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5	발의연월일 : 2012. 9. 3. 발 의 자 : 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회의 총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안 제2조~안 제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 “110일”→“100일 이내”(단서신설)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1일→6월 20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다. 심의, 회의 운영(안 제5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9. 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로 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附議)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1․6․13>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6․13> <단서 신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7․12․3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2․26, 2009․6․22, 2011․6․13>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7․2․26, 2009․6․22, 2011․6․13>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11․13, 2011․6․13>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6․22, 2011․6․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2․26, 2009․6․22, 2011․6․13>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6․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로 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附議)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