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4월2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1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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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1억1,037만3,000원이 증액된1,002억2,2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0억7,142만1,000원이 증액된 775억8,6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용 잔액 81만2,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1만2,000원이 증액된 10억6,2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 경비 및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낙찰잔액 1,991만8,000원,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청사 구내식당 및 별관 증축공사 2억4,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710만4,000원을 감액된 421억3,8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에 국비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등 총22억5,000만 원, 유포석보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에 시비 4억 원,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에 시비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억4,59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공사비 1억1,000만 원,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공사비 30억 원, 유포석보 진입로 및 주차장정비 사업비 5억7,200만 원,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에 1억1,3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5억2,0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4억5,49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5억602만9,000원이 증액된 223억1,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시비 2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은 탐방로 안내체계 및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의 시 보조금 매칭분 1,930만 원을 감액하고, 강동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211만 원, 일반운영비 8,038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605만4,000원이 증액된 39억1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특교세 5억 원, 시비 10억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을 위한 시비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억1,350만8,000원이 증액된 18억5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별 청소용역비를 계약체결 잔액 4,043만6,000원, 상반기 독서문화진흥행사,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3,877만 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7,226만 원, 평생학습 지역 특화 벨트사업에 3,1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2,768만5,000원이 증액된 61억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농협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3,45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450만 원이 증액된 10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수수료 1,080만 원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077만1,000원이 감액된 5억6,9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8만2,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만2,000원이 증액된 819억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세전산망 설치유지비 537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20만4,000원, 기정예산 대비 558만3,000원이 증액된 7억3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확충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500만 원 및 안내시설물 확충 관련 시비 850만 원, 총1,350만 원이 교부되어 12억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1,350만 원, 2019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만5,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4만5,000원이 증액된 17억9,7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청사 구내식당 및 별관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수요 및 인구, 공무원 수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구내식당의 시설환경은 2001년 청사 준공 당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쾌적하고 이동이 편리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구내식당 및 별관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은 현재 식당 뒤편 건설과 및 공원녹지과 창고를 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별관동’으로 이전 증축하고 식당 조리실 및 일부 공간을 증축·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2020년 하반기에는 별관 및 식당동 증축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별관동 증축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당초예산에 식당동 증축‧리모델링 공사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5p, 세출예산안 119～1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청사 경비용역,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예산이 조금씩 감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당초예산 편성하고, 지난 연말에 입찰을 거친 다음에 입찰예산 편성과 입찰된 금액의 차이입니다.

○임수필위원 보통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입찰계획을 짤 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적게 계획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용역은 1,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입찰할 때 87% 정도에서 선정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87%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임수필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1,400만 원은 많은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류춘호 일반적으로 87%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밑으로 편성하면 낙찰금액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경비용역 업체에서 담합을 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무원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이 2억5,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2차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위기하고도 관계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복지라면 복지일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2차추경 때 하자는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상반기의 각종 행사나 업무들이 전부다 하반기로 연기돼 있습니다.

쇠부리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중요한 업무들이 하반기에 미뤄져서 2박3일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직원들 대다수 동의해줬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 위기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힘들 때 1박2일이든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었을 타이밍인데 과감하게 삭감하는데 동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위원 넉넉지 않은 예산에 살림 산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1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1일 평균 460명 정도 되는데 최대 510명까지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직원들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식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2001년에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많이 좁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서 많이 기다리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시설이 불편해서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내부적인 부분은 그런 데 일주일에 한 번 구내식당 문을 닫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매주 수요일에 닫습니다.

○정치락위원 코로나19 정국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횟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식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1시간30분 정도 해서 예를 들어 상방 부근만 가지 말고 농소권이나 효문 쪽에도 가서 식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3월 셋째 주부터 당초 월2회 하다가 매주 수요일로 4회로 늘렸습니다.

점심시간 이용시간도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늘렸기 때문에 전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3월부터 탄력적인 운영을 하니까 고맙지만 좀 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식당 휴뮤일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치락위원 이번에 530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직접적인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이 많지는 않던데요. 조금 더 검토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영세상인을 살리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양하게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상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곡동 기령역사공원에 역사탐방로, 의병체험파크, 교육장,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고하고 지역 내 호국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관광 콘텐츠 조사와 관광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8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도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창평동 390번지 일원에 연면적 2,8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3억7,000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 원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32억 원, 특교세 10억 원, 시비 50억5,000만 원, 구비 47억5,000만 원이 현재까지 확보된 총 사업비는 134억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공사비 5억2,000만원은 구비 미확보 분입니다.

