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08일(수)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10시45분 개의)

(제2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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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00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특별의회위원장 그리고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과 2000년도 주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위원 165페이지 운영수당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99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9년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개최했는데,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

○강혁진위원 작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강혁진위원 1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1,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울산시청에 알아보니까 어느 학교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울산시에서 교육청에 30억원을 보조해 줬는데, 북구에는 화봉중학교, 강동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설비입니다.

○강혁진위원 시설비든 급식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에 알아보니까 3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온 공문내용에도 지원해 주라는 것이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

○위원장 김수헌 광역시하고 구하고는 틀립니다.

타 구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우리가 최초입니다.

○강혁진위원 우리는 제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울산광역시 자치구에서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중구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지침 215페이지 에 중앙정부에서 중학교 급식을 확대실시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국고지원계획도 하고 있고, 광역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 협의해서 하라는데, 승인은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승인은 요청해 놨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도 할 수 있는데, 시․군․자치구가 경비보조를 제한한 사항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당해 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한다’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가 지방세로 인건비 주고 조금 남는 재정자립도이고 현재 지방채는 청사를 지으면서 물론 시에서 돈을 갚기로 하고 지방채와 기채를 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물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꼭 구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열악한 북구예산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려울 수록 도와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윤종오위원 처음에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학교에서 구로 공문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공문 보내오면 다 해줍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 올릴 때는 좀 생각해서 올리십시오.

돈 3억원이 장난입니까?

다른 곳에서 지원이 없고 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애들이 당장 급식하는데 급격한 차질이 생겨서 해야될 사업 같으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연차별로 계획이 다 돼있고 돈 많은 광역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지금 구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올해 각 지역에 사업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베푸는 것도 좋지만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남도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이 올릴 때의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시장 승인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직 안 났습니다.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올렸습니다.

○박춘환위원 교육청에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관계를 건설부,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진입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아예 예산자체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광역시로 가서 돈을 얻으려면 시 위원들이 몇m 도로까지는 안 해 주니까 차라리 교육청에서 진입로 부분을 가져가서 신청을 하면 시 위원들도 교육예산이니까 지원이 안 되겠느냐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급식시설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진한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본 위원이 시위원 할 때 교육청 예산을 심사해 봤는데, 1년간 교육청 전체 예산이 약3,000억원～4,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예산을 펼쳐보면 우리 행정보다 더 방만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에서 의지만 있으면 강동중학교나 화봉중학교에 급식시설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쪽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는 것이 전체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청 심의를 안 해 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심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의 예산편성내역은 가능하고, 단적인 예로 그때 환율이 820원할 때인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수백만불의 차관을 도입해서 각 학교에 기자재 설치비용으로 들어 왔는데, 설치한 비용은 1/10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때 환율이 한참 치솟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그대로 사장되고 있고 이자부담하고, 이런 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살림을 규모 있게 잘 살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형편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느낌이 일반 행정보다 더 방만하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시장의 승인이 난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위원 과장님, 현재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모릅니다.

○류재건위원 예산을 잡을 때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교육청예산이 250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누가 요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교육청에서 공문이왔습니다.

○박춘환위원 공문을 보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급식시설이 안된 곳은 차라리 구청에서 시나 교육청 쪽으로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지 부자집에서 없는 우리보고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리고 메아리학교로 들어  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굴다리는 스쿨버스가 못 들어가서 장마철만 되면 장애인들이 발을 걷고 굴다리를 지나갑니다.

만약 이 예산편성을 인터넷에 띄운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100% 돼서 경기도 과천시 같이 돈을 어디에 쓸것인지, 돈 쓰는 행복의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해주고 학교마다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구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각종 표창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이라는 것은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정말 모범적으로 한다라고  인정을 해 줄 때만이 그 상이 빛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상이 너무 방만한 것이 많은 것 같고 특히 170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모범구민표창장 및 부상품 구입 60명, 민간인연말표창장 및 부상품 구입해서 50명 등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정도 선이 적당하겠다는 선을 맞추었으면 좋겠고, 상을 줄 때 표창장하고 상품하고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따로 배정을 했고 또 어떤 것은 배정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6만원으로 기준 해 놓은 것은 몇m를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로 8m입니다.

