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7.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 8. 검토보고서 ------------------------------------------------------------------	2면 9면 11면 13면 18면 21면 23면 31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5	제출연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도서관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 관련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정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징수근거 및 징수기준 신설

(안 제3조, 제13조, 별표)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신설(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안 제6조, 제3조, 제17조)

3. 근거법규

가.「도서관법」제33조

나.「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22. ~ 11.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자료 복사료”를 “복사료”로, 같은 항 제1호 중 “복사”를 “복사 또는 인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경우에는”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로,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지자”를 “소지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3조 관련)

1. 복사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 1～2회	월 2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생 략) <신 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사망 또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생 략) 제13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자료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생 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복사 또는 인쇄------------- -------------------------------. 3. (현행과 같음)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해촉할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사유-------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복사 또는 인쇄------- -------------------------------- 복사료-------------------------- -------------------------------- -----------------. 1. -------- 복사 또는 인쇄 ----- 2.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7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신 설>	③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외대출) ① ---------------- ------------------------ 경우에는 --------------------------. 1. ---------- 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 2. -------------------------- 해당 ------------------------ 소지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

현              행

【별표】

자  료  복  사  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13조 관련)

1. 복사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 1～2회	월 2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

의 안 번 호	16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도서관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 관련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정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징수근거 및 징수기준 신설

(안 제3조, 제13조, 별표)

나.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신설(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안 제6조, 제3조, 제17조)

3. 관련법규

가. 「도서관법」제33조

나. 「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운영 관련 징수 근거 마련과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안 제3조 제4호, 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 및 【별표】2호에 도서관의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수강료의 징수근거와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관련 대출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안 제13조 제3항 중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문화강좌”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이 타당하며,

○【별표】2호의 일반강좌(주1~2회 기준) 수강료를 월 20,000원 이하로 책정한 부분에 있어 제1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평생교육일반과정 수강료(주2회 기준)를 월 10,000원 이하로 규정한 것보다 2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같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두 조례에서 2배의 차이가 나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쓰레기봉투를 현행 20종에서 6종으로 단일화하여 소비자인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환불․교환하는 불편사항 해소

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공급가격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비로 전환(2007년 대비 4.8%)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중 (처리비 → 수집․운반비)을 4.8% 조정(제16조, 별표 3)

ꋮ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31. ~ 11.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5조 및 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86	43	19	148	12	160
10ℓ	196	66	25	287	23	310
20ℓ	391	112	52	555	45	600
50ℓ	978	272	127	1,377	113	1,490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100ℓ	1,955	524	256	2,735	225	2,960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의 안 번 호	18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쓰레기봉투를 현행 20종에서 6종으로 단일화하여 소비자인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환불․교환하는 불편사항 해소

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공급가격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비로 전환(2007년 대비 4.8%)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중 (처리비 → 수집․운반비)을 4.8% 조정(제16조, 별표 3)

ꋮ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금액: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3.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공급가격 중 비용간 조정을 통하여 수집․운반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 제16조 제1항의 【별표3】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중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및 공급가격 금액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격 중 처리비를 감조정하여 수집․운반비를 4.8%(2008. 8월기준 물가상승율)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표2】의 2007년도 기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용역(수집․운반비) 비율과 같이 4개 구청 중 우리구가 비율이 가장 낮고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공급가격 중 비용간 조정을 통하여 유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대하여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비를 인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계약기간(계약기간 만료일: 2008. 12. 31)중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9. 1. 1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1】ꋮ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조정현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현행	조정	현행	조정
5ℓ	86	90	43	39	19	148	12	160
10ℓ	196	205	66	57	25	287	23	310
20ℓ	391	410	112	93	52	555	45	600
50ℓ	978	1,025	272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461	1,531	400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1,955	2,049	524	430	256	2,735	225	2,960

【표2】ꋮ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과 용역(수집․운반비) 비율

2007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위탁방법	지역도급제	지역도급제	총량제	독립채산제	지역도급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2,618	4,753	1,853	1,761	1,482
도급금액	1,833	3,500	1,664	1,206	3,559 (전체포함)
비율	70%	73.6%	89.8%	68.4%	비율 산정불가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7조 중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 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8조부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 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생 략)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2조부터 15조까지와 같음)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3	제안연월일 : 2008. 11. 17. 제 안 자 : 박병석의원 외 4
1. 제안이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관내 107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으로 함. 【안 제1조】 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경로당 신축의 경우 이용 노인 인구수, 인근 시설과의 거리,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개 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이용 노인수 및 실제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 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신축) ① 시설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노인 인구수, 인근 시설과의 거리,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 경로당 신축 평가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설의 신축이 1개의 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② 기존 민간 소유시설 또는 새로운 시설의 부지는 해당마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로 기부채납 후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③ 구 소유 시설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신축이 불가피할 경우와 민간 소유 시설로 구정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구청장은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동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경로당 개․보수 사업조서를 신청 받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개․보수 비용부담)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동 또는 시설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3. 도시계획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이용 노인수 및 실제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4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로당 신축 평가표

항 목	기 준	점 수	비 고
① 이용 노인 수(20점)	39명 이하	5점
	40명 ~ 59명	10점
	60명 ~ 79명	15점
	80명 이상	20점
② 건물경과년수(20점)	10년 이하	5점
	10년 초과 ~ 15년 이하	10점
	15년 초과 ~ 20년 이하	15점
	20년 초과	20점
③ 인근경로당과의 거리(10점)	100m이하	3점
	101~ 200m	5점
	201~ 300m	7점
	301m이상	10점
④ 토지확보상태(50점)	미 확 보	0점
	확 보	50점	시설설치 가능토지 확보
⑤ 시책참여우수 동 가점(20점)	1 위	15점
	2 위	10점
	3 위	5점

※ 신축 : ①+②+③+④+⑤(②적용시 최고 점수로 한다)

기존시설 신축 : ①+②+③+④+⑤

〔별지 제2호서식〕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 구    분 :

□ 필 요 성 :

□ 주변상황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수(명)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비 고
세대	명
			m

□ 현 경로당

경로당명	소재지	소유자		건축 연도	건 축 연면적	구 조	비고
		토지	건물

□ 사업개요 :

○ 위    치 :

○ 부지현황 :

면적	소유자			현 거래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천원

○소요예산 :

계	건 축 비	부지매입비	자부담 가능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

□ 경로당 현황

경로당명	소재지	소유자		건축 연도	건 축 연면적	구 조	비고
		토지	건물

□ 개ㆍ보수내용

○

-

○

-

○

-

□ 소요예산

계	개․보수비	자부담 가능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 기대효과

○

○

○

의 안 번 호	17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관내 107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으로 함.

【안 제1조】

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경로당 신축의 경우 이용 노인 인구수, 인근 시설과의 거리,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개 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이용 노인수 및 실제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관련법규

가.「노인복지법」제47조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경로당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며,

○ 안 제4조에는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 및 신축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로당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절차와 개․보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 안 제12조에는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와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안 제7조(시설의 관리)에 있어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을 하도록만 규정하고, 문구가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8조(시설의 신축), 제9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와 제10조(개․보수 비용부담) 및 제11조(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제4조에서 지원내용과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의 우선순위 결정, 기부채납과 신청절차, 비용부담 기준 등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번에 조례의 제정으로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