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9-10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의회사무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Ⅰ.	기본현황
□	기 구 -------------------------------------------------------------	1
□	정․현원 -----------------------------------------------------------	1
□	분장사무 현황 -------------------------------------------------------	2
Ⅱ.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	3
Ⅲ.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4
□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	5
□	민원상담실 운영 ----------------------------------------------------	5
□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 ----------------------------	6
□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 -------------------------	7
□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 ------------------------------------------	8
□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 -----------------------------	9
□	의정활동 사진 D/B구축 및 DVD 제작 -------------------	10
□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	10
Ⅳ.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	11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1

Ⅰ. 기본현황

□ 기  구

			의 장
			부 의 장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 정·현원

• 의원정수                                      (단위 : 명)

계	가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동․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동․양정동․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 사무과 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2	2	5	2	2
현 원	13	2	2 - -	6	2	1

-  -

□ 분장사무 현황

-  -

분 장 사 무	담 당		비 고
	직	성 명
◦ 의회 업무총괄	5급	홍성욱
◦ 의안검토 보고, 의사진행 보좌	5급	김용종
◦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정기회 및 임시회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급	송진한
◦ 정례회․임시회 및 특별위원회의 소집․운영 ◦ 예산․결산 검토 자료 작성, 안건 검토 보조 ◦ 의회관련 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급	황영지
◦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 회계, 경리, 결산에 관한 사항 ◦ 의정업무(의정일반, 의원 간담회, 의원연구모임 등)에 관한 사항	7급	장연희
◦ 의원연수, 견학 ◦ 의정홍보 ◦ 재산등록,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7급	우혜진
◦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및 보조 ◦ 의안관리 ◦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7급	정은희
◦ 의장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 의회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7급	이상균
◦ 일반서무, 동향관리 ◦ 표창 및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8급	류은미
◦ 차량운전 및 관리 ◦ 의정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 의회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7급	박현배
◦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배부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7급	엄현주
◦ 의회 방송운영 및 장비유지보수 ◦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8급	윤예준
◦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배부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9급	이정향
◦ 부속실 운영 ◦ 의전 및 공보자료 수집	공무직	한주연

Ⅱ.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17년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607,643			461,806
	정책사업			728,992			198,246
	행정운영경비			878,651			263,560
일반공공행정				728,992			198,246
	입법및선거관리			728,992			198,246
		지방의회 운영 지원		728,992			198,246
			내실있는 의회 운영	312,081	∙회의록 인쇄 ∙의정소식지, 수첩 발간 ∙의회마크 한글화 ∙개원 20주년 행사 ∙본회의장 장애인시설 설치 ∙차량유지비 ∙위탁교육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록 인쇄 ∙의정소식지, 수첩발간 ∙마크 한글화 작업 ∙20주년 토론회, 기념식수, 쇠부리축제 의회홍보부스 운영 ∙본회의장 및 방청석 앞 진입로 장애인 시설 설치 ∙소수리 및 유류비 등 ∙교육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66,357
			의정활동 활성화	416,911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31,889
기타				878,651			263,560
	기타			878,651			263,560
		행정운영경비		878,651			263,560
			인력운영비	814,749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급 및 수당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44,063
			기본경비	63,9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용품 구입 ∙방석세탁 ∙급량비, 임차료 ∙문서발송 우편료 ∙관내출장여비	19,497

Ⅲ.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회의 운영

￭ 정례회

정례회	회 기	일수	안 건	비고
제167회 (제1차)	6. 12.(월) ~ 6. 26.(월)	15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 ∙조례안 13건

￭ 임시회

임시회	회 기	일수	안 건	비고
제165회	2. 9.(목) ~ 2. 22.(수)	1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4건
제166회	4. 14.(금) ~ 4. 28.(금)	15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6건
제168회	9. 5.(화) ~ 9. 18.(월)	14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19건

□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 조례 입법을 위한 사전준비

∙ 조례 제․개정 자료 수집 :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적용 가능한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조례) 조사

○ 조례입법연구회 개최 지원 : 4회 개최(1. 24./3. 17./5. 19./8. 18.)

