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8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3호) ○총무국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8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8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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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82억2,742만6,000원 보다 17억6,214만6,000원이 증액된 1,522억4,1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총무과는 1,413만3,000원이 증액된 3억5,7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제1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 우리 구가 2위로 입상함에 이에 따른 운영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95페이지〉회계정보과는 6억4,026만3,000원이 증액된 17억7,7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 매각수입 5억9,429만원, 관용차량 매각수입 및 지체상금 등의 잡수입 1,463만3,000원, 재산 임대수입 2,73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7페이지〉문화홍보과는 1,866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8,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공연으로 계획된 가족콘서트 취소로 인한 입장료 수입 900만원, 대관료 면제 대상인 행정기관 공연․전시 증가로 인한 대관료 수입 500만원,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가 110개에서 100여개로 축소되고 카드결제가 증가함에 따른 수강료 수입 2,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시 아스콘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0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함에 따른 관급자재 감소분 2,13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페이지〉평생교육과는 57만4,000원이 증액된 1억1,3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3대학 수업료 33만원, 감정평가에 따른 농소3동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 증가분 26만4,000원, 무룡서당 신청자 중 2명이 무료 수업대상자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로서 수업료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3페이지〉세무과는 11억2,261만7,000원이 증액된 484억6,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0년도 시가표준액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 증가분 1,500만원, 현대자동차 2010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4억1,300만원, 징수활동 강화 및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과년도 체납분 4억6,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 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2,701만3,000원 등 17억9,07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지방세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보조인력 사역, 장비구입 등의 기타 제경비 1,34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3페이지〉민원지적과는 322만원이 증액된 5억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권업무 대행기관 국비 변경분 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비 시비보조금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5억7,359만6,000원 보다 8억8,415만7,000원이 감액된 486억 8,9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총무과는 5억4,000만5,000원이 감액된 286억2,4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청장실 및 부구청장실 공기청정기, 청소기,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 230만원, 당직실 근무자용 쇼파 200만원,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및 중앙단위 교육기관 등의 공무원 위탁교육비 3,420만원 이에 따른 교육여비 3,90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집행 잔액 1,355만7,000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집행 잔액 748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834만원, 직원 기본급 등 본청총괄 인건비 등이 2억7,38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3,000만원, 동 총괄 인건비 및 기본경비 2,98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페이지〉회계정보과는 1억645만 8,000원이 감액된 87억1,5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정집행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 잔액 54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 1,122만1,000원, 관용차량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6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2,483만8,000원, 일반전화 사용료 및 외부망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515만4,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111페이지〉문화홍보과는 1억4,395만6,000원이 감액된 65억9,4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홍보 화보집 내년 발간에 따른 1,916만3,000원, 해맞이 행사 폐지 및 강동 해변축제 변경사용에 따른 집행 잔액 1,000만원,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1,549만4,000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취소로 인한 홍보비, 임차료 및 유치 보상금 3,9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강좌 축소로 인한 강사료 및 홍보비 3,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페이지〉평생교육과는 4,747만9,000원이 감액된 36억9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 교재 개발비 500만원, 염포양정 도서관 개관 시 도서정리 및 자료실 운영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원, 교육진흥재단 후원 운영비 475만원, 추억의 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48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7페이지〉세무과는 180만원이 증액된 7억1,2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0년 지방세 목표달성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비용 673만3,000원, 지방세 부과 업무지원 컴퓨터 및 냉장고 구입비로 66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로 인한 시간외수당과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47페이지〉민원지적과는 4,80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3,2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예비고지에 따른 인쇄비 684만6,000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료 1,523만7,000원, 육아휴직자 2명 발생에 따른 시간외수당 2,368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79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구·군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3개팀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소2동 “학사랑팀”, 양정동 “오치골 풍물팀”, 효문동 “리듬 줄넘기팀” 등 3팀이 참가하여 구가 5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하여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시상금으로 교부받게 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86페이지 연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금 250만원, 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원, 시 발표회 참가동 특별지원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평가 시상금 250만원은 기편성 된 200만원과 합산하여 오는 12월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구 자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로 구분 시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원은 구 자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에 따른 필요경비로 동별 1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발표회 참가동 특별지원 450은 발표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고, 발표회 준비에 따른 의상비, 급량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농소2동에 200만원, 인기상을 수상한 양정동에 150만원,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참가한 효문동에 1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분야 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 2,000만원보다 약 312.5% 증액된 6억4,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대로 3-41호선)에 편입되는 구 농소어린이집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매곡동 795-257번지 토지분 4억 4,400만원과 건물 등 지장물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편성한 1,729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용불가차량에 대해 불용결정 후 우리 과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거쳐 매각 및 폐차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매각 및 폐차차량은 총 7대로 회계정보과 스타렉스, 총무과 마르샤, 건설과 스타렉스 및 포터에 대해 매각하였고, 건설과 액티언스포츠 사고차 1대, 도시녹지과의 다목적방제차 2대를 폐차 매각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지체상금 1,210만7,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으로 해당업체는 (재)한국경영연구소와 에이치엔종합건설 2개 업체입니다.

