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1월20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55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4.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57호)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백현조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상육의원)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 3.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수선의원) --------------------- 6.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	2면 4면 5면 8면 10면 11면 11면 17면 17면 19면

(10시1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10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의 건 외 1건과 11월13일 조례안 11건, 11월17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염포·양정동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울산의 주력 산업인 현대자동차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번화한 지역이었지만 1990년도 이후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 유출, 협소한 지역 여건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무방식 변경과 지역 개발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4%나 되는 등 2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 개량 없이 노후화가 지속되어 환경이 열악해지고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염포·양정동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보면 염포·양정 일원에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 구비 25억 원을 합하여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12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제1차, 제2차 관문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10월 도시재생특위 심의 결과, 활성화 국가지원 사항이 확정되었고 2020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염포·양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토목·건축 등 물적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덧입힌 문화 콘텐츠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는 도시재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인공물과 역사적 장소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 깃든 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염포동은 ‘소금나는 갯가’라 불리며 부산포·제포와 함께 삼포개항지로서 교역의 중심지였으나 공단 조성으로 인해 역사성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성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 단절된 지역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소금포 역사관 조성, 콘텐츠 개발, 기록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로 변모한 과정을 담은 복합 문화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정동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변모한 과정을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상품화하고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의 상징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 계획인 구 양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포·양정의 재생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싱글벙글 오치로드 만들기, 벽화거리 조성, 제1·2차 안전마을 만들기 준공 등 차근차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2018년도 완공 예정의 염포운동장 건립 사업도 주민의 여가 생활과 체육 동호인의 취미 활동은 물론, 마땅한 행사 장소가 없던 염포동 주민들이 마음 놓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이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 기대했고 노력했던 염포·양정동의 상권 활성화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염포·양정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매력을 더해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쇠퇴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포·양정동이 떠나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며 1회에 그치지 않고 거듭된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듭    나는 북구의회가 되기 바라며

○이상육의원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상육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7월 주민의 뜻을 모아 꿈과 희망의 이름으로 출발한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를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그간의 아쉬움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회 임원과 선수단 유니폼 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매업체 선정과정 및 구매방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타당하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도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공무원도 연루돼 있다는 것이네요.”라는 발언 또한 답변하는 부서장에게 “사람이 살살 봐주면서 제대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지”라는 등의 발언은 너무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은 합리적 의문이 드는 업무에 대해서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확인된 이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죄인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듯한 발언은 의원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의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으로 접한 시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어느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사자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된 사실을 말함으로써 구청과 공무원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제기해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북구청과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북구청 직원들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더 이상 인용하기도 민망할 뿐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원들 및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지금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은 구행정의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오해를 받을 때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스무살 성년을 맞이한 북구의회입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된 자세로 진정한 구민의 눈과 귀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북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잘못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숙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더욱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의원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교훈입니다. 예고 없는 지진이 불러올 엄청난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사랑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준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2개월 만에 또 다시 예고 없이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8회,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의 여진이 640회 이상 나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입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포항 주민 1,500여명이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땅도 건물도 흔들리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주민들이 국가의 아무런 안내 없이 포항을 벗어나려 하다 보니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지진과는 다른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땅이 6.5㎝ 밀리고 내진설계를 한 영일만항 부두의 한쪽이 10㎝ 넘게 주저앉아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늪처럼 땅이 물렁해져 액상화 현상이 농촌지역 뿐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도 발견되어 그 피해를 예측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진으로 인한 지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지진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야 조사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현실입니다.

