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3 - 1
□	정ㆍ현원 ----------------------------------------------------	23 - 1
□	분장사무 현황 ---------------------------------------------	2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3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23 - 3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관리 내실화 --------------------------	23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3 - 5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3 - 6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23 - 7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23 - 8
□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23 - 9
□	북구 노인회관 건립공사 ------------------------------------	23 - 1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23 - 11
□	소금포 역사관 건립공사 --------------------------------------	23 - 12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23 - 13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건립공사 ---------------------------	23 - 14
□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23 - 15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3 - 16
□	찾아가는 무료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	23 - 17
□	친절한 건축허가 표지판(표준안) 설치---------------------	23 - 18
□	대형 건축공사 민원 ZERO화 추진 ----------------------	23 - 19
□	빈집정비사업 -------------------------------------------------	23 - 20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선정 ---------------------	23 - 21
□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	23 - 22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3 - 23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3 - 24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8	7	1
현 원	23	1	6	9	2	5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 축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 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ㆍ사업장관리ㆍ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 및 관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건축관리	∙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 공동주택관리ㆍ감독ㆍ감사ㆍ지원사업 ∙ 임대사업자ㆍ빈집 정비 사업
공공시설	∙ 총사업비 10억 이상 공공시설 건립 계획 수립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연장 및 안전도검사

건축주택과 23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173,274			382,629
	정책사업비			956,673			314,559
	재무활동			359			1
	행정운영경비			216,242			68,069
국토 및 지역개발				957,032			314,559
	지역 및 도시			957,032			314,559
		건축행정건실화		851,357			304,401
			건축행정 추진	262,972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철거 소모품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156,280
			공동주택운영지원	588,385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148,121
		도시경관 개선		105,316			10,158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05,316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10,158
		재무활동		359	∙시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1
행정운영경비				216,242	∙인력운영비ㆍ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ㆍ 출장여비 등 지급	68,069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건축 민원 처리 내실화

○ 분기별 점검으로 위법사항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 추진실적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4회/10건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 대형 건설공사장 2개소, 옹벽 및 급경사지 8개소

○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 : 대형건축공사장 9개소(‘20. 6.)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 5개소(‘20. 4.)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51건, 127,221천원

○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 8회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관리 내실화

□ 추진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조건사항 이행여부 사전 점검

□ 추진실적

○ 해빙기 안전점검 (2020. 2. 27.)

∙ 점검대상 : 중산매곡 에일린의뜰 3차 외 2개소

∙ 점검결과 : 2건 / 2개소 (시정완료)

○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2020. 4. 22. ~ 4. 23.)

∙ 점검대상 : 중산동지역주택조합 외 4개소

∙ 점검결과: 지적사항 2건 / 2개소 (시정완료)

○ 주택건설사업현장 감리실태점검 (2020. 5. 20.)

∙ 점검대상 :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 점검결과 : 지적사항 1건 (시정완료)

○ 우수기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2020. 5. 27.)

∙ 점검대상 : 중산 매곡 에일린의뜰 외 1개소

∙ 점검결과 : 지적사항 9건 / 2개소 (시정완료)

□ 향후계획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반복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불만 해소

○ 사용검사 전 이행조건 확행으로 집단민원 사전 예방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274개단지 46,159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선정단지 : 연화연립 등 35개 단지

○ 주요내용

∙ 지원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 (구비)

□ 추진실적

○ 2019.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

○ 2020.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0.     3 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2020.   4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32개소, 500백만원)

○ 2020. 5 ~ 6월  :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 2020.  10월 : 추가 지원단지 선정(8개소, 99백만원)

※ 26개소 완료(333백만원), 1개소 미완료(65백만원), 5개소 사업포기 등(102백만원)

□ 향후계획

○ 2020. 12월 : 사업시행 완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172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선정단지 : 태양그린빌라1동 등 9개 단지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단지 우선지원

□ 추진실적

○ 2019.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20. 1~2월 : 신청서 접수

○ 2020.   3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및 입찰·계약

○ 2020.   4월 : 안전관리 위탁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착수

○ 2020.   7월 :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단지별 결과 통보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라 자체보수‧보강토록 독려, 필요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신청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29-4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1,5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31.82㎡

○ 주요시설 : 보육실, 프로그램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등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20. 2월

