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9월09일(수) 10시 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95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2분 개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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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2억460만2,000원이 증액된 898억3,9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억 2,966만6,000원이 증액된 691억7,3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25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매각 수입 7,919만 5,000원, 지연배상금 등 1억2,422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1,591만6,000원이 증액된 5억4,2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1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농소1동주민센터 창고 증축공사 2,000만 원, 차량수선 및 유류비 1,437만 원, 구청사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37만원이 증액된 351억6,0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91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660만 원이 증액된6억3,5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은 달천동(만석골) 주민쉼터 조성 2,000만 원, 동 주민센터 물품 등 자산취득비 1,110만 원, 학습형 일자리창출 교육과정 위탁운영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비 473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369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3,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5,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376만8,000원,  박상진의사 생가 사랑채 충해방지사업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123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6,9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은 달천철장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2,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5,000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5,000만 원,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2,281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공연 프로그램 376만8,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1,584만2,000원이 증액된 166억3,0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된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3,000만 원을 목적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65억3,622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3억 8,77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9,5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7,349만 원이 증액된 778억6,0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관외여비 65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 2,75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8,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및 과징금 2,235만4,000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35만4,000원이 증액된 5억3,2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500만 원,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57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75만6,000원이 증액된 6억3,0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7월3일 일시보관금으로 납부된 도시행정과 소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설사업비 77억5,153만 5,000원이 2015년3월6일 시로 이체되었기에 약 2개월간의 일시보관으로 인한 초과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상반기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1,725만9,000원 발생하였으며, 하반기 이자수입 예상액 374만1,000원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연배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내역 중 지연배상금 부과내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건축 및 토목공사 분야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공사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공사는 계약금액 25억6,007만3,000원으로 2013년12월6일 계약하였고 2013년12월12일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2월11일이 준공기한이었으나 1차 준공검사일인 2015년2월17일 시공 및 시공불량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2015년2월24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최종 준공검사일인 2015년4월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지연기간은 시정명령 통보일인 2015년2월 24일부터 최종 준공검사일인 2015년4월8일까지 무려 44일간 지연하게 되었고 지체일수, 계약금액, 지연배상금률 0.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1억1,264만3,21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사업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사업은 계약금액 2억8,598만5,000원으로 2015년3월26일 계약하였고 2015년3월27일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5월21일이 준공기한 내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시공 미흡사항이 있어 2015년5월28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15년6월9일 최종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지연기간은 시정명령 통보일인 2015년5월 28일부터 최종 준공검사일인 2015년6월9일까지 13일간 지연하게 되어서 지체일수, 계약금액, 지연배상금률 0.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371만7,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농소1동주민센터 옥상방수 및 창고 증축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1동주민센터 옥상 판넬접합 부분이 우수시 누수가 발생하여 3층 강당 각종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창고 증축공사는 현재 농소1동주민센터 우측 여유공간에 컨테이너 두 동이 놓여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연면적 약 19㎡ 정도의 창고를 조성하여 각종 행사시 물품 적재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지관리비 증액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2001년 개청 이래 준공된 지 15년차 들어서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5,000만 원, 1회추경에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청사 지하창고 정비공사 등 총 26개 공사에 9,467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사외벽 노후 석재교체, 누수보강, 청사 6층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및 청사 내 긴급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5페이지, 세출예산안 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차량수선 및 유류비(55대)라고 나와 있는데, 55대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41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유류비는 55대인데 차량이 증가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저희 구 차량은 100여대가 됩니다.

기획홍보실 1대, 행정지원국 14대, 복지경제국에 청소차량 포함해서 36대, 건설도시국 35대, 보건소 4대, 의회 2대, 동 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5월1일부터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 및 건설도시국 차량과 복지경제국 차량까지 통합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41대에서 55대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지경제국 차량 36대 수선비 1,437만 원은 복지지원과에서는 삭감하고 총무과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차량수선비와 유류비가 나눠져 있는데 차량수선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약 1억 원 ……