○윤종오위원 어디에 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를 들어 준공식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6만원, 10만원짜리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5만원만 정도, 밖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윤종오위원 물론 현수막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규격을 6m에 90㎝를 기본규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중․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6만원,  10만원, 20만원해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미리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고, 현수막 가격들이 실내용 기본해서 전부 5만원 해놨는데, 실지로 3만5,000원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윤위원님, 6만원짜리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작지만 밖에서 하는 것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가․감이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방금 두 개 정도만 이야기해서 아무 단체도 아닌 민간인한테만 해도 110명입니다.

자율방범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 행사할 때마다 상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단체에서도 표창 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167페이지 통장자녀학자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44명에 대한 10%×0.3%을 한 것인데, 99년도에 11명에 1,000만원 줬습니다.

비율로 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다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2년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통장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재임을 합니다.

○윤종오위원 재임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86명인데 144명이라니까 헛갈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44명 중 10%가 1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다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주로 이 정도 하면 맞고 작년에도 1,000만원 줬습니다.

○박춘환위원 통장 나이를 보니까 중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중학생 자녀를 둔 통장은 경력이 좀 작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놨지만 중학생이 많으면 고등학생에 편성된 돈을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를 다닌다든지 공무원이면 또 안됩니다.

○류재건위원 167페이지 처용문화제개최 및 문화재관련간담회를 한다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해야 됩니다.

이유는 처용문화제 행사를 중․남․북구 전체 구가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각 구에 자기 구를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북구에 대한 PR도 하는 등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겁니다.

○류재건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홍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처용문화제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북구를 잘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때도 추진위원으로 위원님 몇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류재건위원 을지연습 참관인 오찬제공이 있는데, 작년에는 을지연습을 몇 시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일주일간 합니다.

○류재건위원 하루해서 아파트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건 실제 훈련이고, 이것은 8층 회의실에서 전쟁이 났을 때 늘 대비해서 비상훈련 하는 겁니다.

○류재건위원 169페이지 바르게살기정신교육대상자실비보상 및 교육부담금해서 타 시․도 교육원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이 주로 2박3일 가는데, 교육을 가게 되면 현지교통비나 숙박비를 부담하는 돈입니다.

○류재건위원 임의보조금 단체에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임의보조금 단체에 주는 것은 단체사무실 관리운영비입니다.

제가 보조단체에 가보니까 사무실 지키는  여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전화비도 줘야 되고 돈이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류재건위원 북구사랑 통신원 간담회는 뭡니까?

○위원장 김수헌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북구사랑 통신원 간담회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상금 과목에는 간담회 같은 경우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 못이 박혀 있는데, 지침서 4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고 했는데, 과목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못됐습니다.

과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고마운 것은 첫째, 산불이 났을 때 운전하면서 빨리 연락을 해 줘서 출동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

○위원장 김수헌 이런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간담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다른 단체만 몇 개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 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174페이지 도덕성회복청소년교육해서 참가자급식 및 간식도 나오고 참가자 기념품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바로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위원 기념품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수헌 기념품도 못하게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담당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위원 돈을 쭉 나열시켜 놓으면 혹시 위원들이 확인하겠나 싶어서, 나열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74페이지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강사수당 잡는 기법이 도덕성회복청소년교육강사수당하고, 바르게살기 강사수당은 편성지침 대로인데 또 다른 담당을 보니까 기존수당에서 1시간 초과했을 때 5만원을 더 잡던데,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그렇게 잡는 것도 있고 또 자치행정에서는 20만원 잡았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실상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하려면 20만원 줘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강사는 지침에 최고 A급 강사입니다.