○ 시 공 자 : ㈜양진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 1,000, 시 2,500, 구 3,500)

※ 공사비 6,090, 설계비 270, 감리비 600, 부대비 40

□ 추진실적

○ 2018.  1월 : 설계용역 착수

○ 2018.  6월 : 설계용역 완료

○ 2018. 10월 : 공사 착공

○ 2020.  2월 : 공사 완료

○ 2020.  3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가족정책과)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386-1번지 일원, 대지면적 9,3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859.91㎡

○ 주요시설 :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편의시설, 사무실 등

○ 사업기간 : 2013. 1월 ~ 2020. 8월

○ 시 공 자 : ㈜태진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 3,200, 시 5,050, 구 5,750)

※ 공사비 8,950, 설계비 450, 감리비 800, 부지매입비 3,350, 부대비 400

□ 추진실적

○ 2018.  1월 : 설계용역 착수

○ 2018. 12월 : 설계용역 완료

○ 2019.  5월 : 공사 착공

○ 2020.  9월 : 공사 완료

○ 2020. 10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18-2번지, 대지면적 2,0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52.82㎡

○ 주요시설 : 강의실, 실습실, 정보화교육장, 상담실, 네트워크룸 등

○ 사업기간 : 2018. 4월 ~ 2021. 2월

○ 시 공 자 : ㈜일원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900백만원(시 7,900, 구 2,000)

※ 공사비 8,480, 설계비 470, 감리비 930, 부대비 20

□ 추진실적

○ 2018.  9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9.  1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2019.  2월 : 설계용역 착수

○ 2019.  8월 : 설계용역 완료

○ 2019. 12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9월 : 마감공사, 창호공사, 전기·통신·소방 배관입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설사업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2021.  2월 : 공사 완료

○ 2021.  3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문화체육과)

북구 노인회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450-1번지, 대지면적 652.1㎡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85.2㎡

○ 주요시설 : 노인지회사무실, 강당, 교육장, 경로식당, 실버카페 등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10월

○ 시 공 자 : ㈜큐브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5,170백만원(국 2,600, 시 1,285, 구 1,285)

※ 공사비 2,904, 설계비 129, 감리비 193, 부지보상비 1,940, 부대비 4

□ 추진실적

○ 2019.  7월 : 설계용역 착수

○ 2019. 12월 : 설계용역 완료

○ 2020.  2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9월 : 내ㆍ외부 마감공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설사업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2020. 10월 : 공사 완료

○ 2020. 11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사회복지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1021-1번지, 대지면적 2,861.7㎡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83.79㎡

○ 주요시설 : 임산부실, 영유아실, 마사지실, 교육장, 휴게실, 식당 등

○ 사업기간 : 2018. 9월 ~ 2021. 4월

○ 시 공 자 : ㈜일원종합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9,417백만원(국 6,417, 구 3,000)

※ 공사비 7,956, 설계비 400, 감리비 700, 부대비 361

□ 추진실적

○ 2019.  5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9.  7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2019.  8월 : 설계용역 착수

○ 2020.  1월 : 설계용역 완료

○ 2020.  4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9월 : 골조공사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설사업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2021.  4월 : 공사 완료

○ 2021.  5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보건소)

소금포 역사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염포동 193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349㎡

○ 시설규모 : 지상4층 이하, 연면적 553.52㎡

○ 주요시설 : 전시시설, 주민공동시설,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2020. 7월 ~ 2021. 3월

○ 시 공 사 : 금아건설㈜ 외 3

○ 건설사업관리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2,900백만원(국 1,400, 시 700, 구 800)

※ 공사비 1,774, 설계비 112, 감리비 173, 부지보상비 570, 부대비 8, 전시 263

□ 추진실적

○ 2019.  8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9. 10월 : 설계용역 착수

○ 2020.  4월 : 설계용역 완료

○ 2020.  6월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 2020.  7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9월 : 기초파일(소구경강관파일) 및 차수(L.W) 공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전·공정·품질·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설사업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2021.  3월 : 공사 완료

○ 2021.  4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도시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1484-2번지, 대지면적 1,523㎡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이하, 연면적 3,450㎡ 정도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11월

○ 사 업 비 : 14,400백만원(국 2,150, 시 4,875, 구 7,375)