○백현조의원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류비는 보통 2주 만에 한 번씩 넣고, 차량수선은 오래된 차량은 소요연수가 가까워지고 최근 차량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차량수선과 신차 구입의 조율은 눈여겨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은지, 수선에 투입되는 비용의 한계점이 어디에서 절묘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수선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새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수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도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당초 차량은 100여대로 타 구보다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조정하고 차량 정수를 정할 때는 최대한 억제해서 차량을 많이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선비용, 유류비용이 분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소1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창고 증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해하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방수 문제나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2009년8월에 농소1동주민센터가 증축됐는데 옥상 방수공사는  옥상, 창고 판넬부위 접합부분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각종 주민센터 활동에 불편이 많이 초래돼서 이번에 지붕 210㎡ 징크판넬 누수부위에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에 신축하고 개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예산 편성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특히 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수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농소1동주민센터 방수공사를 얼마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농소1동은 당초 건물을 지은 부분에서 이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또 최근 정비 공사한 부분에도 그런 게 있는데 총액 예산에 수선비를 가지고 있는데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립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관급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건물 자체가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심하게 나타난 것이고, 주민센터도 얼마 되지 않으면 방수 문제가 터질 텐데요.

농소1동주민센터도 얼마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이용하는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왜 저런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발되지 않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되면 예산 비용도 문제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했는데도 저렇느냐에 대한 불편과 신뢰의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수리나 방수공사 등등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각별하게 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 문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동장님 등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많이 신경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차량수선과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수리를 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기간, 차량 내구연한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5회 북구의회 임시회 불참 간부공무원 명단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건축주택과 이상철 과장님께서는 9월7일부터 9월18일까지 학습휴가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내용입니다.

9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임시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임시회 기간에 학습휴가를 떠남으로 해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연유로 이 내용을 승인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의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휴가는 조례에 근거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0일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철 건축주택과장은 연 초에 학습휴가를 내 놓은 상황에서 우연히 의회 일정과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바로는 건축주택과장이 이번 주 5일만 학습휴가를 쓰고 다음 주 5일은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가나 학습휴가, 출장을 낼 때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과장 등에게 권고도 하고 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1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날짜에 학습휴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일정은 분명히 연 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 회기 기간을 피해서 학습휴가를 계획해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원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동 만석골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2,000만 원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5일 폭염 및 풍수해 대비 농소3동 현장점검 시 관할 통장께서 달천동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고, 달천경로당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함으로 동네 인근에 어르신들이 쉬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정자를 진덕골, 뒷마을, 만석골 3개소에 정자를 각각 1개씩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덕골과 뒷마을은 개인 사유지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하고, 만석골은 하천부지로써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인건비로써 매년 4월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고 있는데, 연봉이 인상조정 되어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상승함으로 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만석골에 주민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편백 숲 올라가는 마지막 동네 부근입니다.

○이상육의원 천만사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계획도로쯤 됩니다.

마지막 마을 하천 옆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른들의 쉼터는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달천회관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천만사 부근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 동네 인근입니다.

○이상육의원 동네 인근에 쉼터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02쪽에 열린명사 아카데미 운영에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프린터가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연중 매월 열린명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회원제로 운영하려고 모집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게 되면 회원별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열린명사 아카데미에 참석하면 카드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결석 없이 계속 참석했을 때는 나름대로 행사도 치룰 계획이어서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안승찬의원 명사 강의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회원제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회원제로 해서 수강을 하고 이후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회원제에 대한 운영이 바코드를 발급해서 출입하고 듣고 이게 아니라 이후에 확인해서 개근상을 준다고 했는데, 혹시 회원제로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회원들이 오면 바코드에 등록하고 향후 관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반적으로 회원이 아닌 분들은 유도하고, 그래도 오면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회원가입을 안 하고 와도 강의를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유도하면, 그래서 강사를 초청하면 안정적인 참가자를 확보하고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100쪽에 성립전예산으로 우리동네 골목길 만들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동네 골목길은 관외 소공원 및 골목길 중에서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에 제3대학 재능나눔봉사단을 이용해서 조경수 식재, 파고라 도색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있는 골목길을 꾸민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가 설치한 것은 구청 동쪽 교통섬 같은 곳에 조경 관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의 주최는 제3대학 수강생 및 졸업생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졸업생 위주로 합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효문동 민원실 전산장비 구입과 송정동 헬스기구에 암컬머신, 레그컬머신 구입, 양정동 런닝머신 구입이 있습니다.

총 1,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외에 동 주민센터의 물품 상태는 괜찮은지, 아니면  이 세 동만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에서 헬스 장비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효문동은 11월쯤 되면 신규직원이 배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이 보강되고 이 관계 때문에 지문인식기나 전자서명기, 순번대기기 등 전산장비 구입요청이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정동은 헬스 회원이 150명 정도 돼 있고 1일 이용인원은 약 7,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 편성을 건의한 암컬머신, 레그컬머신은 다 근력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양정동은 런닝머신 거치형 TV 교체인데, 런닝머신을 하면서 TV를 볼 수 있게끔  이번에 5대를 신청했습니다.