서울까지 영향을 미친 이번 포항지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0.0001%의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지진은 규모 7.5까지 예상 가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23기가 6.5로 설계되어 있고 신고리 핵발전소는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7.5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에서 월성핵발전소는 42km, 신고리핵발전소는 86km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와 신고리핵발전소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 할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이 7.5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경주지진과 연결된 양산단층일 가능성과 주변 다른 단층일 가능성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제기된 활동성단층과 지질정밀 조사가 되었다면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모두가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가동 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관한 지질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공공건물 그리고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 검사, 지진 대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진에 고층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지진 감지 장치가 되어 있지 많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되고 사람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수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관리소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주민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청 승강기도 이번 지진에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진 대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소식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주민 생명보호와 대피에 필요한 이동경로 확보, 훈련, 지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주민 생명 보호 매뉴얼, 대피소와 이동경로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주민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주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과 국민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교훈,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 어른들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자기만 밖으로 몰려나오는 공무원들, 아이들을 귀가 시키는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교육받고 훈련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 차례의 교육과 훈련으로 20% 이상의 재난 대응에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과 같이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이고 훈련은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전 국민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지진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 안전한 북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대안 모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조선 산업의 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급격한 인력감축을 야기하며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거제, 창원, 울산, 목포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지원을 통해서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조선업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미리 완화하고 선제적 고용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부재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1순위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의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지역에 닥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 울산 북구는 자동차산업중심 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기업과 부품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태를 교훈 삼아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야 울산 동구와 같은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변화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시스템의 변화가 향후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 완성차와 부품사의 변화, 이를 컨트롤할 정부정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삶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품 등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품들을 제조하는 부품사들 역시 크고 작은 지각변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엔진/배터리, 소음기/배기, 연료계통 등의 부품들이 불필요해질 것이고 이를 생산하던 부품사들 역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미래차의 변화는 한미FTA 재협상 등 국내외적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조합, 지방정부, 연구기관, 정치권을 망라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상생을 위한 공동운명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공동체의 구성이 요구됩니다.

울산이 가진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과 소비자, 연구기관,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기술, 정보와 역량을 결합한 현대자동차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지역자동차발전공동체 개념의 울산자동차산업플랫폼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는 3,03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전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소연료 전기차 개발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주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히는 등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이 대구 생산의 22%를 차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울산 북구의 경우 관내 제조업체 860개 사 중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570개 사로 66.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더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 미래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방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합시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울산시가 주축이 되어 현대자동차 완성차와 단위가 큰 1차 밴드 부품업체를 불러 모아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동차산업구조 변화에 방향을 맞추어 북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시급합니다.

울산 북구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안 모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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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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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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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施政演說)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구정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안팎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년을 향한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북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매우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당시 1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서는 자족도시로 성큼 다가섰고 예산 규모도 약 250억 원에서 3,023억 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구 경쟁력 평가 비수도권 1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지방자치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3위, 2017년 행정발전 유공기관 선정 등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오랜 염원 사업인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과 농소∼옥동 도로 1구간 개통 등 북구의 지도를 바꾸는 도로망 확충으로 산업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산업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였고 울산 동부권 교통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와 매곡도서관 개관으로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매곡도서관은 국토교통부 주관 3대 건축상인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 최우수상, 한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으로 우리 구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시, 우리 구가 주최한 2017년 문화의 달 전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은 쇠부리로 상징되는 울산의 노동과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광산업의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발판 마련을 위해 관광해양개발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 관광산업의 청사진 마련과 강동권 개발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뽀로로 테마파크와 키즈오토파크 조성 소식은 강동이 명실상부한 울산광역시 관광의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앞으로 강동지역은 즐기고, 머물고, 휴양하는 해양복합레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구는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협약 체결,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의제로 채택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은퇴 후 인생 설계프로그램,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기업체 동행면접 등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지원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염포 신전경로당 건립과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남정자 경로당 신축과 북정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를 하였으며, 제6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였고 긴급생계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구지역자활센터는 2017 우수자활기업대회에서 장려 기업에 선정되었고 북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 청소년예술제, 책잔치, 무룡예술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야외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체육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안전·안심 도시의 위상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15개 유관기관, 차량 50여 대, 훈련 인원 230여 명을 동원해 실시한 2017 안전한국훈련은 전례 없는 규모와 높은 완성도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 재난과 사고에도 안전하고 안심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총 95건, 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개선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중인 신명천 복구사업을 제외한 발 빠른 대처와 신속한 복구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호계주거지 재생사업, 새뜰마을 주거개선 사업,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주거환경과 생기 넘치는 정주 환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강동문화센터 건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과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안전교육 체험센터 건립 등 염포운동장 조성,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2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만 구민과 함께 만든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다져온 성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달려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세입경제를 튼튼히 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희망찬 행복산업단지 구현입니다.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습니다.

