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6. 18.(화)

(제218회–복지건설위제6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5. 30.(목)

❍ 심 사 일 : 2024. 6. 12.(수) ~ 6. 18.(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건소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4,822,830,420	14,724,228,288	14,724,128,288	0	100,000	99.9
보건행정과	9,344,408,420	9,184,018,448	9,184,018,448	0	0	100
건강증진과	5,478,422,000	5,540,209,840	5,540,109,840	0	100,000	99.9

❍ 징수결정액 147억 2,422만 8,288원 중 147억 2,412만 8,288원을 수납하고, 1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4,378,956,420	18,593,089,890	4,787,068,550	633,410,880	365,387,100	76.2
보건행정과	15,850,656,420	10,405,865,400	4,539,859,550	560,044,030	344,887,440	65.6
건강증진과	8,528,300,000	8,187,224,490	247,209,000	73,366,850	20,499,660	96.0

❍ 예산현액 243억 7,895만 6,420원 중 185억 9,308만 9,890원을 지출하고,

47억 8,706만 8,550원은 이월, 6억 3,341만 8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6,538만 7,10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3,600,000	3,600,000
보건행정과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000	3,600,000		서버연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서버구입비 (자산취득비) 필요
		405-01			3,6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7건	5,337,164,420	550,095,670	4,787,068,550			200
				4,596,462,000	190,606,55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사무관리비)	20,000,000	0	20,000,000	0	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202,135,000	5,720,000	4,196,415,000	0	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43,000,000	0	43,000,000	0	0	0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799,519,420	519,074,870	89,838,000	190,606,550	0	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시설비)	185,003,000	15,500,000	169,503,000	0	0	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87,507,000	9,800,800	77,706,000	0	0	200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설비) 등 7건으로,

53억 3,716만 4,420원 중 5억 5,009만 5,670원을 지출하고,

47억 8,706만 8,550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200원임.

부서별 검토

보건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9,344,408,420	9,184,018,448	9,184,018,448	0	0	100
세외수입	288,966,000	253,674,841	253,674,841	0	0	100
보 조 금	7,529,948,000	7,402,603,000	7,402,603,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25,494,420	1,527,740,607	1,527,740,607	0	0	100

❍ 징수결정액 91억 8,401만 8,448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850,656,420	10,405,865,400	4,539,859,550	560,044,030	344,887,440	65.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1,288,440,420	5,891,263,670	4,539,859,550	560,044,030	297,273,170	52.1
행정운영경비	3,738,523,000	3,690,923,450	0	0	47,599,550	98.7
재무활동	823,693,000	823,678,280	0	0	14,720	99.9

❍ 예산현액 158억 5,065만 6,420원 중 104억 586만 5,400원을 지출하고,

45억 3,985만 9,550원은 이월, 5억 6,004만 4,0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3억 4,488만 7,44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3,600,000	3,600,000
보건행정과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000	3,600,000		서버연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서버구입비 (자산취득비) 필요
		405-01			3,6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5건	5,064,654,420	524,794,870	4,539,859,550			0
				4,349,253,000	190,606,55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사무관리비)	20,000,000	0	20,000,000	0	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202,135,000	5,720,000	4,196,415,000	0	0	0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43,000,000	0	43,000,000	0	0	0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799,519,420	519,074,870	89,838,000	190,606,550	0	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50(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99,519천원 중 280,444천원을 이월(명시이월 89,838천원, 사고이월190,606천원)하였음.

- 코로나19는 지난 24년 5월 1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입원치료비 등의 의료지원 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인데, 이월된 예산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5,478,422,000	5,540,209,840	5,540,109,840	0	100,000	99.9
세외수입	89,772,000	89,832,410	89,732,410	0	100,000	99.8
보 조 금	5,278,497,000	5,340,204,000	5,340,204,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153,000	110,173,430	110,173,430	0	0	100

❍ 징수결정액 55억 4,020만 9,840원 중 55억 4,010만 9,840원을 수납하고,       1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528,300,000	8,187,224,490	247,209,000	73,366,850	20,499,660	96.0
구민건강증진	7,770,998,000	7,442,094,030	247,209,000	64,326,430	17,368,540	95.7
행정운영경비	647,107,000	634,956,200	0	9,040,420	3,110,380	98.1
재무활동	110,195,000	110,174,260	0	0	20,740	99.9

❍ 예산현액 85억 2,830만원 중 81억 8,722만 4,490원을 지출하고,

2억 4,720만 9,000원은 이월, 7,336만 6,85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049만 9,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건	272,510,000	25,300,800	247,209,000			200
				247,209,000	0	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시설비)	185,003,000	15,500,000	169,503,000	0	0	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87,507,000	9,800,800	77,706,000	0	0	20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55(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 개보수 및 자산취득비 272,510천원 중 247,20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리모델링과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집행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과 센터의 개소 및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