별도로 부를 때는 30만원, 50만원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0만원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편성기법이 지침에도 안 맞고 같은 자치행정과라도 안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침에 맞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뒤에 담당은 모릅니까, 181페이지에 보면 유통업관련 업주교육 외래강사 초빙해서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바르게살기라든지 도덕성회복에는 주로 전문강사로서 단체행사에 …

○위원장 김수헌 지침에도 수당이 10만원이라면 최고 A급 전문강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문강사를 4시간  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

○위원장 김수헌 강사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자치행정과라도 자치행정하고 문화예술하고 강사수당을 계산하는 기법이 틀리니까 차라리 4시간 하는데 초과수당 얼마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20만원이라니까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기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20만원으로 잡은 관련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단체교육을 2시간에서 4시간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만원을 넣어놨는데, 유통관련은 주로 비디오나 PC방은 기본 1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류재건위원 민간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작년에 강동에서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돈도 지원해 주지만 김치라든지 고추, 젓갈 등을 대략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김장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회에서 하는데 혹시 돈만 주면 반만 하고 반은 자기들이 하면 안되니까 …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가급적이면 단체에 지원해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류재건위원 정산서도 보면 민간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개인으로 지 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정산서를 받아 봅니다.

○위원장 김수헌 류위원님 말씀은 김치를 1,000통을 담았으면 이 김치가 어디에 전달되는지를 아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황이 들어옵니다.

각 동에 불우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름까지 들어옵니다.

○류재건위원 그 명단을 위원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명단까지는 못 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곧 시작하는데 자원봉사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하라 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배추는 누가 공급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배추가 작황이 안 좋아서 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에는 무상을 많이 받았는데 …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계획 없이 돈만 잡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회에서는 유휴농지에 농사를 지어서 배를 재배해서 같이 주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이 금액은 내년에 할 것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배추를 무료로 준 것이 있는데 올해는 강동에 가보니까 작황이 안 좋아서 배추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게 안돼 있으면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봉사단체에서 노력동원을 해서 유휴농지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한 것을 거두어서 재료비에 일부 주면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려운 세대에 줄 수 있는데, 배추까지 사서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김치공장에 가서 산 가격에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사서 갖다주 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은 …

○위원장 김수헌 취지는 알겠는데 …

○박춘환위원 사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담그는 것하고 양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원봉사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하고 공장에서 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앞 시간에 이어 김장담그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강동에 작황은 좋지 않지만 새마을에서 배추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못 담글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같이 배추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자원봉사회에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올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임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금 요청이 들어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위원 작년에 1,500만원이 나갔고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나 계획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배추농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돼서 매입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하셔서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과 자원봉사회에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시장에도 배추가 날짜에 따라 가격이 다 틀리겠지만, 배추의 크기나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도 헛되게 돈을 써서는 안 되는데 노력봉사를 하되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마그넷에 가면 김장담그기를 해주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배추와 양념을 무료로 준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배추를  포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으로 해서 준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배추가 작황이 잘 안 됐다면, 이왕이면 후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165페이지에 북구사랑통신원근무복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들어가는 계정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 지침 111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국내여비에 장례지원업무와 120기동대 현장민원처리 순찰이 있는데, 감사 때 보니까 장례지원반과 120기동대는 관용차를 타고 가던데, 편성에 1만원씩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20차가 있을 때는 차로 가고 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일단 차로 갔을 때는 5,000원이 맞지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보편적으로 1만원씩으로 하는데, 지출할 때는 날짜보다는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체 기초회계감사에서도 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1만원 지급했다가 다시 5,000원 환입하는 감사지적도 있었는데, 장례지원업무와 120기동대는 거의 100%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5,000원으로 해서 횟수를 늘리든가 편성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17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윤종오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맞다고 해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88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인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의 정액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지회와 읍․면․동에 나가는데 자치구 지회에 나갔을 때 읍․면 ․동에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자치행정담당 오광희입니다.