(재)한국경영연구소는 2010년3월15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을 2,378만3,000원에 계약하여 61일 지체된 2010년9월16일 완료하여 9월20일 362만7,000원의 지체상금(지체상금율 2.5/1,000)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치엔종합건설은 올해 5월14일 천마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공사를 3억8,548만9,000원에 계약하여 22일 지체된 2010년9월8일 완료하여 2010년9월20일 848만의 지체상금(지체상금율 1/1,000)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p9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금회 1,12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은 대부와 매각 시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액 1,517만1,000원 편성하였으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부 시 대부필지의 부지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사유가 각 1건에 불과하였고, 전자입찰도 4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부 시 인접부지와의 민원발생 감소와 대부분의 대부가 장기 대부자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이유에 있습니다.

또한 매각 시 발생하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도 매수신청이 아닌 손실보상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감정수수료도 1건(신천동 대로 3-39호선 편입)에 불과함에 따라 예산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감소분 2,133만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인 아스콘(#467) 1,452톤(77,685천원)을 7,768만5,000원에 2009년도에 계약하여 선급금 5,402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부의 포장재(우레탄) 내구성 증대를 위해 2010년도에 아스콘(#467) 612톤, 아스콘(#78) 612톤으로 각각 변경계약 되면서 물량 감소(840톤)되어 차액 2만133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아스콘(#78) 612톤은 2010년도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나, 변경계약시기가 2010년5월17일 날 이루어짐으로 이때는 결산이 완료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2010년도 예산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강동 해변 해맞이 행사 관련 1,0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변경내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동 해변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해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7월 총 예산 중 2,000만원을 강동 해변 물놀이 축제에 변경 사용하였으며, 금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울산광역시와 구․군의 축제 통․폐합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맞이축제를 폐지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용 근거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7p에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1동도서관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서감응시스템은 데스크의 도서감응재생․제거기 1대와 출입구의 도난방지기 1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소1동도서관의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무상서비스기간이 종료되고 2009년에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고장률이 낮아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도 도서감응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위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상담한 결과, 예산절감을 위해 상호간 1차 고장발생 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고장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절감된 예산입니다.

현재 상태는 감응에러가 발생되고 있어 2011년도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도서관의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기적의도서관 및 농소3동도서관의 경우 연 계약금액 216만원으로 도서감응재생기 1대, 도난방지기 1대를 유지보수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2010년까지, 염포양정도서관은 2011년까지 무상서비스 기간입니다.

다음은 추억의 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억의 학교는 당사동 465-2번지 소재 폐교인 동해분교를 임대한 교육 사료관으로써, 추억의 자료관, 추억의 교실, 농어촌생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력으로는 상시 기간제근로자 1명과, 주말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3월26일 개소 이후, 12월14일 현재까지 방문인원은 총 9,570명으로 월평균 1,062명 정도 됩니다.