또한 호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필요한 집기비품, 내외부 사인몰 제작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로 4억5,49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호계문화체육센터 공사는 골조, 벽돌공사 및 수영장 방수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7%입니다.

공사 준공 후 12월까지 자산취득 및 개관준비를 마치고, 2021년1월 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및 정식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을 해서 활용하겠다니까 늦었지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박산성 의병축제 규모가 축소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령소공원이고 저희가 주관했던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고,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행사를 축소해서 하고 계십니다.

○정치락위원 지난해인가 행사를 매곡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저희는 기령소공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장소가 불편해서 매곡천에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기령소공원에서 했고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치락위원 역사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정률이 57% 정도 됐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건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다목적실이 좁아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2층에 탁구장을 겸한 다목적실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100평 정도 돼서 아마 동단위의 행사를 하기에 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락위원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 시설은 공정률도 다 진행이 됐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관 이후 상황을 보고 인근에 한 번 더, 올해도 버킷리스트에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개관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제가 시 의회에 있을 때 그 자리에 3,0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에서 안 해준다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북구청에도 요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수영장보다 다목적실이었는데 그걸 빼서, 설명회할 때도 현재 김기항 기획홍보실장님이 담당과장을 했을 때인데, 이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결국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용적률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에 요구할 때도 농소2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농소3동에는 쇠부리체육센터가 있어서 동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국민체육센터는 다르지만 농소1동은 광복 이후 8.15기념행사를 지금 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경로잔치가 대표적인 행사가 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률이 57%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린벨트 간 용적률에도 한계가 있고, 또 서너 차례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영장을 극구 요구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도중에 현장방문하면서 느낀 점도 있는데, 일단 개강해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주변에 폐도부지라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간 확보해서 ….

예산 1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빌공(空)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안 되고 운영하면서 시설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외부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p∼126p, 세출예산안 129～14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129쪽,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고 예산 중 일부는 썼고, 나머지는 삭감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쓰인 부분은 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2월에 정월대보름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현수막을 제작하고 각 동에 홍보합니다.

홍보가 미리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홍보하는 현수막과 행사가 취소됐다는 현수막 제작비로 130만 원을 기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비가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사비 추가 편성으로 1억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사비가 예산안 금액의 약15%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예전에 이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 1억1,000만 원 정도가 공사비로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 조성사업은 신축건물 1동 약60평으로 신축하고 기존 90평 정도 되는 2층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신축 예산과 기존 건축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할 때 신축은 정상대로 측정했고 기존건물은 도배장판만 교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공사 착공하면서 짐을 다 빼고 보니까 싱크대나 가구가 있던 자리가 너무 노후화돼서 장기적으로 계속 쓸 건물이니까 이번 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자고 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 잡아서 9,000만 원은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외부 방수공사도 병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공사 전문가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내역이 나왔을 것인데, 현재 공사비 1억1,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시설물을 지을 때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사를 면밀히 보고 예산을 정확히, 적어도 15% 이상 차이나지 않게끔 산정돼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설계는 작년 9월부터 해서 연말에 마쳤습니다.

그때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도배장판만 반영하자고 설계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올 초에 짐을 빼서 이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도배장판만 하면 향후 보수비가 또 들어갈 게 예상돼서 설계 당시보다 공정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관련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된 공사비 자료도 함께 비교해서 간략하게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역구 정치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기간 동안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바빠서 서류로 제출하지 못하고 4월2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면 관련과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서 건의하겠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의 민원은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입니다. 나중에 사용해 보고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허용하면 실내체육관 즉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각 동마다 체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체육센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역주민들이 실내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지역에서 행사를 치루는 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특히 농소2동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에 각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지, 이 서러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시설이나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가서 하소연하는 그 과정도 속 시원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교육청과 함께 MOU체결을 맺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강북교육청에 학교체육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학교에 있는 체육관의 사용권한은 학교장 책임 하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 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도 동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 정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교육청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개별로 학교장한테 맡겨서 매번 허락 받는 게 힘든 것이지요. 야속하기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서 지역학교장한테 맡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교육청이나 울산시교육청에 일례로 급식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방한 곳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최소한 강북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천시나 환경이 안 맞을 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교육청에 얘기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체육관을 빌려주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물품에 대한 파손이 걱정되는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음이 큰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면 되잖아요.