∙ 조례안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수집

∙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구청장) 의견 조회 : 17건

∙ 조례안 검토 자료 배부

○ 조례안 입법예고 등

∙ 의원발의 조례안 : 21건

∙ 조례 제․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1건

※ 조례안 접수→조례안 입법예고→조례안 상정→조례안 심의․의결

□ 민원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운영요일 : 월 ~ 금요일

∙ 운영내용 : 민원인과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사항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접수(민원내용 해당 의원 전달)

∙ 처리절차(의원 부재 시)

접수 및 상담		분류․해당부서 통보		처리결과 회 신		민원인 통 보		민원상담결과 모니터링		종 결
전문위원실 (상담결과 해당 지역의원 통보)		전문위원실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결방안 논의

○ 운영실적

∙ 민원상담실 정례회 개최 횟수 : 5회

∙ 처리현황 : 7건(진정 6, 탄원 1)

□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

○ 의원․직원 합동연수

∙ 기    간 : 1. 17. ~ 1. 19.(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대    상 : 19명(의원 7, 직원 12)

∙ 내    용 : 지방의회 운영실무 등 의정능력 함양 교육, 선진시설 견학

○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 시    기 : 연중

∙ 추진실적

기 간	장 소	인원	내 용	비 고
‘17. 3. 15. (1일)	서울	1	서울일원 견학
‘17. 7. 17. ~ 7. 19. (2박3일)	정선	19	2017년도 북구의회 선진지 견학
‘17. 9. 25. ~ 9. 26. (1박2일)	군산, 전주	5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견학

○ 의원 연수

교육기관	일 자	인원	내 용	비 고
국회사무처	‘17. 8. 23. ~ 8. 25. (2박3일)	1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
	‘17. 9. 20. ~ 9. 22. (2박3일)	1	지방의회 의원연수(2차)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3. 16.(1일)	1	결산검사 예비학교(1차)
	3. 30.(1일)	1	결산검사 예비학교(3차)
	8. 10.~ 8. 11. (1박2일)	3	전국지방의회 의원 하계합동 세미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6. ~ 4. 7. (1박2일)	1	결산검사위원 교육
지방행정연수원	5. 24. ~ 5. 26. (2박3일)	3	「지방의회 아카데미」교육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9. 1.~ 9. 2. (1박2일)	1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17 하반기 정기워크숍 참석

○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구입

∙ 시    기 : 연중

∙ 비치장소 : 의정자료실

∙ 방    법 : 의원 및 직원 희망도서 구입 비치

∙ 구입도서 : 5회, 85권

□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

○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 2회 30명

∙ 청소년 문화의 집 학생 견학(8. 4.) : 10명

∙ 양정초등학교 학생 견학(8. 16.) : 20명

○ 의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홈페이지 의정활동자료 업데이트 : 155건(포토갤러리 사진 등)

∙ 「의정소식」발간 후 홈페이지 e-book 서비스 제공 : 2건

- 의정소식 (제17호, 제18호) 게재

○ 의정활동 언론기관 적극 홍보

∙ 주요 의정활동 사항 보도자료 및 사진제공 : 34회, 68건

○ 의정홍보판 의정활동사진 정기적 교체

∙ 최신 의정활동사진으로 교체 등 : 6회, 15건

○ 의원수첩 제작

∙ 시    기 : 1월(연 1회)

∙ 제작목적 :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 제작배부 : 100부(의원, 집행부 각 실·과 등)

○ 제17호「의정소식」발간

∙ 제작·배부 : ‘17. 2월

∙ 수록내용 : 주요 의정활동,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등

∙ 제작수량 : 2,000부(각 실·과·소·동, 구·군 의회 등 배부)

○ 제18호「의정소식」발간

∙ 제작·배부 : ‘17. 8월

∙ 수록내용 : 주요 의정활동,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등

∙ 제작수량 : 2,000부(각 실·과·소·동, 구·군 의회 등 배부)

