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  일  정  안

(제123회 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29～ 10. 18(2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9. 29 (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 운영위원장) 5.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30(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생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생활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생활경제국)	소회의실
10. 1(금) 10:00	3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호,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10. 2(토)		휴 회(토요일)
10. 3(일)		휴 회(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4(월) 10:00	4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소회의실
10. 5(화) 14:00	5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소회의실
10. 6(수) 10:00	6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10. 7(목) 10:00	7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0. 9(토)		휴 회(토요일)
10. 10(일)		휴 회(일요일)
10. 11(월) ～ 10. 15(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10. 16(토)		휴 회(토요일)
10. 17(일)		휴 회(일요일)
10. 18(월) 10:00	9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10. 10. 11 ～ 10. 15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0. 10. 11(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2010. 10. 12(화)	10:00	〃	◦총 무 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010. 10. 13(수)	10:00	〃	◦생활경제국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0. 10. 14(목)	10:00	〃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010. 10. 15(금)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4		제출일자 : 20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4,049,313,540원

• 세출결산액 : 153,405,944,740원

• 세계잉여금 :  30,643,368,80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64,196,858,902원

- 부     채 :   7,257,622,155원

- 순 자 산 : 456,939,236,747원

• 재정운영

- 수     익 : 127,096,160,665원

- 비     용 : 117,311,835,392원

- 운영차액 :   9,784,325,273원

3. 주   문

○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붙임

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 13부

나.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3부

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의견서 13부

라.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재무보고서 13부

2009회계연도 (2009. 1. 1～12. 31)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검사의견서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Ⅲ. 결산 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3.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4. 기금 결산 보고서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0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박   병   석   (인)

검 사 위 원     노   진   석   (인)

검 사 위 원     이   근   호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82,763,847,680	184,049,313,540	153,405,944,740	30,643,368,800
일 반 회 계		177,823,837,680	178,923,837,480	152,693,887,910	26,229,949,570
기타특별회계	소 계	4,940,010,000	5,125,476,060	712,056,830	4,413,419,230
	의료급여기금	158,083,000	166,226,180	128,688,450	37,537,730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000	3,465,479,300	0	3,465,479,300
	기 반 시 설	343,750,000	327,496,710	0	327,496,710
	주 차 창	971,132,000	1,149,523,620	567,611,380	581,912,24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6,700,000	16,750,250	15,757,000	993,250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82,763,847,680	193,172,479,530	184,049,313,540	251,608,990	8,871,557,000
일 반 회 계	177,823,837,680	185,115,283,860	178,923,837,480	251,608,990	5,939,837,390
기타특별회계	4,940,010,000	8,057,195,670	5,125,476,060	0	2,931,719,61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82,763,847,680	153,405,944,740	12,758,816,250	16,599,086,690
일 반 회 계	177,823,837,680	152,693,887,910	12,758,816,250	12,371,133,520
기타특별회계	4,940,010,000	712,056,830	0	4,227,953,17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0,643,368,800	15,248,919,180	3,878,622,360	45,135,180	8,835,058,710	2,635,633,370
일반회계	26,229,949,570	10,872,987,550	3,878,622,360	45,135,180	8,835,058,710	2,598,145,770
기타특별회계	4,413,419,230	4,375,931,630	0	0	0	37,487,60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77,823,837,680	185,115,283,860	178,923,837,480	251,608,990	5,939,837,390
지 방 세				24,148,000,000	26,535,382,610	24,312,305,480	216,691,470	2,006,385,660
		보 통 세		11,588,000,000	12,389,920,600	11,555,745,970	0	834,174,630
		목 적 세		12,400,000,000	12,543,992,630	12,509,704,290	0	34,288,340
		지난년도수입		160,000,000	1,601,469,380	246,855,220	216,691,470	1,137,922,690
세 외 수 입				61,743,207,680	66,686,518,730	62,718,149,480	34,917,520	3,933,451,730
	경상적세외수입			8,697,689,000	9,401,471,940	9,355,877,220	0	45,594,720
			재산임대수입	358,290,000	347,237,480	343,418,200	0	3,819,280
			사용료수입	1,039,402,000	1,294,980,300	1,279,874,060	0	15,106,240
			수수료수입	1,955,719,000	1,982,289,640	1,955,620,440	0	26,669,200
			사 업 수입	201,200,000	195,695,060	195,695,060	0	0
			징수교부금수입	3,644,259,000	4,028,721,290	4,028,721,290	0	0
			이자수입	1,498,819,000	1,552,548,170	1,552,548,170	0	0
	임시적세외수입			53,045,518,680	57,285,046,790	53,362,272,260	34,917,520	3,887,857,010
			재산매각대수입	228,081,000	408,779,890	408,779,890	0	0
			순세계잉여금	18,881,329,000	18,881,329,880	18,881,329,880	0	0
			이 월 금	31,884,203,680	31,878,546,250	31,878,546,250	0	0
			부 담 금	470,776,000	318,101,400	250,606,440	0	67,494,960
			잡 수 입	1,151,551,000	1,966,383,950	1,445,067,290	0	521,316,660
			지난년도수입	429,578,000	3,831,905,420	497,942,510	34,917,520	3,299,045,390
지방교부세				4,123,246,000	4,123,246,000	4,123,246,00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1,514,564,000	31,514,564,000	31,514,564,000	0	0
		조정교부금		30,706,014,000	30,706,014,000	30,706,014,000	0	0
		재정보전금		808,550,000	808,550,000	808,550,000	0	0
보 조 금				56,294,820,000	56,255,572,520	56,255,572,520	0	0
		국고보조금		34,198,747,000	34,160,637,520	34,160,637,520	0	0
		시비보조금		22,096,073,000	22,094,935,000	22,094,935,000	0	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77,823,837,680	152,693,887,910	12,758,816,250	12,371,133,520
일반공공행정	16,968,877,170	13,567,728,600	3,035,802,360	365,346,210
공공질서 및 안전	637,049,000	523,171,120	99,967,000	13,910,880
교 육	2,659,166,000	2,652,443,920	0	6,722,080
문 화 및 관 광	26,823,394,840	17,552,957,360	8,853,538,940	416,898,540
환 경 보 호	5,411,383,000	5,207,123,190	0	204,259,810
사 회 복 지	51,407,629,410	48,775,042,640	123,200,000	2,509,386,770
보 건	3,248,345,000	3,135,528,660	0	112,816,340
농 림 해 양 수 산	14,088,995,900	13,430,974,720	0	658,021,180
산 업․중 소 기 업	1,231,437,000	1,139,551,560	82,300,000	9,585,440
수 송 및 교 통	11,878,967,770	10,470,479,700	419,070,000	989,418,070
국토 및 지역개발	6,872,397,590	6,518,440,130	144,937,950	209,019,510
예 비 비	6,692,953,000	0	0	6,692,953,000
기 타	29,903,242,000	29,720,446,310	0	182,795,69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77,823,837,680	152,693,887,910	25,129,949,770
인 건 비	30,800,623,000	30,484,112,700	316,510,300
물 건 비	13,288,368,000	12,793,545,200	494,822,800
경 상 이 전	57,814,505,900	54,947,419,510	2,867,086,390
자 본 지 출	64,227,767,780	49,578,275,930	14,649,491,850
융 자 및 출 자	0	0	0
보 전 재 원	810,000,000	810,000,000	0
내 부 거 래	92,727,000	92,727,000	0
예비비 및 기타	10,789,846,000	3,987,807,570	6,802,038,430