작년에는 읍․면․동이라고 표기가 안돼 있었고, 올해는 지역단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97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고, 98년도에는 읍․면․동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과 표기가 똑 같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자치구에만 3,600만원과 1,600만원을 주고, 일반 구에 예를 들어 마산의 회원구 같으면 그 구에는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없는 쪽의 읍․면․동에 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해석을 했는데 작년에는 맞다고 했는데 올해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이것은 이 해석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예산편성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3번항에 보면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지회를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여 정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 예산은 동에 지원되는 것은 지회로 지원해서 동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지침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석하기로는 자치구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만 나가야 되고, 읍․면․동은 안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 읍․면․동에 나가는 곳은 일반 구에는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회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으면 현재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이것은 광역시 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동에는 전부다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광역시 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고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이것은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서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형편만 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지침에 맞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치행정담당은 계수조정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윤종오위원 120만원씩 8개 동에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1개 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130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는 시․군․구 지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130페이지에 나온 것은 특별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보조금으로 나갈 때 정액보조단체는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것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3번항에 보면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특별지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정액보조를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구에 지회가 없는 쪽에는 읍․면․동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회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자치행정과가 조직이 새로 생성돼서 출발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활동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을 해서 내용과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활동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의보조나 정액보조가 나가는 일반 단체들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우리가 항구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과거의 선거 또는 여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로 해서 생성된 조직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부분들은 이런 단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번은 정비를 대폭적으로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회 3개 단체만큼은 북구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 때나 메아리복지원, 강동의 불우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이분들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2건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5,400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 옛날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도 물론 포함이 돼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체가 생길 때마다 계속 지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르는 하부단위에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행정 쪽에서도 일하기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이 사람들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조직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위원 행정에서 부담이 되면 사회운동 전문 쪽이나 학계 쪽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방안을 가지고 공청회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는데 애초의 취지는 흩어져 있던 봉사활동을 한곳에 모아서 봉사활동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고, 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각종 자연보호회든 모든 봉사활동하는 기구들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 속에서 다시 재배치돼서 움직이는 형태가 돼야지, 사실상 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만 내서 출발준비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지, 연계된 사업을 구상하거나 통합된 시스템에서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센터를 만들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등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다 봉사정신으로 하는데, 모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각 단체들도 자기들 기득권이 있고, 표방하는 이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해서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토론을 하셔서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제2건국 관련 우수시책부서 및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가 행정의 조직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민간단체에서 우수공무원을 표창주는 것 같으면 공금으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2건국도 행정이 업무를 보조를 안 해주면 안됩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취지가 여기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표창을 준다든지 부서 표창을  준다든지 이것도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좋은 안이 나와서 국가시책에 반영이 되면 부서에도 표창을 줘서…

○위원장 김수헌 그렇게 하면 집행부 구청장 없애고 제2건국에서 다하면 되지요.

현실적으로 제2건국이라든가 평통이나  바르게, 새마을 등이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만,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의 장이 누구에게 상을 주는 것을 공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위원 이동도서관운영하는 방식하고 환경미화과에서 페기물위탁관리운영하는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환경미화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행정의 업무가 많이 줄었고, 현재 예산도 적게 정말 실운영비로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우리가 동울산세무서를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진한걸위원 동울산세무서는 나중 이야기이고, 이동도서관운영의 위탁방식이 이렇게 됐으면 직영하는 것이나 별 진배없네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마을협의회 산하단체인 새마을문고에서 합니다.

○윤종오위원 위탁을 주고 나면 계약을 합니다. 1년간 어떤 조건 속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임금을 50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내부의 사정이고, 북구가 요구하는 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위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명의만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위탁을 안 한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북구재산을 늘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정산관리시스템설치 부분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임금에 대한 퇴직금까지 계상 한다면 퇴직금은 누가 줍니까?

○진한걸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부대경비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임금을 얼마 줘야 되고, 근로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하고 위탁계약 체결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혹시나 위탁을 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많게 줬니 작게 줬니 시끄럽습니다.

○진한걸위원 위탁의 성격이 위탁료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의 총액을 산출하고, 총액부분을 위탁할 때는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탁이지 행정에서 노동시간을 몇 시간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하라는 것까지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세밀히 짜 놓은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시끄러울까 봐서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줘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관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 위탁업체에게 나중에 추궁을 할 수 있지만 첫째는 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활봉사센터를 할 때도 인건비, 직원수, 상여금을 정해서 하던데, 표기방법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위탁계약서에 되어 있고, 여기에 총괄배정을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에는 거기에 계약된 내용까지 상세하게 넣어서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성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는 총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가 없으면 대출을 못할 지경인데 앞으로 공공근로를 안 하게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하게 되면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재료비로 하든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위탁을 하면서 공공근로지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인건비하고 산출내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70만원 1인당해서 예산에 배정된다고 해서 했고 인건비 주는 것은 이 기준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 놓은 것이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12달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윤종오위원 예산을 새로 승인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승인이 안되게 일괄 그쪽과 계약한 금액하고 꼭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책값, 시스템정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올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차량을 조례까지 바꿔서 북구이동도서관으로 했는데 차만 새마을이동도서관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름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위원 차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들어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평통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진한걸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에 전화연락 몇 번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못해 봤는데, 평통은 시에는 없고 구․군만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드는데 의논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7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적십자회비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로로 하는데 개인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1만5,000원입니다. 발급은 우리가 받아서 동에 내려줍니다.

