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6.(금)

(제223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19.(화)

❍ 심 사 일 : 12. 3.(화)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5,426,371	18,566,867	△3,140,496	△16.9
공원녹지과	7,735,379	10,152,425	△2,417,046	△23.8
환경위생과	1,364,159	2,323,604	△959,445	△41.2
자원순환과	6,326,833	6,090,838	235,995	3.8

▸ 세입예산은 154억 2,63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6,686만 7천원 보다 16.9%가 감소한 31억 4,04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4,222,483	38,132,333	△3,909,850	△10.2
공원녹지과	14,500,804	18,143,912	△3,643,108	△20.0
환경위생과	2,693,929	3,602,904	△908,975	△25.2
자원순환과	17,027,750	16,385,517	642,233	3.9

▸ 세출예산은 342억 2,24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 3,233만 3천원 보다 10.2%가 감소한 39억 9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35,379	10,152,425	△2,417,046	△23.8
세외수입	57,521	57,521	0	0
보 조 금	7,677,858	10,094,904	△2,417,046	△23.9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500,804	18,143,912	△3,643,108	△20.0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5,394,302	9,501,579	△4,107,277	△43.2
산림자원의 조성ㆍ보호ㆍ관리	7,884,841	8,046,094	△161,253	△2.0
정원도시 조성	948,061	359,995	588,066	163.3
행정운영경비	273,600	236,244	37,356	15.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27~p.629)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지관서가 2층 임대료)	:	18,021천원
	-	공원녹지 점용료	:	5,500천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5,566,272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가재골 공원 조성사업)	:	900,000천원
	-	기금		439,84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111,586천원

2) 세출예산(p.633~p.663)

❍ 주요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	738,000천원
	-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	72,000천원
	-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7개소)	:	130,000천원
	-	공원 시설물 보수	:	480,000천원
	-	해오름공원 개선사업(노후벤치, 운동기구 교체)【참여예산】	:	25,000천원
	-	신천공원 상설 무대설치【참여예산】	:	68,000천원
	-	명촌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설치【참여예산】	:	50,000천원
	-	상방공원 수목 전정【참여예산】	:	20,000천원
	-	한솔근린공원 내 맨발 산책길 조성【참여예산】	:	100,000천원
	-	중리소공원 바닥 정비【참여예산】	:	50,000천원
	-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참여예산】	:	100,000천원
	-	청사 조경 관리 작업단(6명) 인건비	:	33,738천원
	-	가재골 공원 조성	:	1,000,000천원
	-	수변공원 관리(6명) 인건비	:	142,685천원
	-	도시숲 등 관리사업	:	100,000천원
	-	녹지관리사업	:	222,500천원
	-	공원관리사업	:	222,500천원
	-	가로녹지작업단(10명) 인건비	:	204,630천원
	-	제23회 가을철 국화 전시회	:	200,000천원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	60,000천원
	-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추진【신규】	:	120,000천원
	-	울산숲 관리 작업단(13명) 인건비	:	291,876천원
	-	2025 울산숲 로드페스타【신규】	:	50,000천원
	-	울산숲 정비 사업【신규】	:	100,000천원
	-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	:	100,000천원
	-	울산숲 관리용 장비구입(다목적운반차)【신규】	:	36,000천원
	-	울산숲 그늘쉼터 조성사업【신규】	:	30,000천원
	-	울산숲 걷기 행사	:	18,000천원
	-	조림사업(5ha)	:	60,225천원
	-	정책숲가꾸기(보조)(140ha)	:	236,486천원
	-	공익림가꾸기(140ha)	:	379,680천원
	-	임도시설(보조)(전환사업)	:	57,909천원
	-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신규】	:	238,0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712,504천원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	110,278천원
	-	이동단속 방제반(4명) 인건비	:	86,600천원
	-	첨단예찰(1명) 인건비【신규】	:	10,626천원
	-	산불교육 및 훈련(산분조사감시장비세트)【신규】	:	815천원
	-	산불감시원(20명) 인건비	:	412,125천원
	-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	136,093천원
	-	산지사방시설(3ha)	:	243,000천원
	-	계류보전시설(4km)	:	775,027천원
	-	사방댐 시설(4개소)	:	1,000,000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인건비	:	313,222천원
	-	산사태현장예방단(4명) 인건비	:	62,018천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12명) 인건비	:	294,797천원
	-	숲길관리사업(전환사업)	:	120,000천원
	-	산림휴양작업단(5명) 인건비	:	98,303천원
	-	무룡산 등산로 개선사업(노후 안내판 교체)【참여예산】	:	10,000천원
	-	천마산 일원 드산로 침목계단 교체【참여예산】	:	30,000천원
	-	양정동 일원 등산로 침목계단 설치【참여예산】	:	100,000천원
	-	도시녹지관리원(1명) 인건비	:	21,987천원
	-	정원조성 작업단(4명) 보수	:	89,808천원
	-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	10,000천원
	-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	25,000천원
	-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	50,000천원
	-	연암정원 관리 작업단(2명) 인건비	:	44,904천원
	-	매곡정원 조성사업【신규】	:	500,000천원
	-	연암정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신규】	:	100,000천원
	-	정원스토리페어【신규】	:	4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추진 : 120,000천원(401-01 / p.640)