○ 의회 내방객 홍보물 제공

∙ 주민 및 학생 방문 시 홍보물 배부

- 의회 홍보물 3종(의정소식, 의회안내, 어린이리플릿)

□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

○ 각종 위원회 의원 참여 현황

∙ 실     적 : 47개 위원회, 85회 참석

∙ 내     용 :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 및 결정에

주민의견 반영 역할 수행

○ 의원과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 횟    수 : 총 128회(평균 월 14회)

∙ 내     용 :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 만남의 장소 마련

∙ 위    치 :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

∙ 내     용

- 역대 대수별 의정활동 사진 게시

-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안락한 쉼터 마련으로 편의성 도모

○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관리

∙ 의회소식, 포토갤러리 등 의정활동자료 157건 게재

∙ 의정소식(제17호, 제18호 발간) e-book 기능 서비스 제공

○ 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리

∙ 회의록 자료 관리 및 신규 회의록 데이터 지속적 구축

- 회의록 자료구축 :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 의회 방청 및 견학 기회 제공

∙ 시     기 : 정례회․임시회 시, 비회기 중

∙ 대     상 : 각종 자생단체, 관내 주민 등

∙ 내     용 : 본회의 방청, 의회시설 견학 및 의원과의 간담회 등

∙ 추진실적

- 의회 견학 :  2회 30명

- 의회 방청 : 10회 56명

□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

○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 분    야 :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행정현장 체험활동 등

∙ 추진실적

봉사활동 내역		비 고
시 기	장 소
2. 22.(수) 14:00~16:00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상안동)	애호박 묘종 이식작업
7. 11.(화) 10:00~11:00	정자해변(강동동)	해변 환경정화활동
9. 14(목) 14:00~16:00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상안동)	자동차 부품조립 작업

○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 시    기 : 설․추석 2회

∙ 대    상 : 관내 복지시설

∙ 내      용 : 위문품 전달, 소외계층 · 시설 현황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추진실적

- 연암꾸러기아동센터 등 2개소 : 잡곡, 생필품 580천원

-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등 2개소 : 식품, 생필품 699천원

□ 의정활동 사진 D/B구축 및 DVD 제작

○ 연간 의정활동 사진 DVD 제작

∙ 시    기 : 1월(연 1회)

∙ 제작목적 :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 보존

∙ 제작배부 : 의원별 1장(주요 행사 단체사진, 개인별 사진 수록)

□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행사

○ 쇠부리축제 의회 홍보부스 운영

∙ 기    간 : ‘17. 5. 12.(금) ~ 5. 14.(일)

∙ 내     용

- 역대 대수별 의원현황 및 의정활동 사진, 서적 등 전시

- 어린이 의정활동 체험 및 포토존 운영

- 의원 캐리커쳐, 소통게시판 등 설치

∙ 운영결과

- 방문인원 : 1,500여명

- 소통게시판 포스트잇 부착 : 189건(단순의견 28, 칭찬글 26, 기타 135)

○ 개원 2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개최

∙ 기    간 : ‘17. 5. 22.(월) ~ 7. 14.(금)

∙ 위    치 : 구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 내    용 : 역대 대수별 의정활동 사진 게시

○ 개원 20주년 기념 식수

∙ 일     자 : ‘17. 7. 13.(목) 10:00

∙ 장     소 : 북구청 광장

○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개최

∙ 일     자 : ‘17. 7. 13.(목) 14:00 ~16:00

∙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세미나실

∙ 내     용 : 전문가 초청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 개최

∙ 인      원 :  80여명(전현직 의원,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Ⅳ.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경주시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경주시 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쇠부리 축제 시 경주시 방문 이후 교류한 실적이 없으므로 정기적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바람.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14차 세계유산 도시 기구 세계총회 기간 중 경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세계총회 참관을 추진하였으나, 행사 성격상 우리구의 참석이 타당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으나,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완료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7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	1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4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4
	4. 고소, 고발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4
	5. 각종 공사 추진현황 ------------------------------------------	5
	6.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	5
	7. 2016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5
	8.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5
	9.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5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5. 각종 공사 추진현황과 같음) ------	5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5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5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5
	14. 지방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6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받은 내역 --------------------------	6
	16. 바우처 사업 현황 ---------------------------------------------	6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6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채용현황 --	7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	8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8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8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8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9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	9
	25. 행사․축제 개최현황 -------------------------------------------	10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	10