○위원장 김수헌 만약에 지로로 안 냈을 때는 제재가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국내여비에 보면 적십자회비 납부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지로로 하면 납부를 독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구․군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로용지로 개인에게 보내면 적십자회비 납부 독려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로용지를 전달했나 안했나 …

○강혁진위원 내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적십자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임을 가지느냐 하면 돈 쓴 내역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음성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됐을 경우에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냅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를 독려하러 가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새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재발급하면 수수료는 안 받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조달청에 줍니다.

○윤종오위원 재발급이라는 것이 분실, 훼손, 기타로 재발급을 해 주는데, 발급수수료가 1,200원 들고 받는 것은 1만원 받으면  수입으로 잡힙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신규 600원은 국비 600원 보조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것은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신규 발급자는 600원만 받고 …

○위원장 김수헌 확보만 해 놓으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강혁진위원 177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북구에서는 서민들이 전세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에서 세입자들을 위해서 앞선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정담당 이상련 확정일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종오위원 1만원씩 받는 세외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수입증지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15페이지 증지수입이 있는데 증지수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에는 많기 때문 에 동 전체의 수입증지 파는데서 나옵니다.

○위원장 김수헌 끝부분에 동분 민원발급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위원장 김수헌 중식을 위하여 2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183페이지 강동해변 해돋이 행사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일 회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교통소통 부분하고 또 보도에 따르면 숙소예약이 이미 완료가 돼서 평소 때 가격보다 몇 곱으로 더 받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해돋이행사가 행정에서 예산지원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해도 2001년이 되면 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 21세기다 해서 올해 못지 않은 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염두에 둬서 늘 삭감을 하다가 지역구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걱정되는 것이 뚜렷하게 예산은 잡아놓고 민간주도로 한다는데 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본 본 위원의 느낌으로서는 제대로 되겠는가, 교통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지 않고 외지인이 왔을 때 음식물의 적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된다면 오히려 울산 북구 강동에 가보니까 바가지요금이 난무한다든지 해서 외지인들에게 이미지만 나빠지고 더 역효과가 날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 행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향하고 올해에 해 보지도 않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한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전례적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내일 2차 회의에 동부경찰서 교통담당자를 참석시켜서 교통소통에 대해서 MBC나 ubc 방송국에 자료를 주고 물론 당장 새 도로를 낼 수는 없고, 현재 있는 도로에 숙박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동에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을 계몽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북구의 교통지도대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1999년12월31, 2000년1월1일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토산품, 강동에서 나는 생선회 가격을 적정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북구에 가니까 가격을 높게 받는 곳이 아니고 진짜 가 볼만한 곳이더라는 것을 최대한 계몽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사항설명을 할 때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식의 행사보다는 젓갈축제를 해서 11월경에 문화행사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해돋이 행사를 했을 경우 교통을 계도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구청 예산이 들어가고 행사의 주최 단위에 들어간다면 만약 교통문제가 야기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불편, 부당한 원성들을 우리 구청에서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통계도를 나가고 교통행정 하는 경찰이 있고, 우리는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어느 단체에 맡겨서 했을 때도 차가 4, 5시간 동안 꼼짝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긴 해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상거래 부분도 지금 여관이나 호텔에 전화를 해서 1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강동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상도가 없다면 행사를 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3,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부족할지, 충분할지를 검증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 행사에서 상거래와 교통소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셔야 되고 잘못됐다 싶으면 다음에 과감하게 제재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은 일단 살려주시고 1회추경 때 결과를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진한걸위원 한 번 승인해 준 것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저는 담당과장으로 서 최대한 멋지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에서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올렸을 때도 또 안 됩니다.