-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추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5 울산숲 로드페스타 : 50,000천원(307-04 / p.642)

울산숲 걷기 행사 : 18,000천원(201-03 / p.642)

- ‘2025 울산숲 로드페스타’ 5,000만원, ‘울산숲 걷기 행사’ 1,800만원으로 울산숲 관련 민간행사보조 및 직접 행사운영비가 각각 편성되었음. 행사 목적, 개최 필요성 등 각각의 행사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울산숲 관리용 다목적 운반차 : 36,000천원(405-01 / p.642)

- 울산숲 관리용 다목적 운반차 2대 구입비 3,6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화물용 관용차량을 7대 보유하고 있고, 2024년 당초예산으로 다목적 운반차 2대 2,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추가로 2대 구입비를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관용차량 현황 :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회계과 3-18 ~ 3-21

- 화물차 : 7대(산불 2, 녹지관리3, 공원관리1, 울산숲관리 1)

○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 238,000천원(402-02 / p.645)

-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과 울산의 임업인 및 주요 임산물 현황,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64,159	2,323,604	△959,445	△41.2
세외수입	189,800	164,100	25,700	15.6
보 조 금	1,174,359	2,159,504	△985,145	△45.6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93,929	3,602,904	△908,975	△25.2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254,703	218,667	36,036	16.4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3,020	92,308	712	0.7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63,298	832,741	30,557	3.6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05,367	1,484,338	△978,971	△65.9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	801,952	805,202	△3,250	△0.4
행정운영경비	175589	169,648	5,941	3.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69)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130,000천원
	-		기타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	58,8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693,815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46,240천원
	-	기금		:	200,64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480,544천원

2) 세출예산(p.673~p.688)

❍ 주요사업
	-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신규】	:	50,000천원
	-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	8,500천원
	-	자연보호단체 지원	:	7,4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32,0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14,000천원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13,460천원
	-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	11,500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신규】	:	82,5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	517,528천원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	2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	:	104,40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92,480천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72,000천원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222,939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642,000천원
	-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신규】	:	6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50,000천원(207-01 / p.67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본 용역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은 매년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른 우리구 주요대책 추진상황과 취약점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 : 82,500천원(207-02 / p.680)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 사업비 8,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 : 104,400천원(201-01 / p.681)

-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료 1억 440만원 편성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 1,200만원 대비 9,2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326,833	6,090,838	235,995	3.8
세외수입	6,169,326	5,954,000	215,326	3.6
보 조 금	157,507	136,838	20,669	15.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027,750	16,385,517	642,233	3.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2,546,741	11,934,174	612,567	5.1
행정운영경비	4,481,009	4,451,343	29,666	0.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93~p.694)

❍ 세외수입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특수규격 포함)	:	3,97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1,068,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911,326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52,507천원

❍ 주요사업
	-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 사용료【신규】	:	3,60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설치(양정생활체육공원 인근)【참여예산】	:	5,000천원
	-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	285,008천원
	-	농소청소지휘소 냉난방기 구입【신규】	:	3,615천원
	-	종량제봉투, 공공용마대 제작(재료비)	:	540,933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 공급대행료	:	124,597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	200,000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3,462,916천원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657,754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	515,424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	400,000천원
	-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	117,814천원
	-	텀블러 세척기 대여 및 구입【신규】	:	3,226천원
	-	클린 환경 나눔장터	:	12,000천원
	-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	40,000천원
	-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신규】	:	8,500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	814,894천원
	-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	362,648천원
	-	폐형광등, 폐전지, 폐가전 수거 대행료	:	135,074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25,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	85,14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	18,731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	56,68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	1,812,74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263,037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비상시)	:	52,8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
	-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	27,000천원
	-	환경공무직 보수(50명)	:	3,425,794천원

2) 세출예산(p.697~p.709)

□ 검토의견

【세출】

○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 사용료 : 3,600천원(201-01 / p.697)

-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 사용료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텀블러 세척기 대여 : 2,376천원(201-01 / p.703)

텀블러 세척기 구입 : 850천원(201-01 / p.703)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텀블러 세척기 대여 및 구입비 322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위치 등 추진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됨.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 85,140천원(201-02 / p.70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 18,731천원(201-02 / p.705)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및 통신비를 각각 8,514만원, 1,873만 1천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현재까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추진현황과 유지보수 추진방법, 유지보수 내용 및 처리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6.(금)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19.(화)

❍ 심 사 일 : 12. 3.(화)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9,721,305	9,159,280	562,025	6.1
보건행정과	4,122,779	3,685,286	437,493	11.8
건강증진과	5,598,526	5,473,994	124,532	2.2

▸ 세입예산은 97억 2,13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5,928만원 보다 6.1%가 증가한 5억 6,20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9,485,587	18,589,114	896,473	4.8
보건행정과	10,265,824	9,625,037	640,787	6.6
건강증진과	9,219,763	8,964,077	255,686	2.8