※ 공사비 10,600, 설계비 500, 감리비 900, 부지매입비 2,400

□ 추진실적

○ 2020.  1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20.  1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 2020.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2020.  5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020.  6월 : 설계공모 공고

○ 2020.  8월 : 설계용역 착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공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도면,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철저

□ 향후계획

○ 2021.  3월 : 설계용역 완료

○ 2021. 10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7개월)

○ 2023.  3월 : 공사 완료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달천동 212-10번지, 대지면적 1,930.6㎡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15.74㎡

○ 주요시설 : 제조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1. 1월

○ 설 계 자 : 무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560백만원(시 1,260, 구 300)

※ 공사비 1,340, 설계비 93, 감리비 20, 부대비 7, 운영비 100

□ 추진실적

○ 2020.  1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20.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 계약심사

○ 2020.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건의

○ 2020.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00일)

○ 2020.  7월 : 설계용역 완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공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도면,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철저

□ 향후계획

○ 2020. 10월 : 공사 착공(공사기간 5개월)

○ 2021.  3월 : 공사 완료

○ 2021.  4월 : 사업부서 인계(건축주택과 → 경제일자리담당관)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대지면적 3,467㎡

○ 시설규모 : 3개층, 연면적 1,652㎡정도

○ 주요시설 : 생활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 사업기간 : 2020. 3월 ~ 2022. 2월

○ 사 업 비 : 7,500백만원(국 2,379, 시 3,829, 구 1,292)

※ 공사비 5,400, 설계비 231, 감리비 462, 부지매입비 1,293, 부대비 14

□ 추진실적

○ 2020.  3월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20.  4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020.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0.  6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020.  9월 :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210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공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도면,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철저

□ 향후계획

○ 2021.  4월 : 설계용역 완료

○ 2021.  7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5개월)

○ 2022. 10월 : 공사 완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방향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 추진실적

○ 현수막 지정게시대 : 6기 설치(5면 2기, 2면 4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표지판 설치 : 64개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 4차 18,142천원

○ 벽보게시판 신규 설치 : 11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2020.  3월 : 전주·가로등에 218개 설치(화봉동 일원)

∙ 2020.  7월 : 전주·가로등에 242개 설치(화봉동, 농소1동, 강동동)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거보상제 일시 중단 상태이며, 미집행 예산 3,700천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사업 재개

찾아가는 무료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 추진개요

○ 상 담 자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건축사(17명)

○ 기    간 : 매월 1회 동 방문(농소1동부터 순차적)

○ 주요내용

∙ 건축인·허가 등 전반적인 건축과정 및 절차 안내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여부 및 양성화 절차 안내

∙ 건축 관련 이웃 간 분쟁상담

∙ 건축물 유지 및 관리방법 안내

∙ 기타 건축 관련 민원 상담

□ 추진실적

○ 2020.  1.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및 북구 관내 소재 건축사 무료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시행 협조 안내 및 희망자 모집

○ 2020.  2.   : 간담회 개최(건축사협회) 및 주민 홍보

○ 2020.  4. ~ : 상담실 운영(8회)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 여파로 인한 주민센터 방문객 수 감소

∙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향후계획

○ 2020.  3. ~ 10. : 상담실 운영

○ 2020. 12.   : 건축 민원상담 평가결과 보고

친절한 건축허가 표지판 (표준안) 설치

□ 추진개요

○「건축법」제24조제5항에 따라 건축공사를 할 경우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안)이 없어 정보전달 효율 저하 및 미관 저해

○ 표지판 포함내용

건축개요	대지위치/지역･지구/용도/구모/구조/공사기간
건축관계자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현장대리인
민원안내	구청 관계부서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설과, 고용노동부)

○ 행정절차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시 공
▹허가 안내(조건) 시 표지판 표준안 안내		▹건축허가 표지판 표준안 확인 후 착공신고 처리		▹허가표지판 수시 점검

○ 재    질 : 빗물 등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

□ 추진실적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 260건

□ 향후계획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및 착공 시 현장 확인

대형 건축공사 민원 ZERO화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150세대/5,000㎡/11층 이상)

※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

○ 사업기간 : 연중 시행

○ 주요내용

∙ 대상 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또는 시공자)가 착공 전 사업설명회를 시행토록 허가조건 부여

