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5

검  토  보  고  서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9. 6.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6,609,684,200	3,690,077,660	2,866,330,120	53,276,420	2,866,330,120
도시녹지과	99,552,420	84,688,620	14,863,800		14,863,800
경제교통과	3,035,785,030	475,009,280	2,521,413,920	39,361,830	2,521,413,920
건 설 과	1,131,883,080	986,324,400	131,644,090	13,914,590	131,644,090
건축주택과	339,258,780	181,026,340	158,232,440		158,232,440
농수산과	1,868,374,220	1,835,266,350	33,107,870		33,107,870
시설재난관리과	134,830,670	127,762,670	7,068,000		7,068,000

○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6,610백만원이며 이 중 3,690백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인 5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867백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0,443,904,290	20,092,650,390	9,030,031,260	1,321,222,640	66%
도시녹지과	5,650,881,000	4,515,733,160	892,410,000	242,737,840	79.9%
경제교통과	3,051,170,000	1,097,033,590	1,919,076,000	35,060,410	36%
건 설 과	10,457,756,440	6,408,717,690	3,810,124,360	238,914,390	61.3%
건축주택과	1,357,685,000	369,617,400	982,289,000	5,778,600	27.2%
농수산과	9,273,972,600	7,110,591,180	1,426,131,900	737,249,520	76.7%
시설재난관리과	652,439,250	590,957,370		61,481,880	90.6%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444백만원이며 이중 20,093백만원을 지출하고 9,030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1,32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0,000	15,000	15,000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307-04 민간행사보조	55,000	15,000		T/F팀 토의결과 우리 구 주최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운영비로 전용
	201-03 행사운영비	5,000		15,000

◎ 전 용                                       (단위 : 천원)

○ 노․사․정 구민협의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5백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45	동대산 맨발 숲길조성외21	10,620,099	2,359,581	1,894,280	425	8,725,394
사고	3	자전거전용도로개설외2	718,682	708,725	404,087	9,958	304,637

5. 예비비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69,610,000	69,610,000	21,406,000	0	48,204,000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58,110,000	58,110,000	9,906,000		48,204,000	‘08.11.28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시 비용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	11,500,000	11,500,000			‘08. 9.11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재비용과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412,184	67,324	479,508	12,239	467,269	일반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

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467백만원으로 이 중에 179백만원 일반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230백만원은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나머지 58백만원은 보통예금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계	1,353,875	2,391,215	1,552,533	838,682		838,682
주 차 장 특별회계	1,013,738	2,032,625	1,193,943	838,682		838,682
기반시설 특별회계	340,137	358,590	358,590

○ 세입 징수 결정액은 2,391백만원으로 이 중 1,553백만원을 수납하고 838백만원

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353,875	1,353,875	771,558	771,558		582,317
주 차 장 특별회계	1,013,738	1,013,738	719,802	719,802		293,936
기반시설 특별회계	340,137	340,137	51,756	51,756		288,381

○ 예산현액 1,354백만원 중 772백만원을 지출하고 582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