▸ 세출예산은 194억 8,55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8,911만 4천원 보다 4.8%가 증가한 8억 9,64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22,779	3,685,286	437,493	11.8
세외수입	275,000	275,000	0	0
보 조 금	3,847,779	3,410,286	437,493	12.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265,824	9,625,037	640,787	6.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094,196	5,551,339	542,857	9.7
행정운영경비	4,171,628	4,073,698	97,930	2.4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17~p.718)

❍ 세외수입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	200,000천원
	-	일반진료비(보건진료소 2개소)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92,260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9,420천원
	-	기금	:	2,459,84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276,255천원

2) 세출예산(p.721~p.746)

❍ 주요사업
	-	민원실 운영	:	36,447천원
	-	보건소 사인물 구입【신규】	:	7,411천원
	-	청소용역비	:	121,726천원
	-	직무관련 보수교육비(공무원, 공무직)【신규】	:	1,760천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	3,000천원
	-	컬러복합기 구입【신규】	:	1,000천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	69,050천원
	-	보건소 및 동 방역사업	:	279,412천원
	-	검사실 운영	:	105,440천원
	-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	82,080천원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구입(레벨A)	:	3,600천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신규】	:	1,000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	4,716,272천원
	-	결핵관리사업	:	108,760천원
	-	진료실 운영(인건비, 의료비)	:	59,424천원
	-	방사선실 운영	:	560천원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	18,000천원
	-	한방진료실 상하지 근력운동 장비 구입【신규】	:	5,000천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중증재가장애인 방문재활)	:	24,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보건소 사인물 구입 : 7,411천원(201-01 / p.723)

- 보건소 사인물 구입비 741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레벨A 보호복 구입 : 3,600천원(201-01 / p.729)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레벨A 보호복 구입비 360만원 편성관련, 구입의 필요성과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보호복 등 대응장비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현황, 대응훈련 실시 등 우리구 생물테러 대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 24,000천원(101-04~307-01 / p.737~738)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98,526	5,473,994	124,532	2.2
세외수입	1,000	1,000	0	0
보 조 금	5,597,526	5,472,994	124,532	2.2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19,763	8,964,077	255,686	2.8
구민건강증진	8,372,690	8,250,871	121,819	1.4
행정운영경비	847,073	713,206	133,867	18.7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51~p.754)

❍ 세외수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425,691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1,379천원
	-	기금	:	1,728,367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412,089천원

❍ 주요사업
	-	직무관련 보수교육비(공무원, 공무직)【신규】	:	2,960천원
	-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52,732천원
	-	건강리더 및 주민강사 활동수당【신규】	:	2,260천원
	-	구강보건실 운영	:	9,600천원
	-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	10,000천원
	-	건강버스 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	80,172천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119,484천원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192,008천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372,00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	1,101,044천원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신규】	:	244,500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21,333천원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신규】	:	4,720천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75,800천원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75,36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	1,134,349천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627,500천원
	-	국가암검진비 지원	:	208,375천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9,000천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54,545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232,203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780,648천원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74,072천원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28,040천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임차료, 운영비)	:	213,352천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326,400천원
	-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	10,000천원
	-	방문건강관리 폭염 및 한파대비 물품 지원【신규】	:	4,000천원
	-	금연상담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	100,968천원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신규】	:	6,23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154,978천원

2) 세출예산(p.757~p.796)

□ 검토의견

【세출】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244,500천원(301-02 / p.771)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비 2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326,400천원(301-01 / p.78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3억 2,640만원 편성 관련, 2024년 예산 1억 9,028만 8천원(1회 추경)대비 1억 3,611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4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사업내용, 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성과와 증액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6.(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기금별 검토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41,607	107,310	75,762	31,548	373,155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48,917	365,538	83,379	22.8
보조금	7,500	7,500	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41,607	309,463	32,144	10.3
이자수입	8,300	9,175	△875	△9.5
기타수입	91,510	39,400	52,110	132.2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억 6,553만 8천원보다 22.8% 8,337만 9천원       증액된 4억 4,891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8,300천원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 91,510원

-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시도비보조금 : 7,5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341,607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48,917	365,538	83,379	22.8
비융자성사업비	39,158	38,158	1,000	2.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73,155	311,620	61,535	19.7
기타지출	36,604	15,760	20,844	132.2

❍ 지출은 전년도수입액 3억 6,553만 8천원보다 22.8% 8,337만 9천원       증액된 4억 4,891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 위생등급제 등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동네 빵집 활성화 종이봉투 제작 : 4,000천원

․ 식품위생 영업주 견학 등 교육 지원 : 1,000천원

․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 1,500천원

․ 울산미식대향연 음식문화 행사 지원 : 5,000천원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36,604천원

-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등 : 11,550천원

․ 소분라벨지 등 물품구입 : 3,450천원

-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373,155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96~p.97)으로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9,981만원, 시비보조금 75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160만 7천원으로 총 4억 4,891만 7천원임.

- 지출계획(p.98~p.99)으로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지원 등으로 7,576만 2천원, 적립금(p.100) 3억 7,315만 5천원을 편성, 연례 반복적 사업 추진 및 적립금 예치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