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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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10	제출연월일 : 2014. 2.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의 수당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 인상(안 제4조)

∙ 월 30천원 → 월 50천원 (시비보조금 20천원 인상)

나. 전입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기준 명시

∙ 수당 지급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나, 신청일 기준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달을 제외하고 수당 지급

3. 근거법규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나. 2014년도 참전명예수당 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21088(2013.12.10.)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

∙ ‘14년 당초예산대비 : 증 159,120천원 (220,680 → 379,800천원)

구 분		당초예산	1회추경	비 고
인 원		613명	633명	20명 증
금 액		220,680천원	379,800천원	증 159,120천원
부담	시비	73,560천원(월10천원)	227,880천원(월30천원)	증 154,320천원
	구비	147,120천원(월20천원)	151,920천원(월20천원)	증 4,800천원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기획홍보실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 13. ~ 2.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④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참전유공자에게 --------------------------------- ---------------------------------- 월 5만원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참전명예수당은 ----------------------- -------------------------------------------------------------------------------------------------------.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근거법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 전제 : 참전명예수당 5만원(시비보조금 3만원)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총비용(a-b)		△759,600	△151,920	△151,920	△151,920	△151,920	△151,920
세입	소계(a)	1,147,880	227,88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1,147,880	227,88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1,907,480	379,800	381,920	381,920	381,920	381,920
	정책사업비	1,907,480	379,800	381,920	381,920	381,920	381,920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참전명예수당 : 50,000원×633명×12월=379,8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시비보조금 및
기획홍보실 구비 확보 협의

7. 작성자 : 복지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천진희(241- 7604)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의존 재원	소계	1,907,480	379,800	381,920	381,920	381,920	381,920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1,147,880	227,88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759,600	151,920	151,920	151,920	151,920	151,920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2. 재원조달방안 : 광역시 시비보조금 및 구비 추가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시비보조금 및
기획홍보실 구비 확보 협의

5. 작성자 : 복지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천진희(241-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