이번에 해줘야 됩니다.

○진한걸위원 행사진행 여부를 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적극 참여를 하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불확실한 상태에 또 3,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제대로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여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다면 그때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좋은 말씀인데 한번 삭감된 것은 올라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행사를 멋지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지금 숙박시설이용료가 얼마  인지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관 같은 곳은 해돋이행사 때문에 예약이 다 돼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그 사람들이 해돋이는 봐야 되겠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비싸게 달라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줬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북구 강동 숙박비가 평소 때는 얼마인데 이번에는 얼마를 받더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한지가 제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하여튼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반하는 업소가 있다면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동도 살고 북구도 삽니다.

외지인이 왔을 때 강동 상거래의 기본 룰이  깨졌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181페이지 유통업관련 업주교육 외래강사초빙은 강사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1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유통업관련업주교육외래강사초빙은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181 페이지에 편성돼 있는 수당은 순수한 강사에 대한 수당이고, 183페이지에 편성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강사를 울산으로 초빙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으로 수당 외에 보상되는 과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이 과목은 일반공무원들이 외래강사로 갈 경우 공무원 3급 상당의 출장여비를 계상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전문인사를 울산에 있는 업주를 위해서 초빙했을 때 울산까지 내려오는 왕복 항공료라든지 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여기에 대한 외래강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정활동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울산에 전문인사가 없을 때는 서울이나 외지에서 전문인사를 초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자치행정 과목에는 도덕성회복청소년 강사수당, 바르게살기 강사수당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잡힌 것이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우리가 가급적이면 울산지역에 있는 분을 초빙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통업과 관련되는 PC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15만원이라는 돈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15만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왕복항공료가 9만원정도, 현지 교통비가 하루에 1만원, 숙박비 등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하루에 2시간 정도 강의  하는데 …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를 초청하게 되면 그분의 시간계획에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울산에 와서 1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숙박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숙박비 포함되면 식비도 줘야 되는데 15만원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구체적으로 숙박비 얼마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 금액이 유통업관련업주교육외래강사초빙운영수당에 2회 해서 30만원 잡혀 있고, 뒤에 또 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두 번 잡은 느낌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두 번 잡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181페이지는 강의에 대한 보상수당이고 이것은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3급 상당의 공무원의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6월부터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9년도에는 지원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전혀 개조하는 것도 없이 지금 사용하는 동사무소를 사람만 빼고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추가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일단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치센터라면 농소2동이나 3동은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로 사용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보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자치센터라는 것은 구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기존 세워져 있는 동사무소는 자치센터로 검토해 보지만, 안된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것을 시에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동사무소를 지어서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그대로 두고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동사무소가 없는 곳은 빨리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유보시킨다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사무소가 없는 곳은 부지부터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장제지원이 2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조입니다.

○박춘환위원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한꺼번에 나갈 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두 군데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한 집에 1조씩만 보내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위원 3조 있는데 1조를 더 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조 해놓은 것은 쓰다가 빌려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사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관리를 그릇 몇 개, 판 몇 개 로 돼 있는데 모자라면 그 집에서 물리게 끔 추진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1조 더 사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1조는 더 사놔야 됩니다.

3조는 구비돼야 됩니다.

어느 동에는 빌려주고 어느 동은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1조는 더 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183페이지 북구 내에 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염포가 잘되고 있고 농소 창평동 차일문고, 호계동 시장 1,2마을문고, 정자동 북정자 마을문고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마을문고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내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럼 마을문고는 어디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옛날에는 등록이었는데 등록제가 폐지되고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숫자는 접어두고 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저희 관내에 10개 의 마을문고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해 봤는데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

○위원장 김수헌 올 3회추경 때 마을문고 에 책 구입하는데 400만원 내려왔지요.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과거에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해봤는데 책은 내려오니까 마을문고 책장에 꼽아 놓는데, 1년365일 책 빌려 가는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1,2마을문고 같은 경우 책을 다른 문고가 있는 쪽으로 전부 주고 철거하고 없는데, 현재 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파악된 곳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윤종오 위원님이 계시는 거기는 그런데로 …

○위원장 김수헌 마을문고로 돼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마을문고로는 안돼 있지만 그래도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마을문고 육성지원이라는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기는 아직 한 군데도 못 가봤는데, 전체를 파악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비 지원이라 해서 LG, 연암 등 …

○위원장 김수헌 마을문고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효문동 LG아파트, 농소 매곡 현대아파트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가봤습니다.