만약 체육관 시설 바닥이 훼손되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니까 매트시설을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체육관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겨서는, 선생님도 2,3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을 보니까 각 시설이 생기면 사무실 집기가 새로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의자, 책상을 구비하는 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조달청에 있는 단가를 적용하고 그 모델명을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모델도 업체에 따라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조달청에 들어가서 의자 가격을 보니까 접이식의자가 책에는 12만 원으로 올라와 있던데, 과연 어떤 접이식의자이길래 교육장에서 쓰는 게 12만 원이나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모델사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25만 원씩인데,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 교육하는 특성에 따라서 장시간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한 의자가 필요하겠지요. 주민들이라고 낮은 가격에 좋지 않은 의자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사무실이나 강사들이 쉴 공간이나 교육이나 대기할 때라든지 일정 정도 표준화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낼 때마다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쇠부리체육 행사 때 했던 자료들도 활용하고 조달청 자료를 활용했는데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면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경리부서를 통해서 100%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예산계에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 가격은 재무계에 의뢰해서 표준화해서 실·과에 전달해서 물품살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품 공사비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계획상으로는 2020년6월에 준공이고 7월에 개방인데, 짧은 시기에 전체 예산의 15%를 쓴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아까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처음 설계에 반영하는 공사비에 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부분하고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2층은 사람이 나가고 나면 장판이나 도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세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씽크대나 천장 등에 누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준공해서 7월에 시운영하고 8월부터 들어가려면 본 공사비의 15%는 큰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금액이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원활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알겠고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각 체육센터에 대한 전출금이 삭감됐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의 전출금이 운영상 전출금도 오고 가고, 그다음에 개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전출금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는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청소용역을 외주로 주던 용역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별로 차이는 나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는 9,000만 원 넘게 절감효과가 있었고요.

또 용역방식을 직영으로 하면서 절감액과 기간제운영 부분에 있어서 헬스장하고 탁구장에 각각 1명씩 운영하던 부분을 통합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1명 감축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차후에 청소하는 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체육시설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가 다 전출 시켜줍니다.

세입도 저희가 잡고 세출도 잡고, 저희가 보내줍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적인 컨트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예산을 쓰면 돈은 우리가 계속 주는 거네요.

(제187회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렇죠. 적정하게 오는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수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없습니다. 모든 수입은 저희들한테 다 세입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35페이지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외부시설물 보수 2억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내주신 전후사진들 보면 옛날 우리 간판의 모형들입니다. 요즘은 간판도 디자인해서 그 간판으로 인해서 경관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간판 자체가 디자인화 돼야 됩니다. 이건 옛날 7,80년대에 있었던 간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판을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글귀만 써서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한글로 주점이라고 쓰던 간판의 일종입니다. 특색 있는 디자인화 된 간판을 좀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간판만 보더라도 북구가 연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대 이것도 북구가 앞으로 가고 현대가 뒤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을 현대 측에 요구해서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간판 업체에만 하지 마시고 디자인 업체에 한 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2억5,000만 원은 현대차 노조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반영해서 현대차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대차하고 의논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해서 간판에 경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의 파크골프장 신설과 주변 입주민들께서는 휴식공간을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과에서 고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때 저희가 한번 공청회처럼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 모으기가 어려워서 아직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내년 4월22일에 달천철장 관련해서 조형물을 상안교에 설치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용역비를 올리게 됐고 용역이 나오면 설치하게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달천철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달천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메인으로 하고 진입하는 신상안교 쪽에 조그마한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용역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그런 것도 같이요.