일자리 상담사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사업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멘토링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과 판로지원 등으로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현장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기술을 지원할 것이며,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자동차 산업을 육성·견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부터 사후 컨설팅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강동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구암마을에서 당사마을 입구까지 해안산책로 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강동누리길과 연계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당사동 일원에 강동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우가 어촌 체험마을, 산하해변 물놀이장 조성, 문화쉼터 몽돌 운영,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강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자활어직매장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동에 새로운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울산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동권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리 준비하고 함께 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모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유형별, 시기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안전점검을 체험하는 주민참여형 안전행정망도 구축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수양버들 공영주차장과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별 소방도로 개설 등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더불어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 밤길안전 로고젝터 설치를 통해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밤길 안전사고 예방과 홍보에 기여하고 구민들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복지 강화로 나눔과 배려의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권역별 복지허브화 사업을 강화하고 제도 밖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하는 주민밀착형 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신규입주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제2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건립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까지 실시했던 친환경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까지만 실시했던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과제 선정으로 평생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 건강한 북구가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운영도 취약여건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노사민정 협력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북구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윈-윈(win-win) 하는 모범적인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겠으며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체불임금 신고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의 북구를 건설하고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개최로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자연과 삶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매곡천과 천곡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수변공원 및 수성천 정비사업, 51개 하천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쾌적한 친수레저 공간의 에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장미 테마거리 조성, 신천공원 조성과 오치골 주민쉼터 조성,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 등 건강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기 넘치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품위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무룡예술제 등 축제를 내실화하고 특색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북구 문화예술단체와 아카데미 동아리, 북구 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와 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강동문화센터,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도심 속 녹색교통을 조성하고 생활형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건강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북구를 지향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구의 책사업과 책잔치, 도서관 주간행사와 북스타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하여 소통과 공감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책으로 미래를 밝히는 도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로 우리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시키고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제3대학 운영, 열린명사아카데미, 청소년 무룡서당,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3.9% 증가한 3,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8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1.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682억 원, 세외수입 183억 원, 의존수입 1,507억 원, 보전수입 97억 원이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1,386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7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8억 원, 환경보호 분야 등 8개 분야에 7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힘을 모아 북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Ford)의 창시자인 헨리포드(Henry Ford)는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배려로 함께 협력한다면 북구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미래로 도약하는 드림시티 울산북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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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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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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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강진희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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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이수선의원)

(11시0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울산과 언양 간의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69년 말에 유료도로로 건설해 개통되었고 이후 1974년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 받아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진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 원이고 총비용은 1,681억 원이며 이에 따른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 건설투자액 720억 원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042억 원을 더 거둬들였습니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 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모두 4개 노선이고 이 4개 노선 가운데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은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 통합채산제라는 조항을 들어 지난 수십 년간 통행료를 지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단순히 언양 등 서부권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선 확대나 도로 선형구조 개선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울산 핵심 동서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넘어 부당·불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 톨게이트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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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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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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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11시1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자유한국당 이수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2동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은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은 물론 매곡 중산지구, 신천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활발한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가 현재 3만6,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체육 인프라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소2동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운동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동별로 크고 작은 운동장들이 있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면, 농소2동만은 자체행사를 개최할 만한 운동장이나 시설이 없어 다른 동의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농소2동 경로잔치는 마땅히 개최할 장소가 없어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치러진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더욱더 운동장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주민들 역시 생활체육 동호회나 각종 체육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 매곡지구까지 생활권이 넓어지면 체육시설 이용에 더욱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매년 구청장 동 순회 시 마다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운동장 건립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여 지난해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완료하였으며, 운동장 위치도 약수초등학교 서편 약수천과 동천강이 만나는 오림이들, 신천동 670-1번지 일원 약 2만6,000㎡의 부지로 임의 선정하였고 주민들 역시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선정한 신천동 670-1번지 일원 오림이들은 동천강과 약수천을 끼고 있는 농소2동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천강변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농소권 1,2, 3동 전체가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운동하기 쾌적한 곳입니다.

