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9회-복지건설위제6차)

(제229회-복지건설위제6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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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54페이지,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고할 때는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2026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1년이 연기된 상황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5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증액됐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원동지구 도로개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조금 지연됐고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작년 연말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로 일단 보상비 약 5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추가로 올린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인데 천곡본동만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어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경로당 때문에 노선 변경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시간이 걸려도 문제는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6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우려도 높고 어차피 배수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써야 하는데 작동이 안 되면 그만큼 피해가 가중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분해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월9일에 시 감사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펌프장이 5개소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3개소는 제2종시설물 등록이 안 됐었는데 처리는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개소마다 분해할 때 1억 원씩 드는데 다른 4개소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명촌배수장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는데 효문배수장, 연암배수장, 천곡배수장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1회 추경 때 우선순위로 3억 원을 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재난 대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안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4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매곡로 상·하행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을 50개 정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경 때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5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정당한 재산권 회복의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대상이 1필지가 있더라고요. 총 보상 대상이 43필지이고 작년에는 총 35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벌써 8필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는 늘어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신청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상하는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더 커요. 신청 대상 수는 늘어가는데 지가는 앞으로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이 속도로 가면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미지급용지 보상이 종전에 공익사업 부지로서 시행됐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소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상이 안 된,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사업 때문에 동의만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거나 상속되면 자식들이 나타나서 우리 땅을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익사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미지급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공공용 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하고 쓰고 있으면 이것도 미지급용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지급용지에 대한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맞습니다.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선정할 때 기준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만 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니까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52페이지와 453페이지에서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2개를 묶어서 하면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올해 2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엊그저께 행안부에 가서 2건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2개 자체가 행안부 심의가 중요한 만큼 명촌지구 같은 경우 9부 능선을 넘었고 남은 절차만 진행하면 약 5월 정도에 공사 발주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산동지구는 하반기에 실시설계 심의를 한 번 더 봐야 되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종합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속도감 있게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54페이지,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보면 전체 금액이 17억4,900만 원이면 보상비 편성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까. 보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보상이 75% 정도 완료됐고 미보상이 약 25%입니다. 하여튼 이 금액으로는 보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는 조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보상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보상되고 나면 속도감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10개가 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작년에 5개 이상 정비하셔서 숫자를 많이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염포운동장에서 신전마을 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과 준공을 보면 2032년도인데 연도가 엄청 차이 나는데 이 2,000만 원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간이 엄청 긴데 왜 이렇게 됐죠?

○건설과장 홍성준 용역비 개념이 2,000만 원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구 재정 현황도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2032년도로 잡아놓으면 2,000만 원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59페이지,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토지 보상을 3월 안에 끝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감정평가를 오늘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약 6월이나 7월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걱정됩니다. 6월과 7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특히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확 쓸려서 내려가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기간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1개당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전기요금은 쓴 만큼 나갑니다.

○조문경위원 가로등 1개당 얼마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가로등 1개를 기본적으로 10시간 쓴다고 하면 10시간 사용한 만큼 나갑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가로등을 10시간 쓰고 계약 한다 ….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그것은 가정에서 처럼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량 만큼 나갑니다.

○조문경위원 어차피 기본 요금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강동에 해풍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당사에서 강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 가로등이 2개 건너서 1개가 꺼진다는 지적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보수가 다 되어서 한 번 가보시면 잘 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째 가서 가로등을 봤는데 꺼진 데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어차피 가로등은 기본 요금 나가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마우나 상·하행 도로 보안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녁 늦게 인적이 드물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경주와 울산의 경계란 말입니다. 경주는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면 너무 밝고 좋단 말입니다. ‘경주는 이렇게 좋은데 울산으로 넘어가면 왜 이래?’라는 말은 북구의 의원으로서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계 지역에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우나뿐만 아니고 강동 경계도 그렇고 이화 경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경주와 울산을 비교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가 있는데 명촌배수장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효문배수장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효문배수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효문배수장도 마찬가지로 명촌배수장처럼 분해정비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고 남아 있는 예산은 명촌배수장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효문배수장과 연암배수장, 천곡배수장을 다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올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꼭 추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지난번에 재난예비비 성격을 물어보니까 재난을 당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재난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예비하는 데도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재난예비비를 안 쓰고 그냥 두지 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

