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0월11일(수)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65호)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5.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의안번호 제163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오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면 4면 6면 6면 7면 7면 7면

(10시07분 개의)

(제214회-본회의제1차)

(제214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9월26일, 박재완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임채오의원과 손옥선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9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문경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

○조문경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해양관광의 핵심이자 우리 북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11월 산하동 일대를 8개 지구의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지정 이후 14년째, 8개 지구 어느 한 곳도 마무리된 곳 없이 중단과 재개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 집행실적은 단 7.4%에 불과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마저 잇달아 잡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의 강동 롯데리조트는 관광단지 지정 이전인 2007년에 착공했지만 경기불황, 사업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중단을 거듭했고 2020년9월 울산시, 북구, 롯데건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이 재개되어 현재 공정률은 겨우 10%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워콘도지구의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는 부지보상 난항에 부딪혀 시행사가 사업부지 내 지주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부지 확보에만 수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현재 강동지역의 안타까운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겁니까!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투자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둘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강동을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을 조속히 마무리해 접근성부터 높여야 합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인 미호 분기점에서 가대IC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혼잡도로인 가대IC부터 강동IC 구간은 국토교통부와 울산시가 분담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와 혼잡도로는 모두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늘어났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느라 내년 혹은 내후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구 또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정된 도로 노선과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아울러 도로 완공에 따라 늘어난 교통 수요에 맞춰 대중교통과 주차장 여건도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심사업인 롯데리조트를 비롯해 추진될 사업들이 각종 규제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중단 혹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수학여행 1번지로 호황기를 누렸던 강원도 속초시 설악관광단지는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규제를 제때 완화하지 못한 점이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 울산시는 현대차 전기차공장 착공 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행정 및 허가 업무를 지원했고 그 결과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10개월 만에 처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북구 역시 강동관광단지 투자기업과 원활한 공조를 이뤄 규제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시너지를 낼 지자체 차원의 지역특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의 경우 대형 카페들이 젊은 층에게 알려지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영도 인구보다 15배 이상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지만 카페에만 발길이 몰릴 뿐 기존의 지역 상가는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곧 단순히 민간투자 유치만으론 지역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자라는 강동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정자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이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관광사업은 그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북구의 백년대계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적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울산 북구      대응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대응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5월에 발생한 산불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면적의 40% 이상이 소실됐으며 하와이에서는 올해 8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3월4일부터 13일까지 무려 9일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원에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 등 2만923ha를 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이 같은 초대형 산불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산불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 산불과 연기를 구별해 감시하는 인공지능 산불감시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초 산불 발생 후 5시간까지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진화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원클릭 상황전파 기술을 갖춰 산불 관련 정보를 소방서와 경찰, 산림청, 지자체, 산불감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시스템을 강릉시에 시범 적용한 후 1년간 검증을 거쳐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름 3.5m 애드벌룬 형태의 계류형 드론을 산불감시에 투입하여 울주군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외선 기능, 자동감시 기능, 좌표도출 기능, 원격제어 기능, 자동알림 기능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인 산림률이 70.5%로 울산 5개 구·군 중 최고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만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억여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철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며 발생했다면 조기 진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첨단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설비를 고도화한 산불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센서 카메라가 24시간 화재나 산불을 감시하고 감지 시, 원하는 사용자에게 경고음을 보내는 등 산불감시카메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최신 ICT 기술을 탑재한 산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산불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임도 확충과 전문화된 진화 인력 확보를 통해 지상 진화 체계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

임도는 야간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도는 선진국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진화의 노하우가 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일자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화 전문성 강화와 진화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채용과 교육체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불 예방 관련 주민 홍보를 확대하여 인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의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고춧대 소각과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지난해보다 3백여 곳 늘어난 2만3,500여 개 마을이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 북구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제언 외에도 산불 진화 인력, 장비, 지원시스템을 모두 갖춘 북구 산불대응센터의 건립을 울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산림 체질을 수목의 나뭇잎이나 줄기가 직접 화염에 닿지 않으면 잘 연소하지 않는 내화수종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한반도의 동쪽 그것도 끝자락에 위치해 산을 타고 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언제든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산불 발생이 줄어 다행이지만 언제든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상태의원께서 의원들과 함께 북구에 없는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구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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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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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채오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오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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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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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3회 임시회에 이어 임채오의원, 조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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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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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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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6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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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0시2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공식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동해’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8월 ‘일본해’ 표기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로 단독표기 또는 ‘동해와 일본해’로 병행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 교과서에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 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영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며 동맹국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왜곡된 ‘일본해’의 명칭을 ‘동해’로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0.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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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의안번호 제1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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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5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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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불참의원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