이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인 절대농지로서 시와 중앙부처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및 부대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농소2동 주민들은 한껏 기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운동장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운동장 건립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동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향후 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소2운동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4년에 취임해서 농소1동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공사, 공동주택이 많이 있음으로써 과거에는 농소1동의 운동장 또 달천운동장이 3동에 있었습니다마는 2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에 적당한 부지를 과감하게 지역구 이수선 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운동장 보유량을 봤을 때 동별로 다른 구에는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소1,2,3동이 하나씩 갖추게 되고 송정, 효문, 연암에 효문운동장 그다음에 양정에 운동장 또 염포에 운동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시의 체육담당자들이 보고 아니, 북구에는 운동장 숫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에 염포 같은 경우에도 잘 안 해주려고 시장님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2동이 되게 되면 거의 동마다 하나씩 연결이 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죠.

수영장도 지금 농소1동에도 없었는데 호계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토밸리복지센터로 동별로 거의 실내와 운동장을 하나씩 갖게 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97년도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육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우리 구가 포함된 북부 대 생활권은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계획인구가 24만9,000명이, 그중에 농소2동에는 매곡 중산지국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개발로 인해서 현재 인구가 3만6,000명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이러한 기반시설 또 인구증가에 인프라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문화·체육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8월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뒤 동천강변 신천동 67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2억 원, 부지면적 2만6,000㎡ 규모로 농소2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소2운동장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12월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현재 부지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비로 경지정리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구획 정리되어 식량 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농지로 주변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운동장을 조성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없다는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농소2운동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지만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예산이나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가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박천동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염포운동장을 건립하도록 확정을 짓고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주셔서 열악한 염포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농소2동 운동장은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고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인구가 3만6,000명에서 4만 명, 5만 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동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천강을 끼고 있습니다.

동천강을 끼고 운동하는 농소권 1,2,3동 전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멋진 운동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에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량농지라고는 하나 화물차 차고지가 이미 건립이 되어있고 또한 농업진흥지역도 공공체육시설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시를 설득해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울산광역시 전체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이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북구청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현안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이수선 의원님이나 윤치용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이 운동장은 주민들한테도 구청에서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내리라고 믿고 의회와 힘을 모으면 이런 절차들은 해결해낼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이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농소2동 운동장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민중당 소속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소회를 신상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의회 6대의회는 주민들의 많은 열망 속에 지난 2014년7월에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는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큰 다짐과 포부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직 주민의 편에서 북구 발전과 북구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인 이곳 북구의 보다 나은 변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재선의원 4명 그리고 초선의원 3명으로 6대의회가 부여받았던 4년의 임기 동안 무수한 어려움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협심 된 마음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슬기롭게 잘 헤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북구청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보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회를 밝혀주신 동료의원께서 구정운영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간의 북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아쉬웠던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자유발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과 북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그것도 상대 당 의원들의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진정성을 폄훼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전하는 것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시행착오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당의 작은 실수를 모욕주기 식으로 지적하고 표출한다면 이후 사사건건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비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에 대한 실수나 잘못이 또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6대의회가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2차정례회를 마치면 6,7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자 했던 열정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6대의회 동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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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정호동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 불참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