다. 기타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4,940,010,000	8,057,195,670	5,125,476,060	0	2,931,719,610
의료급여기금	158,083,000	211,071,310	166,266,180	0	44,845,130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000	5,535,686,300	3,465,479,300	0	2,070,207,000
기 반 시 설	343,750,000	327,496,710	327,496,710	0	0
주 차 장	971,132,000	1,966,191,100	1,149,523,620	0	816,667,4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700,000	16,750,250	16,750,250	0	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4,940,010,000	712,056,830	0	4,227,953,170
의료급여기금	158,083,000	128,688,450	0	29,394,550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000	0	0	3,450,345,000
기 반 시 설	343,750,000	0	0	343,750,000
주 차 장	971,132,000	567,611,380	0	403,520,6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700,000	15,757,000	0	943,000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8,797,961,000	16,622,238,700	7,787,179,990	8,835,058,710
중산문화센터건립 외 6건	2006년~2013년	18,797,961,000	16,622,238,700	7,787,179,990	8,835,058,71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6,751,163,910	3,850,589,560	2,799,200,550	3,951,963,360	3,878,622,360
1	자동차특구업무추진외10건	6,751,163,910	3,850,589,560	2,799,200,550	3,951,963,360	3,878,622,36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210,000,000	189,387,750	144,252,570	65,747,430	45,135,180
1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 외 1건	210,000,000	189,387,750	144,252,570	65,747,430	45,135,180	공시기간부족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501,895,010	158,201,030	68,637,270	1,591,458,770	72,740,449	1,330,362,010	50,211,497
일반회계	1,171,902,880	113,614000	0	1,285,516,880	0	1,285,516,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876,030	4,531,980	6,562,880	44,845,130	44,845,130	0	0
사회복지 기 금	283,116,100	40,055,050	62,074,390	261,096,760	27,895,319	233,201,441	50,211,497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2,560,000,000	△807,671,330	2,565,830	810,237,160	0	1,752,328,670
일반회계		2,560,000,000	△807,671,330	2,565,830	810,237,160	0	1,752,328,670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 금	0	0	0	0	0	0
	폐 기 물 처리시설	0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429,675,773,987	40,114,864,842	9,859,011,112	459,931,627,717
행 정 재 산	427,681,835,577	40,023,432,082	9,749,742,912	457,955,524,747
일 반 재 산	1,993,938,410	91,432,760	109,268,200	1,976,102,970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224	2,298,360,210	42	554,636,850	19	222,383,230	247	2,630,613,830
정수물품	224	2,298,360,210	42	554,636,850	19	222,383,230	247	2,630,613,83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595,191,037	326,729,780	378,304,780	51,575,000	2,921,920,817
식품진흥기금	182,018,720	14,439,949	14,439,949	0	196,458,669
사회복지기금	273,663,483	50,906,305	91,806,305	40,900,000	324,569,788
주민지원기금	1,672,239,691	78,549,256	78,549,256	0	1,750,788,947
옥외광고정비기금	0	89,723,940	99,623,940	9,900,000	89,723,940
재난관리기금	467,269,143	93,110,330	93,885,330	775,000	560,379,473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142,165,581	153,108,494	146,724,817	184,999	6,198,678
당해연도	148,487,882	155,779,328	149,587,882	251,609	5,939,837