○정복금의원 다른 동은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안 들어왔습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정복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헬스기구가 파손되어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면 어떤 동은 자체에서 비용으로 수리하는데 어떤 동은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암컬머신하고 레그컬머신은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기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각 동별로 기존에 사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을 동에서 하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요.

그리고 골목길 만들기 200만 원, 620만 원 하고 장비임차 50만 원은 어느 지역에 하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대영교회 바로 옆에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기금이 좀 있으면 사소한 정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금액이 큰 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주민센터에서 헬스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전문가용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판단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세대공감 OLD & NEW 학교가꿈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도시락 강좌 물품구입부터 자료집, 영상물, 학교가꿈 물품구입, 반찬 만들기 물품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교재나 물품을 전부다 구비로 다 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당선이 돼서 예산이 5,0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공감 OLD & NEW라든지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볼 때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두고 쓸 수 있으면 구비나 국비를 지원해도 되는데, 반찬 만들기는 실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반찬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반찬이 많이 만들어지면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나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몸만 와서 구청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곳도 자기의 수준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무료로 하는 강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참여하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실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모를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평생교육계입니다.

○이상육의원 평생교육계에서 하든지 창의놀이터계에서 하든지 간에 개인이 실습하고 하루 1회용 이벤트 비슷하게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되 규모나 적절한가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99쪽에 나와 있는 청소용역비(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1차 추경에4,800만 원 배정해서 용역을 주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동별로 올라온 의견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 주민센터 용역은 4,800만 원을 확보해서 90.1%의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울산그린환경에 위탁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에도 나름대로 여론도 받아 봤고 또 동 입장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3일 정도 청소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4시간 하면서 5일 계속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절약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3일 동안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전부다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상주해서 그때그때 치우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

대부분의 동이 이중으로 하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가고 또  상주해서 하는 분을 돈을 들여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동에 도움이 되도록 또 주민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01쪽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많이 공모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오셔서 성립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1쪽에 나오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마을학교는 CB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교육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저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어서요.

물론 평생교육이란 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여서 겹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담당하는 다른 계와 연관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겹쳐서 교육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잘 운영되고 있고 인기가 있는 제3대학도 대부분 대상자들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계에서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도 들고요.

여기에 나오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도 제가 세부사업 계획을 따로 받아봤는데, 대부분은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평생교육 활성화는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5명 정도이고요.

제3대학은 물론 퇴직자라든지 각종 평생교육 과목이 워낙 많아서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어지고 효과가 생기려만 이후에 이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커뮤니티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사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나서 퇴직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게 고민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서 완전히 단절이 안 되게끔 심화교육과정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심화교육도 하고 나서 어쨌든 심화교육 과정이 그 사람들을 다시 조직하고 계속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퇴직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따로 또 평생교육계에서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계속 따로 따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뭔가 힘을 더 붙이고 효과를 내려면 통합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센터에서 각종 사업이랑 평생교육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이런 부분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직자나 재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여기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교육과정이 많으면 주민들이 여기에도 신청하고 저기에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와서 한 개인이 그냥 교육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공유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관련되는 과나 계에서 고민을 공유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찾아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마을학교도 평생교육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도 있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계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같은 과에서 합니다만 센터를 관리하는 계와 각종 국비사업이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계가 다릅니다.

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평생교육계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활용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심화교육도 시키고 배운 사람들끼리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하도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평생교육계서 이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교육의 초점보다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마을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계와도 의논하고 CB센터와도 의논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청이나 또는 동 주민센터, 동 주민자치위원회, 농소3동 주민자치회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북구가 그런 것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 비용으로 행사를 끝내고 나면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흩어져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