각 부서마다 들어보니까 추경에 할 것이다, 추경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재난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교통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집행부 부서 중에서도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무보험·무단방치 근절 특사경 업무 강화에 있어서 보니까 미처리가 너무 많아요. 업무가 가중되기는 한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1명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것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최근 것이 밀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최근에 접수된 사건도 양쪽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보고드릴 때보다 약 30건 정도 처리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30건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특사경 업무 수치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385건이 올라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0건 정도는 처리했는데 한 달에 접수되는 건수가 약 50건씩 있더라고요. 미처리 건수가 많이 줄지 않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상생과 주민 소통 중심의 선진 주차문화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야간 특별단속을 월 2회로 호계 한양수자인2차 등  6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양수자인2차, 율동지구, 현대자동차 정문 쪽 그리고 화봉동 다이소 있는 쪽도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단속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번에 새희망 미래토크 할 때 율동지구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주민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듣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북구청 뒤에 무룡고등학교와 연암중학교 사이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주차해 놓으면 아이들 등하굣길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506페이지, 주민편익 증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10개소 및 버스승강장(298개) 시설물 정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교체하는 10개소는 지역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아니요. 수요 받은 것에서 보고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요즘은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환승한 내용이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안마을이라든지 강동동은 버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무조건 많이 탄다고 설치할 것이 아니고 8개 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왜냐하면 북구청 남문 같은 경우에는 환승한다고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저희도 동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507페이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일제 정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당사동에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별바다’가 새로 개관했는데 거기 승강장이 되게 위험합니다.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정말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 앞이 많이 복잡해서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개인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시던데 날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인파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통시설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에 대한 노면 표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부분은 설치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주말에도 가면 엄청 복잡한 시간대는 많이 복잡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부서에서 잘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00페이지, 어린이 안심 교통문화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보행안전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개소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만 보더라도 1개소의 학교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도 어린이안전 등하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때 5개소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되다 보니까 2개소 학교 정도밖에 사업량이 안 됐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현재 파악한 바로는 6개소 학교가 신청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노인보호구역은 거의 5년째 그대로 30개소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로당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나 인근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서 정비하고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늘어나는 수치가 없고 5년 동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봐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강동동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정자 일원에 마을 순환버스가 돌고 있거든요. 혹시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부분은 버스 운영주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나서 시에서도 건의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권에도 미세조정이 있어서 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하고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정자 일대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하루에 약 2회 정도 금천마을과 제전마을까지 경유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금천마을에 있는 어물보건진료소까지 쉽게 갈 수 있어서 진료도 볼 수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회 정도 운행될 수 있도록 운영 업체와 협의해서 노선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저희도 그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중앙분리대를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방치하지 않고 잘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안전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에일린의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건축허가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조국래 건축허가팀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에서 사업 기간이 3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시 선착순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4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월에서 3월까지 시공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올해는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그 조례 제정이 끝나면 사업 계획이 4월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조례에 따라서 기 시공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시공한 세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겠네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그렇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예. 전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2자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자녀로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조문경위원 희망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더 까다롭게 했네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아니죠. 규정을 더 완화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는 2자녀인데 올해는 1자녀밖에 안 된다면서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1자녀 이상도 신청을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러면 3월 이후에 하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던데 사업 대상이 관내 빈집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확정되었는가요?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현재는 확정이 안 됐고 올해 조사해서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1개소도 없다는 말입니까?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1개소당 5,000만 원씩 1억5,000만 원인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고 조사를 해서 ….

○조문경위원 3개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받습니까?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상지를 조사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임대기간 5년으로 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5만 원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예.

○조문경위원 만약 신청을 받게 된다면 신청자 선정을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해서 오는 겁니까?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부서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길래 ….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죄송합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으로 하고 빈집 정비 사업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1억5,000만 원이고 한 집당 5,000만 원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면 잘 챙기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24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사업 선정이 마무리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군데 정도 신청됐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저희가 1월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약 37개소 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등급은 세대수별로 지원 기준을 나눈 것이고요. 평가하는 것은 아파트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경과 연수라든지 세대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 난 뒤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통상적으로는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은 신청할 수가 없는데 지원받은 아파트 중에서도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연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큰 아파트도 속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예. 대규모 아파트도 다 포함되고 대상 연수가 사용 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신청도 계속 반복으로 하겠네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그렇지는 않고요 ….

○김정희위원 올해 신청했다가 안 되면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마다 계속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고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2026년1월22일자 언론에 보니까 농소1동 소재 큰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 간에 갈등도 있었고 무슨 공사 때문에 사건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생기면 피해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일단 그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했고요.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사실 조사를 했는데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파트 내부적인 분쟁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구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공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내용에 보면 의결수, 정족수로 밀어붙여서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그것은 명백하게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허가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월29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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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건설과장                    홍성준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건축허가팀장               조국래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정은

건축안전팀장               박광희

○불참공무원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