※ 전년도 이월금 29,335,955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개요

2009년도 수납액은 149,587,882천원으로 예산액의 100.7%로서 1,100,000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64,305천원, 세외수입에서 974,942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이 39,247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전기에 비해 0.2%가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66,610천원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58,84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행방불명이 53.7%, 시효완성이 31%, 무재산이 12%, 기타가 3.3%로 나타났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고질적체납이 63.3%,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 16.2%, 무재산이 7.3%, 거소불명이 8.6%, 기타가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142,165,581	18,430,912	182,440 (△182,440)	22,497 (△22,497)
당 해 연 도	148,487,882	29,335,956	38,475 (△38,475)	31,000 (△31,000)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1,455,691 (△1,455,691)	160,596,493	114,395,853	29,335,956	16,864,684
1,814,557 (△1,814,557)	177,823,838	152,693,888	12,758,816	12,371,134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예산개요

세출예산액은 148,487,88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9,335,95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7,823,838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52,693,888천원으로 불용액은 12,371,134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7%인 31,00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내여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목간 전용한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814,557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92,953천원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공간소독기 및 소독약 구입등 4건에 38,475천원 지출결정하여 29,869천원을 지출하고 8,60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7%에 해당하는 152,693,88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758,816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송정동 주민센터신축공사 외 12건으로 3,878,62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장비외 1건으로 45,13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중산문화센터건립공사 외 14건으로 8,835,05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사업협의지연등에 기인하고,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사업물량 변경에 의한 공사 지연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6%인 12,371,13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6.64%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21,805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858,23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98,146천원, 예비비가 6,692,953천원입니다.

다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780,682천원(보조금집행잔액 729,528천원, 예산집행잔액 51,154천원), 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 561,414천원(보조금 집행잔액 519,986천원, 예산집행잔액 41,428천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사업이 322,567천원(보조금 집행잔액 283,859천원, 예산집행잔액 38,70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회취약계층대상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이 연중 변동함에 따라 정확한 예산책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예산책정부족으로 회계연도중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증감에 있어

공유재산 증감을 검토한 결과 연도말 잔액과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중 토지의 지번변경,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변동을 공유재산목록에 반영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목록을 작성시 재무보고서상의 공유재산과 상시 일치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7,015,906	8,072,078	5,163,189	0	2,908,889
당해연도	4,940,010	8,057,196	5,125,476	0	2,931,72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125,476천원은 예산액의 103.8%로서 185,466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8,14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134천원, 주차장에서 178,39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50천원 초과수납되고 16,253천원 과소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44,845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에서 816,66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1.9%, 고질적체납이 25.7%, 무재산이 1.9%, 거소불명이 0.5% 순입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7,015,906	0	0	0
당 해 연 도	4,940,010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7,015,906	886,404	0	6,129,502
0	4,940,010	712,057	0	4,227,953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4,940,010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940,010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4.41%에 해당하는 712,057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5.59%에 해당하는 4,227,953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5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2,595,191천원이고 수납액은 378,305천원, 지출액은 51,57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21,921천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액 중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구정조정위원회의 조건부승인을 받아 사용한 지출금액 4,000천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출시 기금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후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