그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주민 공동체가 지속화되는, 그분들이 그 사업 이후에도 어떤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제3대학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동창회를 구성해서 기부도 하고 어떤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인 일자리 사업도 하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사업을 만들게 하는,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나 동 같은 경우 대부분 1회성 사업으로 했다, 이런 것만 실적에 남기지 성과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도시락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이 강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마을자산으로 공동체사업이나 마을발전 사업에 참여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은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사업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공모사업을 몇 년간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회성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고 공모를 해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생들이나 졸업자 분들을 향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을 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면 사업을 한 것 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퇴직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그냥 한 번 수강하고 공동체 사업에 참가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또는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재능을 기부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가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고민이기는 한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성과적 사업을 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특히 동 주민센터 사업을 몇 가지 연도별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공모해서 잘하는데 다음 해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공모를 못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것을 지속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폐기하기도 아깝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 해,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스폰서 광고, 지원을 받는 형태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공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가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지속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사업명은 국비 공모사업에 ‘상상이상(想像以上) 울산 북구’ 해서 크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학습을 누린다고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세부과정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다시 도전하는 나의 삶, 나의 일’과 ‘세대가 공감하는 올드뉴’ 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도전하는 나의 삶 나의 일에 세부적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산사무, 회계사무원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도시락 강좌가 있습니다.

전산사무,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은 전체 25명 가까운 인력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세무회계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책임지고 취직을 시키는 시스템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피드백의 역할, 사후관리, 여러 가지 다해야 됩니다만 행정 여력 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사무원을 관련 직종에 취직시키는 업무 이외에도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하신 반찬만들기 활동은 지역봉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게 업무는 물론이고 사회에 봉사 또는 평생교육이 좀 더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대학하고 지역공동체 CB센터하고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사한 업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업무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치행정과에서 국가나 시에 단체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서, 결과,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저도 보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추경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CB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때 추진하는 사항 그 수준에서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하반기 때는 사업을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에 우리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특별점검인가요, 감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점검이나 감사나 같은 맥락입니다.

○강진희의원 감사 결과는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나와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하반기 때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각종 사업은 중지를 시켜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되어 있고 예산에 다 나와 있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나중에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CB센터가 자치행정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과에서 도시재생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CB센터가 국토부에 중간지원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정보과에서 하는 강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도 국․시비에서 거의 4억 원이나 가져 왔더라고요.

그 사업조차도 CB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매핑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담당하는 과하고는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감사를 빌미로 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운영비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다 내려갔고요.

사업은 일단 중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중지를 시키려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결과이기에 사업까지 중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

○강진희의원 그러면서 CB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은 우리 구 소식지에 커다랗게 싣고 그렇게 하더군요. 참.

일단은 따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결과, 그리고 왜 사업을 중단시켰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왜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되죠?

이 자리에서 보고 하시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직원들도 다 보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

○안승찬의원 감사를 하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실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업들이 그동안 잘 진행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공개적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에 대해 올해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3일 동안 제11회 쇠부리축제가 구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추진위 추산으로 약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와 다르게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 쇠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달천 쇠부리의 의미와 특색을 살리는 축제까지는 좀 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20일 축제 평가회를 가졌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한 철문화 콘텐츠 발굴과 쇠부리 역사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일본 시마네현 일원에 있는 철박물관과 와코박물관 등 견학 활동을 통해 달천철장의 변신을 꾀해 보자는 건의가 있었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마네현은 일본의 철기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우리의 달천 쇠부리와 그곳에는 타타르라는 제철기법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 대상자는 쇠부리추진위원회 위원 열두 분과 사무국장, 철 역사 전문가 1명을 포함한 민간인 14명이며, 현재 관계 공무원은  5명 정도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서 쇠부리축제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볼거리 발굴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함께 축제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쇠부리 축제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무대 공연복 구입 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한 1,000만 원은 소년소녀합창 단원의 하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지금은 하절기 때 구입한 단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공연복 구입은 소년소녀합창단의 동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북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 47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겨울철에 공연을 할 때 변변한 단복 한 벌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합창단은 2007년에 단원들이 자부담으로 동복을 마련한 것이 전부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옷이 낡고 헤어져서 공연복으로 입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구소년소녀합창 단원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투게더콘서트 공연 그리고 쇠부리축제 참가 등 틈틈이 익힌 실력으로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어린 전도사입니다.

이들이 추운겨울에도 품위를 읽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단복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 상시 비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실십시오.