□	개별사항
	1. 예산집행 현황 --------------------------------------------------	10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공통사항과 같음) ---	10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	10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11
	5. 의회 방청 현황 -------------------------------------------------	13
	6. 의회 견학 현황 -------------------------------------------------	13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	14

□ 공통사항

-  -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2016년】

민원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계			1건
진정	11. 8.	11. 10.	김○○	○대안동 아랫마을 배수로 확장 및 교체 공사, 하수구 정비공사 요청	○ 배수관 확장 등 배수로 정비는 마을안길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토지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함. ○ ‘16. 7월 토지사용승낙서(포장에 대한 내용만 제시)가 제출되었지만 추가로 마을안길 정비와 관련한 토지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하여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 이후 건설과에서 배수로 및 하수 정비 공사 완료함.

【2017년】

민원명	접수 일자	처리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계			6건
진정	10.	16.	귀영하이야트입주자대표회의	○ 귀영하이야트아파트 앞 도로침하 복구 공사 등의 요청	○ CCTV 관로조사 등 현장 확인(‘17. 1. 12.)결과, 아파트 경계 도로침하로 정문 기둥 기울어짐 현상의 원인은 아파트 내부 우수관로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로 판단되므로, 정문 기둥 보수는 아파트 측에서 해야 하며, 도로경계 담장은 옹벽 설치기준에 맞는 배수파이프가 없고 철근배근이 안된 시설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균열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도로시설물로 판단될 경우 보수함을 알려드림. 이후, 건설과에서 보수 완료함.
진정	31. - -	2. 7.	엄○○	○ 도로확장 공사 (산하천~신명IC)로 인한 주차장 상실(산하동 963소재) 피해 호소 및 대체주차장 확보요청	○ 본 도로확장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은 물론이고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보도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임. ○ 현장여건 상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임차한 인접 필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안내함.
진정	4. 12.	4. 18.	안○○	○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요청	○ 도로편입 사유지(달천동 560-1번지) 보상 ∙ 지적공부 확인결과 민원인 토지의 경우 일부분이 상안~가대간 군도확장공사(1991년 추정) 도로면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년 미불용지 보상 예정임. ○ 하천편입 사유지(달천동 560-3번지) 보상 ∙ 현재 시행중인 하천정비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 공사로 당장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며, 향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정비공사 시행 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함.
진정	5. 11.	5. 17.	㈜넥○○코○○대표 김○○	○ 친환경급식지원 센터의 ‘학교급식 수산물(멸치류)’ 납품업체 교체 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 그동안 울산 해상 일원에서는 멸치류가 생산되나 소포장 등 전처리가 되지 않아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14. 4. 24. 북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 구 소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 소포장 등 전처리 후 학교급식 납품코자 건의한 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을 근거로, 센터 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변경 사유는 방사능 안전관리 문제가 아니며, 변경된 업체도 방사능검사 이행하여야 함. ∙ 분과위원회 회의 당시 복수등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멸치류는 지역 생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음.
진정	7. 12.	7. 17.	박○○ 등 62명	○ 호계 7길 기존 도로와 호계 IC 입구의 도로 연결 요청	○ 오토밸리로 착공 후 ‘14. 7월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어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 호계IC를 장기안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진정민원인이 거주하는 호계7길 끝에서 호계IC로의 연결은 ‘도로시설기준 및 교통처리계획’ 상 불가하며, 호계7길과 연결되는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가로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함. ○ 참고로, 오토밸리로는 ‘17. 9월말 개통예정이며, 도시개발 사업은 ‘17. 10월 완료 예정임을 안내.
탄원	8. 28.	8. 31.	이○○	○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철거 및 일부 증․개축 허가 요청	○ 해당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징수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서 상 각종 감경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및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적용함. ○「산지관리법」제10조의2〔별표1의3〕제3호가목제4호에 의하면, 종전의「산림법」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부대시설은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허가나 개축하는 경우에, 표고도 제한을 받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및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률 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안내.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해당없음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공 사 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천원)	공정률	시공업체	예 산 확보시기
계		19,410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 장애인시설 공사	․위 치 :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 및 방청석 입구 ․기 간 : ‘17. 5. 24.(착공) ~ ’17. 5. 31.(준공) ․사업내역 : 방청석 입구계단 진입로 변경 및 설치, 회의장 입구 계단 신설, 카펫시공 등	19,410	100%	미건에이앤디 ㈜	‘17. 1회 추경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북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정보화사업	59,105천원	‘17. 2. 21.	‘17. 5. 31.	완료	㈜제윤