∙ 건축 관련 민원 접수함을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즉시 처리 후 정기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통보

□ 추진실적

○ 2020. 1.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협조공문 발송

○ 2020. 6. : 중산동 한양립스 주택건설 사업장 민원 접수함 확인

협조공문 발송	현장사진

□ 향후계획

○ 대형 건축공사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허가조건 부여

빈집정비사업

□ 추진개요

○ 근   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장

○ 추진절차

	빈집실태조사	→	빈집정비 계획수립	→	빈집정비	→	정비·활용

○ 빈집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관내 건축물 전수조사

∙ 조사내용 : 빈집여부확인, 관리현황, 방치기간 등

※ 빈집 : 거주 또는 사용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 빈집 정비계획수립

∙ 시행방법 : 철거, 철거 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재원계획 : 소요사업비 산정 및 지원비용 결정 등

※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도 빈집정비사업 시행

□ 추진실적

○ 2020.  3월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  7월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10월 : 빈집정비시범사업 착수

※ 빈집 2개소 3개동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쉽터 등) 활용 예정

□ 향후계획

○ 2020. 11월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0. 12월 : 빈집정비시범사업 완료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선정

□ 추진개요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    제 : 공동체 활동, 분쟁해결 활동, 관리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 분    야 : 영상부문, 에세이부문

○ 평가항목 : 주민참여도,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지속가능성

○ 시상항목 : 최우수 1건, 우수상 2건 (부상: 상장수여)

※ 선정된 공동주택은 다음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가점 부여

○ 추진절차

	안내문발송 (2020. 1월)	→	접수, 심사 (2020. 11월)	→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 (2020. 12월)	→	국토교통부 공모전 접수 (2021. 7월)

□ 추진실적

○ 2020.  1월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계획 홍보 및 안내문 발송

○ 2020.  6월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선발 안내문 발송(2차)

○ 2020. 10월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선발 안내문 발송(3차)

□ 향후계획

○ 2020. 11월 : 접수 및 심사, 우수 공동주택 선정

○ 2020. 12월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시상

○ 2021.  7월 : 국토교통부 공모전 접수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 추진개요

○ 구    간 : 호계 구시가지 L=522M(호계역 ~ 시장2리 사거리)

○ 기    간 : 2020. 2. ~ 2020. 12.

○ 사 업 량 : 130개 업소, 398개(철거 : 238개, 설치 : 160개)

○ 사업내용

∙ 기존 설치 옥외광고물 철거 후 신규간판 설치

∙ 간판 디자인 시 관광지 형상화 등으로 특화거리 조성

∙ 노후 건물은 건물외벽 보수(파사드 기법) 등으로 간판과 조화롭게 설치

□ 추진실적

○ ‘20. 3월 :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 ‘20. 2. ~ 4월 : 간판디자인 주민의견 수렴 등

○ ‘20. 4월 : 간판디자인 사업자 및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 ‘20. 5월 : 간판사업 착수 및 디자인 실시설계 현장조사

○ ‘20. 6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 6. ~ 9월 : 간판 디자인 실시 설계

○ ‘20. 9. ~ 12월 : 간판 제작· 설치

□ 향후계획

○ ‘20. 12월 말 : 사업 준공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2	2
시정 요구	소 계	1	1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수정		○
건의 사항	소 계	3	1	2
	공동주택관련 각종 민원사항 해결 노력			○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내실화 등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수정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주택 현황, 현수막게시대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19. 11. 28일자 홈페이지 자료 정비 완료	완결
건의	①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해결 노력 -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보수 민원, 입주자대표ㆍ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완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사업 추진 예정	추진중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에너지절감, 장애인ㆍ임산부 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 상 장애인 전용주차장 추가설치 단지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항목을 추가 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항목은 기 시행중임	완결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③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내실화 등 - 노후된 벽보게시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을 검토하여 주고, 간판개선 사업은 심플하면서도 도시경관에 맞도록 증설 및 교체하여 주기 바람.	∘노후된 벽보게시판 철거 후 신규 게시판 11개 설치 완료 ∘불법 현수막 게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증설(2단형 4개소)하고 노후된 지정게시대(5단형 2개소)를 교체 완료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단속반 상시 운영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 설계 시 도시경관 개선 및 업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을 제작·설치 진행 중임	추진중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