○안승찬의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선진지 탐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계획을 짤 때 쇠부리와 관련한 축제를 비롯해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유적공원 문제, 달천철장에 대해 흔적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떻게 기록을 남겨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달천철장 보존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달천철장 콘텐츠가 부족하다, 콘텐츠 개발을 조건으로 승인해 준 바도 있고, 두 번째는 쇠부리축제를 보통 봄철에 하는데 시기적으로 봄에 견학을 가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적어도 두 번 정도 열리고 내부 준비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제가 끝나고 평가 후에 다녀오고 내년 축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도 해마다 선진지 탐방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본 시마네현은 달천 쇠부리와 유사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와코박물관에는 달천철장에서 넘어간 쇠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등 콘텐츠 개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가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지금도 의회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들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선심성 관광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해외견학이 그냥 선심성으로 또는 관광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갔다 와서 내년에 쇠부리축제에 반영하고 달천철장을 새롭게 꾸미고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관광성이나 선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가야 될 목적, 필요성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시마네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쪽에서 누가 저희들을 안내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체화해서 예산 통과가 되기 전에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만 해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것을 계수조정 전에 선진지 탐방 계획서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많이 공감도 하고 이해도 되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과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번 해외로 탐방 갔다 오는데 준비를 잘 해야지만 그만큼 가서 얻어오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진작 얘기가 되고 계획되어 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든 시도 그렇고 각 구․군에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탐방이라든지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이것은 지원근거가 조례에 따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조례에 있습니다.

쇠부리축제 지원 조례 제12조에 보면(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진희의원 제12조가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인데 제1항 1호는 축제 개최에 대한 소요예산이고, 두 번째는 쇠부리 놀이, 불매소리 전승을 위한 경비이고, 세 번째는 쇠부리 관련 유물 수집에 따른 달천철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도구, 유물 기증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는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나 도구 등 기증에 대한 보상,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추진위원회가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은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 부분만 ……

○강진희의원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은 제12조 조항의 제목인 것이죠.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라는 것은 지원의 내용들이 제1항의 각 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석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해 나간다, 지원해 나간다고 방침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던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12조를 가지고 가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부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 부분으로 검토한 바 있고, 하나는 축제를 하기 전에 3국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중․일 초청 철 학자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철의 문화를 하나도 접해 보지도 않고 막상 거기에 있는 학자를 초청해서 듣는 것조차도 조금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이참에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면 쇠부리축제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1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성립전으로 나와 있는데 1개는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화봉중학교입니다.

야간 조명등 2개, 육상 트랙 설치, 축구골대 하나 등등 운동장 바닥 정비와는 다르게 공간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는 이번에 손 안댑니다.

초등학교 19개하고 북구에 전체 42개 학교가 있는데 17개 학교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정비를 했습니다.

한 지 5년 전인 경우는 환경부분도 있다고 해서 북구에는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운동장보다는 다른 시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중학교는 트랙하고 축구 골대 이런 쪽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사는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으로 인조잔디가 아니라 마사로 학교운동장을 깔겠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마사계획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매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선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다 보냅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효정중학교만 하더라도 거기는 교기가 축구라서 축구부가 있어서 운동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너무 오래 돼서 까만 폐타이어가 올라오는데도 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선정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효정중학교는 2007년에 했습니다.

중학교가 12곳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 곳이 7개 학교입니다.

연도별로 한 곳을 하다 보니까 17곳에 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니까 그런 연차 때문에 낡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정중학교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보면 파란색이 아니고 운동장이 까매요. 너무 많이 닳았습니다.

축구부도 매일 훈련을 하니까 아마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도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여기는 운동장 바닥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많이 뛰는 경우에는 ……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거든요. 내구연한을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학교도 우리 못지 않게 내구연한을 봐서는 짧을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이니까 이것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학교에 1년에 한 곳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장애인 실업팀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수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장애인 실업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실업팀에 연락을 해서, 지금 울산시하고 다른 구․군에는 장애인실업팀이 다 됐습니다.

우리만 빠져있어서 보치아하고 수영, 두 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여건은 수영이든 보치아든 두 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북구에는 메아리학교에서 수영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영이 북구에는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수영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거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쯤 창단식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창단은 내년 3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창단하기 전에 기금을 받는 것도 있고, 시비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을 한 종목에 1년에 5,000만 원 받고, 시비는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추정컨대 연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구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금액이 2억5,000만 원이고 기금 5,000만 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2억5,000만 원 중에 30%가 시비로 나온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수영이 되든 보치아가 되든, 보치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떻든 실업팀 하나 있다는 것이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인데, 다른 구․군보다 뒤늦게 출발하지만 잘 준비해서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보치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아픈 마음도 있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청장님께서 보치아 회장님한테 위로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장애인의 아픔을 보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혹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날짜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수난으로 인해 생명을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생존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이슈가 돼서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초등학생들이생존수영을 1년에 한 학년이라든지 따로 정하면 되겠지만, 한 번은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영장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 예약을 해서 강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실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염포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니까 공간 활용이 어려워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월요일은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문을 한 번 열자, 이래서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구에 초등학교 19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 교실 수영강사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있는 수영강사한테 특별히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해서 무료로 올해는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초등학생이 대상인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무료인데 이것은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인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게 되면 너무 학생 수가 몰려서 우선순위 정하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선거법에 기부행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돈 1만 원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만 원을 받게 되면 학생들한테 수영강의를 하는 중에 그 이상으로 돌려줍니다.