추억의 학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의 경우 당초 단체 견학 예약 등 관람객이 몰릴 경우에는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경의 학교가 외진 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마을의 주민들은 생업에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지역의 봉사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강동동주민센터, 북구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자원봉사자들을 수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자 대신에 견학일정에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조치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세무과장 직무대리한상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금회 편성한 지방세 수입29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24억1,3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이 4억6,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09년도 임금타결이 늦어져 2009년도 임금인상분과 2010년도 임금협상 조기 타결로 2개년도 임금인상분이 2010년 세입으로 반영하여 2차추경 대비 24억1,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전 직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평창리비에르 분양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연도 수입의 2차추경 대비 4억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5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2～3%대로 하락한 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이자수입액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2009년, 2010년도 2개년 상반기 동안 재정조기집행 실시로 인하여 재산세 부과가 7월, 9월에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세입 요인은 하반기에 집중된 반면, 세출자금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세출 자금 요구 시 즉각적인 자금 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기 예탁한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즉시 자금배정이 가능하도록 예탁기간이 단기인 상품에 가입하다보니 이자수입액이 줄어들어 금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2억2,701만3,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 회계 결산이 완료된 5월 말～6월 초 이후에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상 세입예산 요구기일이 3월28일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확정되기 전으로 2009년 순세계잉여금(188억8,100만원)의 수준을 감안하여 4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초 2회추경 예산 편성 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08억7,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다른 세입 과목에서 추가 세입 요인이 없어, 세입 예산 편성액이 다소 적은 것을 감안하여 2회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회계결산을 통하여 다음해에 이월되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시기와 결산 완료 여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그 금액 예측이 다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는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일괄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13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이 기정액이 3억2,8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지난 년도 수입은 징수활동 강화 및 평창리비에르 분양으로 인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등으로 해서 구 예산만 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 2차추경 때는 예견을 못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2차추경 때는 세입예산 자체가 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윤치용의원 전반적인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요구 편성 되는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각 과에 전부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 소관 결산추경을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당초예산의 약1.7%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된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부분에 다소 감액요인이 있었고, 기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 공공요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다소 정확한 예측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다소 맞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구청장실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있고, 청소기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약 140만원 정도편성 요구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공기청정기는 없었고, 청소기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 민원대기용 의자는 당초에 없어서 회의실용 의자로 대기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편리함에서 떨어지고, 특히 불만을 가지고 오신 민원인들은 안락한 의자가 제공됨으로 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다보니까 ······

그런 면에서 준비를 다시 할까 싶습니다.

○정윤석의원 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 기정액이 1억7,800만원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중식비에 애초에 8,280만원이 편성됐다가 5,3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 7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변동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1,2명 차이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과다편성입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말씀드리겠습니다.

7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감액이 많은 사유는 71명 중에 45명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쪽입니다.

그런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인 병무청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이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84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있는데, 기정액보다 7,380만원이 감소 편성돼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위탁교육이나 교육여비들은 비교적 확정돼 있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7,380만원이란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기정액 책정을 잘못했던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교육경비는 교육기관에 내는 위탁비가 있고, 그 직원이 오고 감에 따른 출장여비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교육비가 감소된 이유는 간부공무원 리더십은 2,1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올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의회일정이라든지 직원 한마음 연수 등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간부공무원들 리더십 교육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직원들마저도 중앙이나 타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30, 40, 50시간, 심지어는 5급은 80시간 정도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연말에 잔액이 이만큼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출장교육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비용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85페이지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2,1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추경 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당초 체육대회를 할 계획이었던 것을 직원 한마음 연수로 했습니다.

그 당시 상용직 이상 약 555명을 감안해서 추진했는데, 일정상 2기수로 나누다 보니까 업무라든지 임신한 여직원, 그 기간 중에 다른 교육기관에 가 있다든지 해서 122명 정도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잔액이 약 1,3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700여 만원 삭감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능동적인 대민행정을 위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나 복지후생 쪽에서는 잘 해 오셨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총무국 각 과별로 보면 심위원회가 있던데, 그런데 1개 이상씩은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수당은 연간 계획을 소관 업무별로 수립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각종 위원회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획대로 열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개최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100% 다 참석할 것으로 보고 편성했지만 사정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남은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돼서 그런 것이지요?