7. 2017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없음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과 같음/5 페이지)

-  -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 해당없음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 : 해당없음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해당없음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일자	내역	비용
계	3대							3,388	3,717
1	그랜저	09마3166	‘06. 10. 2.	의전용	매각	소계		1,294	1,738
						‘16. 10. 10.	세차	22
						‘16. 10. 14.	브러쉬 교환	16
						‘16. 10. 19.	엔진오일교환	55
						‘16. 10. 24.	측면유리 교환 /썬팅, 사이드케이블 교환	320
						‘16. 11. 16.	세차	22
						‘16. 12. 1.	세차	22
						‘16. 12. 8.	세차	22
						‘16. 12. 15.	세차	22
						‘17. 1. 9.	세차	25
						‘17. 1. 31.	세차	25
						‘17. 2. 14.	세차	25
						‘17. 2. 23.	세차	25
						‘17. 3. 15.	세차	25
						‘17. 3. 31.	라지에이터호스, 부동액, 서머스타트, 밧데리, 스타트모터교환	456
						‘17. 4. 18.	세차	25
						‘17. 5. 20.	펄스센서, 데루등 교환	187
2	제네시스	46버8359	‘17. 5. 22	의전용	양호	-	-	-	1,159
3	그랜드 스타렉스	74구2259	‘09. 1. 9.	업무용	양호	소계		2,094	820
						‘16. 10. 10.	세차	40
						‘16. 10. 12.	엔진오일, 항균필터 교환	105
						‘16. 12. 1.	세차	40
						‘16. 12. 12.	윈도우 브러쉬(전,후) 교환, 부동액 교환	61
						‘16. 12. 13.	후면 휀다 판금 및 도장, 전면 열차단 선팅, 측면 후면 열차단 선팅	880
						‘16. 12. 15.	세차	40
						‘17. 2. 1.	세차	40
						‘17. 3. 4.	세차	40
						‘17. 3. 29.	세차	40
						‘17. 3. 31.	리어범퍼 판금, 리어범퍼 도장, 리어휀다(우측) 판금, 리어휀다(우측) 도장	612
						‘17. 4. 18.	세차	40
						‘17. 5. 2.	세차	40
						‘17. 6. 25.	엔진오일 교환, 얼라이먼트 조정	116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사역 기간	사역 목적	단가 (원)	채용 방법	비고
의 회 사무과	백○○	여	4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6. 11. 1.～ ’16. 12. 27.	의정홍보	48,240	채용 공고
	이○○	여	25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16. 11. 1.～ ’16. 12. 27.	정례회 속기보조	48,240	채용 공고
	송○○	여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길	‘16. 11. 1.～ ’16. 12. 27.	정례회 속기보조	48,240	채용 공고
					‘17. 2. 10.～ ‘17. 3. 9.	정례회 속기보조	51,760	추천	1달이내 근무로 공고 불필요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일 자	장 소	인원	내 용	비 고
‘16. 10. 28.(1일)	부산	10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16. 11. 3. ~ 11. 4. (1박2일)	서울	5	문화관광 활성화 및 공공청사 활용 관련 선진지 견학
‘16. 11. 10. ~ 11. 11. (1박2일)	전주, 남해군	4	북구 전통문화 분야 및 자연관광 활성화 선진지 견학
‘16. 11. 14. ~ 11. 15. (1박2일)	통영, 부산	5	공무국외연수 현황 및 관광자원 관련 선진지 견학
‘17. 1. 17. ~ 1. 19. (2박3일)	제주도	19	2017년도 의원·직원 합동연수
‘17. 3. 15. (1일)	서울	1	서울일원 견학
‘17. 6. 27. ~ 7. 1. (4박5일)	일본	5	2017년도 공무국외연수
‘17. 7. 17. ~ 7. 19. (2박3일)	정선	19	2017년도 북구의회 선진지 견학
‘17. 9. 25. ~ 9. 26. (1박2일)	군산, 전주	5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견학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해당없음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3-03)