○이상육의원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이용료 2,000원 하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빌려야 되니까 버스이용료가 낮에 두 대에 약 100만 원 이상 소요되던데, 생존수영을 단순하게 초등학생들이 와서 하루 물놀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존수영은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영이 되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고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면 수영장이 쉬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양보를 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추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월요일은 오토밸리복지센터 휴관하는 날  이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수업의 연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대상을 넓혀서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전부 다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달천철장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2,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용역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직 안 됐습니다.

편성해 놓고 이번에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업체 선정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혹시 선진지 탐방을 가게 되면 일본에 한 분쯤 모셔 가는 것이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 부분은 간과한부분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콘텐츠 개발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추경 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양정동 물놀이장이 성황리에 끝나고 물놀이장 개장으로 인해 양정동의 인지도나 지역이 많이 알려지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상호간에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그쪽이 이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와 연동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양광 집열판 밑에 있는 스탠드를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단위로 오셔서 집열판 밑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데 위에는 차니까 밑에 내려 앉아있습니다.

그 간격을 조금 옆으로 달아내 주면 물놀이와 연계해서 좋은 관광명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놀이장에 용역업체에서 물을 얼마나 수시로 교체하고, 많은 양을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문을 닫을 때쯤 돼서는 물을 잘 채워 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애드벌룬이라든지 공기를 넣은 놀이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에어를 안 불어 넣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던데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하신 양정체육공원 스탠드 부분은 제가 가 봐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안쪽 오치골 쪽은 폭이 넓고, 들어가는 진입 쪽은 폭이 좁아서 이상하게 불부합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양정 물놀이장 개장식을 할 때도 보니까 스탠드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그늘막 별도 없이 스탠드 위에서도 그런 개막식 정도의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끝을 맞추어서 스탠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장 수질 부분인데 양정동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수질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물 양은 1만 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2,3일에 한 번 교체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계획된 여과기도 충분히 돌리고 해서 2,3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들어가면서 부유물이 뜨고 해서 그런지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올해 경험을 살려서 여과기를 한 대 더 달든지, 수질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물높이를 많이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담아야 되는데 물 양을 너무 낮추어서 불성실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태도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일일이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1년 내내 고생하는 과이지만 여름에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올 여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농소구장 뒤편에 바짝 붙여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년 정도 되면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들어와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농소구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에 대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음림으로 키가 높이 크는, 구청 철도 사이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 나무는 사철 푸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계절 푸른 수종으로,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수종으로 운동장과 아파트 사이에 방음림을 긴급히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번에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저 부분은 앞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지시하시는 것처럼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수종을 택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12페이지 박상진의사 사랑채 생가 충해 방지사업 50%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014년도 초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에 시지정 문화재로 박상진의사 사랑채 생가도 흰개미가 건물 기둥을 파먹고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시에 요구했는데 다 편성이 안 되고 5,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시비 3,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해서 최근까지 충해 방재작업을 마쳤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충해방지 사업이 마쳐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원래 염려했던 것처럼 흰개미가 나온 것이 아니고, 호박벌레하고 나무에 들어가서 갉아먹는 벌레는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흰개미가 있으면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흰개미가 다행히 없고 호박벌레 등 일반 나무벌레들만 있어서 도포작업을 하고 제거를 완전히 했고요.

샘플조사를 내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은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랑채 충해방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목재가 갈라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목재 갈라짐 현상 부분은 문화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에 사업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염포 양정 쪽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감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아이들하고 잘 놀아 주더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던데, 계속 놀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교대도 하고, 일부는 놀아주고, 쉬고 또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양정 물놀이장은 특히 안전에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양정 물놀이장은 안전요원이 8명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1명 더해서 9명이 상시 대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격증도 1명만 소지하면 되는데 저희들은2명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이런 곳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많이 썼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놀이장이 있다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스탠드 위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가 봐요.

담배연기가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어린 아기 엄마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특별히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는 그런 것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담배를 끊읍시다.’ 해서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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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