○윤종오위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간하고 별개로 다른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앞에 주민자치공간설치비 지원은 500만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쌍용아진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는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는 이 목에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비 지원이 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주민자치문화공간하고는 별개이고 마을문고가 10개소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차일마을 문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국비지원 될 때 대표자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시 내년에 마을문고를 최소한 10군데 중 2군데 이상은 지원할 곳이 안 있겠나 해서 실태조사 후에 육성하려고 …

○위원장 김수헌 올해 예산 4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국비 200만원, 시비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시․국비 4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예.

○위원장 김수헌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이동새마을문고에서 책 사는 것은 절감하고, 여기도 마을문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곳에 줘야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차일새마을문고 지도자가 저보고 욕할지는 몰라도 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책을 사는 지는 모르겠는데 365일 문 닫아 놓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책을 사 주면서 실태파악도 안 하고 돈만 준다는 것이, 우리가 책을 사 줍니까, 돈만 줍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영수증만 정산 받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 부분은 확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위원 사격운영과 관련해서 시에 편성하는 것도 확정이 안 됐고, 매년 시작해 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격팀을 운영한다면 매년 1억원 정도 시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나옵니다.

○진한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당장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농소 체육공원 같은 경우 시설비가 기획공보실장이 하는 얘기는 북구청사를 늦게 짓거나 아니면 농소 체육공원 시설을 늦게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시에서는 두 쪽에 다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체육공원 쪽에 조금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정으로 볼 때 생활체육도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서 과도기에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엘리트체육이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중․울주군은 돼 있는데 북구만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북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우리도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하니까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

○진한걸위원 그 1억원이 이 팀을 구성하고 매년 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동기부여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북구가 매년 여기에 수반되는 모르긴 해도 수억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이게 급한지 물론 조직에 속해져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 자꾸 동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급성을 볼 때 급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저는 사격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구주민들이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단결된 힘이 나오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럼 이 예산은 뭐 하러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순위를 따진다면 운동장이 1번이고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면서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2번으로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

○윤종오위원 체육지원담당 인원을 물어보니까 담당 포함해서 3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위원 기본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전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적게는 2,3 명 더 많은 인원이 선수와 비슷한 숫자가 종사해야지 이 팀이 이끌어져 갑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윤종오위원 현재는 부족한데 사격팀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몇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전반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구가 이제 신설됐고 각 동네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잡힌 이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한걸위원 다른 구․군에 우리와 유사한 규모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거기에 보통 실업 한 팀에 인력배치가 몇 분이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명이 상시적으로 있고, 경기도 김포시청에는 91년도에 창단 됐는데 총 예산이 2억9,000만원, 감독1명, 선수5명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94년에 창단돼서 감독1명, 선수4명, 경남 창원시청에 98년 창단 돼서 2억3,000만원, 감독1명, 선수8명으로 인건비는 조금 차이나고 인천 남구는 3억2,300만원 드는데 1년에 3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진한걸위원 공무원은 한 팀에 한 명이 가야 되고, 우리 체육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3명입니다.

○진한걸위원 여자 직원은 빼고 한 명은 상시적으로 이쪽에 있고 그럼 체육담당 혼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럴 여력이 도저히 안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

○위원장 김수헌 사격실업팀 장비구입에 엽총 1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엽총이 800만원짜리인데 예산이 일단은 …

○위원장 김수헌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5명되는데, 엽총 하나 가지고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사실상 선수별로 엽총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1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

○위원장 김수헌 잠깐만요. 실업팀을 기 하려고 구상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 울산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고, 그 여력이 안되면 여력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지 …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선수들이 기존 엽총을 가지고 있고 5자루 정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만 해주시면…