○이정민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상징이 잘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박산성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이나 체험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까 관광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7월까지 관광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그 속에 수지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체험시설을 넣어야 관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을 7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의병체험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를 하고 교육장 안에는 영상실을 겸해서 학생들이나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럼 만약에 체험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나중에 관리안내소에 상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접수를 하시든지, 현장에서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감액된 부분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까 임수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국민체육센터에도 청소용역을 예전에 외주용역방식에서 직접 직영처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약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탁구실과 헬스장에 각각 한 명씩 상주하면서 관리하던 인력을 통합운영 방식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절감액이 생겨서 9,1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동 8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강동오토캠핑장은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7월에 시설물을 이관 받아 9월에 정상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캠핑장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401㎡이며, 규모는 일반데크 13면, 필로티 데크 6면, 카라반 6대로 총 25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동과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제1차정례회 때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9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용인력은 시설관리원 4명, 환경관리원 4명, 안내관리원 1명으로 총 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원은 4명이 1개조로, 3명이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무하며, 1명은 그다음 날 휴무하는 주 40시간 순환근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캠핑장 시설 및 조경관리, 분리수거장 쓰레기 처리, 캠핑장 내 안전관리 및 야간순찰, 안내관리원 부재시 업무대행 등으로 캠핑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환경관리원은 2명이 1개조로 2팀으로 운영되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순환근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카라반 침구류 교체, 내부집기 등 청소, 세탁물 반출 및 정리정돈, 편의시설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관리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캠핑장 예약문의 및 접수처리, 방문자 안내 및 출입관리 등 예약관련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시설관리원 부재 시 업무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 관광해양개발과에서는 향후 운영세부 계획수립, 홈페이지 구축, 조례 제정 및 타 시설 견학 등을 통해 9월에 강동오토캠핑장이 정상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오토캠핑장 운영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기존 조성되어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 강동사랑길, 강동누리길 및 우가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체험거리, 볼거리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힘듭니다.

제가 동구에 오토캠핑장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캠핑장을 운영했을 때 1년에 얼마큼 수익이 될까를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카라반이 6대고 일반데크랑 필로티 데크 합치면 총 25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 12달 꽉 찼다고 보고 일단 성수기, 평일 빼고 주말, 공휴일 가격으로 비교해봤더니 매출이 4억5,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월로 해서 인건비가 8,200만 원인데 1년을 계산하면 2억4,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관리운영비,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꽉 차면 수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주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총 예산은 71억 원이 소요가 됐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쭉 이어지려고 하면 적자폭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지금 이용요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적자폭의 규모를 언급하기는 좀 이른데, 일단 운영수지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75%는 맞추고 그 이상 수지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운영 면수가 25면이기 때문에 일단 북구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현실적인 수지분석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수필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최대한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거기서 관리운영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것이 충족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으로 가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좋은 시설을 지을 때 시 예산을 준다고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다고 다 좋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강동이라는 지역을 많은 주민들, 시민들, 전 국민들이 오는 장소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오토캠핑장도 그 중의 하나의 요소이고 이분들이 오토캠핑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에 다른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친절도나 전반적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인, 환경관리인, 안내관리인들이 강동을 자부심 있게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친절하고 내용도 충분하게 전달시켜줄 때 사람들이 또 찾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또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홍보까지 고민하시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동구에 오토캠핌장을 찾을 때 뜨는 게 이 사람들이 체험했던 후기들, 사진들이 먼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강동홍보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 홍보도 고민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적자 나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5p, 세출예산안 149～151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도서관과장 김용근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근거는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학생 중 교육 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학교장 추천자 등 223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전 강좌 1년간, 학생 한 명당 4만5,000원 상당의 수강권이며, 운영방법은 강남구청과 협약하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학생들이 직접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수강번호를 입력 후 바로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7p, 세출예산안 161p∼16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65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458만 원 책정하셨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하셨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먼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교부금으로 이미 4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파트로 할 것인데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신청해서 운영할 것이고, 사업대상은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아동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부터 매년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월부터 금년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시기에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5월1일부터 해도 대상 선정하고 접수받는 사이에 사태가 좀 진정국면으로 들면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성인 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행은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만 운영하는 시기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약12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화 또는 동시, 시낭송, 역할극 등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난해에 해오던 패턴 그대로의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봐지고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비대면 형식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십시오. 5월1일부터 시작하면 현재 보내주신 내용들을 읽어보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별 문제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100명이라도 9개 지역아동센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당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춰서 봐가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염과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정해진 문구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예산을 올릴 때는 현 시국에 맞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립전 예산이어도 ….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교육 개요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긴 하나 아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5월1일부터는 접수하고 예를 들어서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10명 정도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앉는 방법이나 손세척, 마스크를 하고 한다든지 코로나19 번식을 예방하고 만약 지속되는 것 같으면 공모사업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사업 주관인 시와 협의해서 하든가, 공모사업을 받은 기관 단체에서 그것을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소화시키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맞춰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께서도 세밀한 분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에서도 도서관에서 교육이나 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 계시죠.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백현조위원 학교는 도서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도서관과에서 합니다.