【2016년】                                                   (단위 : 천원)

사용일자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2,459
10. ○○	117	○고을	의회사무과 직원과의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11. ○○	210	○○가든	11월 간담회와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11. ○○	340	○○○ 왕뽈때기	제164회 정례회 조례 관련 간담회 및 석식	사무과장 등 ○○명
11. ○○	924	○○○ &Gift	기념품 구입	롱쑤엔시 대표단 ○○명
11. ○○	58	○○○○ 앙드레	베트남 롱쑤엔시 방문행사용 떡 구입	롱쑤엔시 대표단 ○○명
12. ○○	180	○○길	종무식 등 관련 업무협의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12. ○○	490	○○식당	종무식 행사 관련 중식	사무과장 등 ○○명
12. ○○	140	○○채	합동연수 추진 관련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2017년】                                                   (단위 : 천원)

사용일자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3,291
3. ○○	150	○○ 팔도낙지	의회사무과 직원과의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3. ○○	89	○○채	의회사무과 직원과의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5. ○○	134	○○울	의회사무과 직원과의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5. ○○	146	○○채	5월 간담회 및 정례회 준비 관련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7. ○○	329	○○횟집	의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 및 중식(직원)	의사담당 등 ○○명
7. ○○	400	○○ 하노이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단과의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7. ○○	269	○○ 순두부보쌈	의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 및 석식(직원)	사무과장 등 ○○명
8. ○○	125	○○채	8월 간담회 관련 논의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8. ○○	120	○○정	8월 간담회 결과 관련 회의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8. ○○	260	○○울	예산편성 관련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8. ○○	208	○○○우	임시회 진행 관련 간담회 개최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9. ○○	350	○○ 하노이	제168회 임시회 관련 간담회 및 중식(직원)	사무과장 등 ○○명
9. ○○	350	○○의 향기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및 석식	사무과장 등 ○○명
9. ○○	229	○○○○자연산 직판장외 1	직원 선진지견학 관련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9. ○○	132	○○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및 중식	사무과장 등 ○○명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해당없음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17. 5. 15.(월) 17:00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심사의 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	원안가결

25. 행사·축제 개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의회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17. 7. 13.(목) 14:00 ~ 16:00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세미나실	2,200 /2,200	지방분권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예산집행 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같음/3페이지)

-  -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공통사항 1과 같음)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가 결		부결	심의보류	비 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계	21	14	4	2	1
‘16. 10. 1. ~ 12. 31.	10	8	1	1
‘17. 1. 1. ~ 9. 30.	11	6	3	1	1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 의원 발의 결의안 : 4건

회기별	결의일	발의자	결의내용	비고
제164회	‘16. 11. 21.	강진희 의원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제164회	‘16. 12. 22.	안승찬 의원	강동 산하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 건립 촉구 결의안
제165회	‘17. 2. 22.	윤치용 의원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제166회	‘17. 4. 14.	강진희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 14건

