, 318만만7,4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4,010,926,000	12,597,416,770	1,311,823,380	101,685,850	89.9%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941,756,000	7,757,147,300	1,168,966,380	15,642,320
산림자원 보호육성	4,849,128,000	4,625,432,400	142,857,000	80,838,600
행정운영경비	204,765,000	199,571,130		5,193,870
재무활동	15277000	15265940		11,060

○ 예산현액 140억1,092만6천원 중 125억9,741만6,770원을 지출하고, 13억1,182만3,38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68만5,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300,000	289,367	237,726		62,274	‘13.10.04.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		9,617,817	8,824,445	7,552,193	1,311,823	753,801
명시	2	강동사랑길 조성	500,000	367,614	66,706	433,294	0
명시	1	공원녹지정비	2,088,000	2,037,521	2,037,521	50,000	479
명시	1	송정수변공원 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200,000	488,360
명시	1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61,685	1,056,554	1,056,554	142,857	62,274
사고	1	송정수변공원조성	2,884,066	2,681,378	2,195,706	485,672	202,688

○ 강동사랑길 조성 등 6건으로 총 96억1,781만7천원 중 88억2,444만5천원을 지출하고, 13억1,182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7억5,380만1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2	10,162	0	0	0

○ 징수결정액은 1,161만2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161	10,161				10,161

○ 예산현액 1,161만1천원 중 지출은 없으며, 1,161만1천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15(산불방화신고 포상금 관련)

- 산불방화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여 신고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내역은 없으며, 이와 관련 2013년도 산불발생 건수, 발생사유, 처리결과 등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16(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관련)

- 시간외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9,953만6천원, 2회 추경에 536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9,976만3천원을 집행하고 513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바,

- 2회 추경 추가편성시 보다 더 세밀한 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705,961,010	804,623,280	44,285,000	3,857,052,730	17.1%
세외수입	4,417,789,010	516,451,280	44,285,000	3,857,052,730
보 조 금	288,172,000	288,172,000		0

○ 징수결정액 47억596만1,010원 중 8억462만3,280원을 수납하고, 4,428만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억5,705만2,7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26,356,000	690,217,200	0	36,138,800	95.0%
선진 교통문화 구현	596,700,000	573,266,170		23,433,830
행정운영경비	128,947,000	116,903,100		12,043,900
재무활동	709,000	47,930		661,070

○ 예산현액 7억2,635만6,000원 중 6억9,021만7,200원을 지출하고, 3,613만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2,223,356	1,429,078	794,278	15,901	778,377

○ 징수결정액 22억2,335만6천원 중 14억2,907만8천원을 수납하고, 1,590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7,837만7천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1,082,633	1,082,633	575,136	575,136	0	507,497

○ 예산현액 10억8,263만3천원 중 5억7,513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749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일반회계>

○ 결산서 p.323(자투리당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분쟁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1,496만7천원을 집행하고 1,503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본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59(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94만7천원을 집행하고 405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보조금 신청 접수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480,312,240	1,212,019,520	4,597,000	263,695,720	81.8%
세외수입	574,312,240	306,019,520	4,597,000	263,695,72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00,000,000	900,000,000		0
보 조 금	6,000,000	6,000,000		0

○ 징수결정액 14억8,031억2,240원 중 12억1,201만9,520원을 징수하고,459만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6,369만5,7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885,038,390	823,838,990	968,000,000	93,199,400	43.7%
건축행정건실화	532,597,000	530,390,900		2,206,100
도시경관 개선	1,066,563,000	91,237,420	968,000,000	7,325,580
행정운영경비	153,242,000	151,570,660		1,671,340
재무활동	132,636,390	50,640,010		81,996,380

○ 예산현액 18억8,503만8,390원 중 8억2,383만8,990원을 지출하고, 9억6,800만원을 이월했으며, 9,319만9,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968,000	48,890	0	968,000	0
명시	1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968,000	48,890		968,000	0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총 9억6,800만원 전액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옥외광고정비기금	288,786	112,794	401,580	0	401,580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6천만원, 보통예금 4,158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330(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6,800만원, 3회추경에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9억6,800만 원 명시이월 하였는 바, 이후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076,968,810	5,058,077,800	0	18,891,010	96.0%
세외수입	648,172,170	629,281,160		18,891,01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0,000,000	400,000,000		0
보조금	4,028,796,640	4,028,796,640		0

○ 징수결정액 50억7,696만8,810원 중 50억5,807만7,800원을 징수하고, 1,889만1,0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1,899,587,000	11,275,048,600	302,000,000	322,538,400	94.7%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891,758,000	2,866,718,330		25,039,670
축산경쟁력 강화	1,181,904,000	1,035,241,100		146,662,90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1,315,441,000	1,162,839,840	102,000,000	50,601,16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	2,601,716,000	2,341,359,220	200,000,000	60,356,780
학교급식지원	3,537,806,000	3,506,074,890		31,731,110
행정운영경비	264,437,000	257,015,880		7,421,120
재무활동	106,525,000	105,799,340		725,660

○ 예산현액 118억9,958만7,000원 중 112억7,504만8,600원을 지출하고, 3억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2,253만8,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농수산과	인력운영비 외	3,203,580	2,916,043		2013. 3. 21 부서조정
주민참여과		221,890		2,916,043

○ 2013. 3. 21 부서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	3,420	3,420		387	‘13.08.08.

○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440,000	240,000	138,000	302,000	0
명시	1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	200,000			200,000	0
사고	1	화훼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240,000	240,000	138,000	102,000	0

○ 어업인 편의시설 및 어항 환경개선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총 4억4,0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00만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341(유기동물 관리사업 집행잔액 관련)

-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과목에 9,550만원을 편성하여, 6,240만2천원을 집행하고 3,309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유기동물 발생시 해당기관과의 연계처리 등 절차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41(가축방역관리사업 집행잔액 관련)

- 가축방역관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과목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9,518만6천원을 집행하고 3,781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방역관리,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44(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관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 90%지원)으로 8,779만7천원을 편성하여, 7,824만7천원을 집행하고 954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대상농가 가입비율 및 실제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