○백현조위원 교육청과 관련된 네트워크는 도서관과에서 유지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관련된 민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농소중학교에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되어 있고 또 석면 천장을 비롯한 열악한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으로 학생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문서로 왔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구를 좀 하십시오.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랐는데 학교 교육경비 관련은 저희 과가 하고 친환경급식 문제는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문제는 당초 교육경비 전출금이 가서 교육청과 살림을 살면서 어떤 자본형성 문제라든가 자산관리 이런 예산은 교육경비 전출금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백현조위원 아닌데 건의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교육경비 전출금을 주는 외에 교육경비도 보수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시설 개·보수나 기본 자본형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메모는 하셨죠.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각 도서관에서 안심도서 대출하고 계시죠.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임수필위원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기간제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일반주민들은 아마 도서관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알아본 바로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책 목록을 찾고 책 소독을 하고 면대면을 안 하기 위한 과정들이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필위원 저번에 북구청에서 학교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할 때, 총 예산이 5억 원입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임수필위원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사업들을 받으시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임수필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내역들과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4대 권리 실현 이 분야가 있어서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신청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분류도 그냥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주어진 분류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춘 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는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동의 4대 권리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애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할 때 꼭 끼워주시라, 내용을 개발해 주시라 이런 공문은 한 번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야 우리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에 우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과정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것을 전혀 외면할 수 없지만 학교 만들기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비에 대한 목적은 시설보다 당해 연도에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그 예산이 직접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시설은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아이들이 직접적인 교육, 참여, 체험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책걸상을 바꾸거나 이런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유념하셔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늦춰져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스타트 운동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왔고 프로그램도 못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강사 분들에 대한 예산이 깎였어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깎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셨어요? 깎인 것은 단지 구청으로 그냥 반납하는 형식입니까, 어떤 내용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깎은 겁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한 것은 일단 이번 추경에 다 감액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에 쓰일지는 사실 구청 예산이 돼서 추경편성 할 때 재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강사들한테는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사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

○임수필위원 지금 예산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까? 북스타트라든가, 교육문화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사 분들한테요.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이 1일 2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최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도서관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4월10일부터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는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4월7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2월23일 이후 휴업사유로 인해 5일 이상 노무를 제공 못 받은 자. 그 사람들은 일 2만 원에서 월 50만 원 내에 울산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문화하고 북스타트를 해보니까 7개 도서관에 약43명 정도가 현황파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0만 원 미만이지만 울산일자리재단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예산으로 그 사람을 보존해 주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도서관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강사 분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의 의지일까, 국장님이나 도서관과장님들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만큼 포용하고 있을까 싶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강사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계층별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받기도 하고, 소득분위별로 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재난시기에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 평상시에 경제활동을 해서 당연히 수익이 들어와서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부 중앙행정이나 시 쪽으로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강사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들게요.

아까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타구에서는 자기 지자체에 있는 강사 분들이 갑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강사 분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강사 분이라고, 개별사업자라고 내몬 것이 아니라 껴안았다는 말이죠.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다시 지자체에서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의 70%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이 와서 어떤 교육이나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다 삭감시켜버리고 내몰고 일자리센터에서 지원 받아라, 우리 구에서는 일 안 했으니까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는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마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 수영강사 분들도 있잖아요. 강사를 실질적으로 해야만 수익이 창출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에서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얼마만큼 우리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더 바칠 수 있을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다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인적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다 챙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껴안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정서나 흐름이 밀어내는 것 같은 기운을 좀 느껴요. 껴안으려고 노력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꼭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향후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내년이나 세월이 가면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고 또 해당 실·과하고도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힘든 시기에 지금 재난기금이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내몰지 않고 껴안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품이 있어요. 그 품을 키우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노력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있고 학생들의 공교육 학습공백이 많이 생기는 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울산에는 울주군, 남구, 동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타구에도 일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대상자가 중·고생 223명 정도 되죠.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임채오위원 북구 전체 중·고등학생 수가 1만872명인데 사업추이를 보고 향후 지원대상자 확대계획도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약1,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반응을 보고 내년 당초예산 때 가감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원 대상 학생들 중에 앞서 했던 타지자체를 보면 미등록자나 수강률이 저조한 수강자들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 모니터링 계획이 있습니다. 북구는 혹시 수강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처음 시행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강실적이나 이런 것이 수치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검토해보고 헛바퀴 도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는 교육경비로 저소득층 학생들, 학습이 열악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는 지원인 만큼 다른 타지자체를 보면 신청자 중에서 미등록자나 수강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을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한 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거기에 아마 수강현황이나 수강실적이 같이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북구가 수강률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에서의 발 빠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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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도서관과장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