회기별	발언일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제163회	‘16. 10. 11.	강진희의원	울산북구청은 지진과 태풍·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제163회	‘16. 10. 11.	윤치용의원	지진 및 핵시설, 노후 화학단지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제163회	‘16. 10. 13.	안승찬의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제164회	‘16. 11. 21.	안승찬의원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대통령은 하야해야 합니다.
제164회	‘16. 11. 21.	윤치용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실세 헌정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제164회	‘16. 12. 8.	강진희 의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
제164회	‘16. 12. 15.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164회	‘16. 12. 22.	강진희의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 거버넌스 정신에 맞게 운영하라!
제165회	‘17. 2. 9.	윤치용의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수명연장된 월성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
제165회	‘17. 2. 17.	안승찬의원	현대중공업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탈울산으로 울산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제166회	‘17. 4. 28.	안승찬의원	박천동구청장은 북구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68회	‘17. 9. 5.	강진희의원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라!
제168회	‘17. 9. 5.	윤치용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제168회	‘17. 9. 18.	윤치용의원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결과에 대하여

○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 6건

회기별	질의일	질의자	질의내용	비고
제163회	‘16. 10. 11.	이상육 의원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164회	‘16. 12. 15.	강진희 의원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대하여
제165회	‘17. 2. 9.	강진희 의원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제166회	‘17. 4. 14.	강진희 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룡운동장 임대 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제167회	‘17. 6. 12.	이수선 의원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제168회	‘17. 9. 5.	안승찬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북구청의 계획 및 북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5. 의회 방청 현황

(단위 : 명)

회 기 별	방청일자	소 속	인원	비고
계			40
제164회 제2차 정례회 (‘16. 11.21. ∼ 16.12.22. /32일간)	11. 28.	울산신문	2
		친환경급식 풀뿌리울산연대	4
		주민	1
	11. 30.	울산신문	1
	12. 1.	울산신문	1
	12. 15.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8
		친환경급식 풀뿌리울산연대	1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2
		울산여성회	1
		북구주민회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1
		민중의 꿈	1
		정의당 울산시당	1
	12. 19.	농서초등학교	4
	12. 10.	도서관 운영위원회	1
	12. 22.	스포츠 과학중고	3
제166회 임시회 (‘17. 4.14. ~ 17.4.28 /15일간)	4. 14.	전 구의원	1
	4. 28.	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울산신문	1

6. 의회 견학 현황

(단위 : 명)

연번	일 자	방문기관	인원	비고
계			81
1	‘16. 11. 5.	동대초등학교(학생)	17
2	‘16. 11. 17.	농서초등학교(학생)	34
3	‘17. 8. 4.	청소년문화의 집(학생)	10
4	‘17. 8. 16.	양정초등학교(학생)	20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2016년】

일련 번호	언론보도 자료제공		언론보도 현황		비고
	일 자	내 용	일 자	건 수
계				12건
1	10. 11.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10. 12.	2
2	10. 12.	북구의회 태풍 피해 복구현장 추진상황 점검	10. 13.	3
3	10. 13.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10. 14.	1
4	11. 2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 22.	2
5	12. 21.	북구의회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12. 22.	1
6	12. 22.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합심의의결	12. 23.	3

【2017년】

일련 번호	언론보도 자료제공		언론보도 현황		비고
	일 자	내 용	일 자	건 수
계				56건
1	1. 24.	북구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5.	3
2	2. 9.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2. 10.	3
3	2. 22.	북구의회 관내 농장 묘종 이식 자원봉사활동	2. 23.	4
4	2. 22.	북구의회, 월성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2. 23.	5
5	2. 22.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2. 23.	1
6	4. 14.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4. 17.	1
7	4. 14.	북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4. 17.	4
8	4. 17.	북구의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4. 18.	3
9	4. 28.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5. 1.	2
10	5. 11.	지방의회 체험해보세요.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홍보부스 운영	5. 12.	3
11	6. 12.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 13.	2
12	6. 26.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6. 27.	2
13	7. 11.	강동 정자해변 환경정화 활동 및 군부대 장병 위문 방문	7. 12.	2
14	7. 12.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추진	7. 13.	2
15	7. 13.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7. 14.	3
16	8. 4.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북구의회 견학	8. 7.	3
17	8. 16.	민주주의를 배우다. 북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8. 17.	4
18	9. 5.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9. 6.	3
19	9. 14.	북구의회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9. 15.	2
20	9. 18.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확정	9. 19.	3
21	9. 27.	북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9.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