○총무국장 서창원 일부 그런 점도 있고, 또 불참하시는 위원들은 지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각 과별로 감액 편성된 곳도 있고, 아예 전액 삭감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성욱 부서별로 특이성은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경미할 때는 서면심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저희들 모토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인데,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불필요하면 아예 없애버리고,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서면심의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 전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111쪽 문화홍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해서 예산이 2,080만원 편성돼 있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4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4번 발행에 1회 75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에 1,900만원 감액됐습니다.

전액이 감액됐지요.

그래서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구정홍보 화보집이나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내년에 음향콘솔 7,000만원, 조명디머 해서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구정소식지 434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1회추경 때 계약심사를 하고 난 뒤에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때는 지방선거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발행을 안 하다보니까 남아서 감액하게 됐고요.

구정홍보 화보집은 연도별로 매년 2,000만원 정도로 발행했습니다.

올해 민선4기에 구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만들면 자료가 오히려 부실할 것 같은 내용이 많아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발행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매회 발행하는 것보다는 2년 격년제로 해서 예산절약도 하고, 또 활용도도 조금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행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음향콘솔과 조명디머는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또 작년에는 자치대학을 하면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고, 디지털방송이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기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내년에 교체되면 좀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음향콘솔이 7,000만원이고 조명디머가 1억원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7년입니다.

○이수선의원 112페이지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이 2,500만원인데, 실제 예산액은 95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54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실제로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면서 효율성, 그다음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바다행정봉사실이2009년9월에 준공돼서 2010년 7,8월 2개월만 운영했습니다.

1층에는 작은도서관을 3월 말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동부소방서나 해양경찰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동부서나 해양경찰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있어서 신규구입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름 한 철 해서 아래, 위로 쓰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산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공공요금이 적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공공요금에 250만원, 자산취득비 TRS폰은 구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170만원 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이 건립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정자 바닷가에 대한 해수욕 철이나 바다행정봉사에 부합되는 쪽으로 업무가 주어져야 되고 운영관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서관으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1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행정봉사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바닷가에서 인명구조 활동하는 봉사단체 등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과연 어떤 업무가 행정봉사실에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당초 건립은 7,8월 두 달간 바다행정봉사실 목적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농수산과에서 검토해서 건립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건립이 되고 난 뒤에 7,8월을 제외한 부분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나 다른 민원 쪽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관광안내 겸 도서관을 운영하면 상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2층을 상시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7,8월에 바다행정봉사실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은 장비라든지 물품보관, 기타 사유 등으로 해서  사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7,8월에 바다행정봉사실이 부족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일부분 할애를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사용해 보니까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건물이다 보니까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상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 소요되고 투입되는 상황인데,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중에는 평균 10명 내외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말에는 2,30명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도서관 이용률도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고, 여러 가지 사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일종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한 해 동안 쓰일 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상황들을 100% 맞춰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본예산과 다르게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를 중간에 바로 잡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되는 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선집행하고 추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기법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성립전예산을 멋대로 사용한다고 지적되곤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증가내역을 조정 산출근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실·과가 성립전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1년짜리 살림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고 내용에 충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요.

아마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혹여 관행적으로 연연마다 통상 두 차례 이상씩, 3, 4회까지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의 낙후성이나 후진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성립전예산 부분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예외조항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실태를 잠시 설명 드리면 주로 성립전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립전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제가 전체적인 증가내역을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총무국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무국이 전체 구정살림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예산과 직결되는 주요 부서이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37페이지, 염포동 주민센터와 강동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명시이월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분에 있어서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당초 계획된 염포동 주민센터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계획된 현 동 청사부지 외에 성원상떼빌하고 염포교회하고 KCC 그 사이에 위치도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로 당초 계획했던 동 청사부지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변경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22억7,900만원을 이월시킨 부분도 어차피 2010년도 초에 모든 게 결정되고 집행됐으면 상관없는데요.

강동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런데 보상가가 토지소유자들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한 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올해까지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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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