○박춘환위원 실업팀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신문에 어떻게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울산북구청금메달획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춘환위원 울산북구청 팀도 없는데 무슨, 울산 금메달 하나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전국체전에서 탈 꼴찌를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택하다 보니까 사격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지 이걸 우리한테 다 맡기면 …

처음에 참관할 때 1억원 주겠다고 해 놓고  내년부터 2억9,000만원씩 들어가면 누가 감당합니까, 시에서 체육분야로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보고 구청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매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받아오면 검토해 보겠지만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창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위원 대충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박춘환위원 19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복사기외7종)해서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협의회는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현재 다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창단 당시 집기구입비만 1,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집기구입은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 사무실 차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실비보상금은 뭡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협의회에 실비보상금을 지급해 주면 자기들이 집기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

○위원장 김수헌 회의할 때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회의할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189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창단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회의할 때 …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이 부분은 창단 하기 전에 발기인을 …

○위원장 김수헌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체육회 같으면 구청장이 체육회장이 돼서 만들면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행정에서 앞장  서서 나서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창단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창단식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발기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까지 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식기들도 조금 제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창단이 되고 나면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구청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어느 정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는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렇다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전국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민간주도로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체육회는 안하고, 구에서 돈을 일부 들여가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체육회는 사실상 엘리트체육을 하기 위한 …

○위원장 김수헌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체육협의회는 구에서는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는데, 동구에도 체육협의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체전을 한 번 할 때 체육회에서 움직이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면 체육회에서 관장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중구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렇게 만들어져야 정상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중구 같은 곳은 만들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다툼이 생겨서, 해보니까 구에서는 전부 생활체육이지 체육회에서 할 것은 1년에 전국체전 1번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체육회 운영방안이 북구에서 체육회를 만든다면 정액보조단체 아인데 여기에서 청장이 당연히 회장입니다.

그것은 체육회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북구 주민들의 화합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규제나 제한 받는 것도 없고 …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체육회에서만 하면 되는데 울산광역시 안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만들려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지 체육회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알력이 생겨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격실업팀이 생기면 사실상 체육회가 필요합니다.

그때 되면 같이 체육회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당장 북구에서 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생활체육협의회 1년 예산이 다른 구에는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으로 움직입니다.

동구 같은 곳은 회장이 창단 할 때 2,000만원 냈고 …

○위원장 김수헌 북구에서 답답한 것이 관에서 유도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다는데, 북구의 인구분포나 연령이나 직업의 분포로 볼 때 과연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동구 같은 곳도 회장이 2,000만원 정도 사비를 내고 임원들이 1년에 50만원씩 내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일종의 봉사정신인데, 현재 그런 분을 물색을 해서 찾아야 되고, 체육회를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순서가 잘못된 것이 민간에서 생활체육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우리 구청에 집기 등을 보조해 달라는 것하고, 할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 할 사람이 없어서 행정에서 안 나서면 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연 1,000만원씩 내 놓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내줬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전부 구청에서 사무실을 내줍니다.

○박춘환위원 동구 같은 경우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기구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에 종목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축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자체적으로 축구협회, 배구, 배드민턴 해서 다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파워 게임인데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40세 이상은 자연스럽게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20, 30대 선수들은 생활체육만 한다면 출전을 못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30대는 체육회에 들어가는데 현재 엘리트체육은 …

○위원장 김수헌 체육청소년담당은 북구의 현 실태를 모르는데 저도 조기회에 나간지 20년정도 되는데, 북구축구연합조기회가 있고 농소에 아파트조기축구회 등이 있는데,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 40대 이상 몇 명 이렇게 넣으니까 전부 출전을 안 한답니다.

그 이유는 현 시점의 북구의 분포는 40대 이상 선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밑에 배구, 축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종목의 협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할 수 있는 선수층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된 것이 7개로 구성돼 있는데, 최소한 구성해야 될 것은 …

○위원장 김수헌 7개가 뭐뭐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테니스, 축구, 족구, 배구 …

○위원장 김수헌 지금 40세 이상 선수층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현재 체육회도 필요한데 체육회는 왜 구상을 안 했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체육회를 구상하게 되면 사무실을 당장 북구에서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리가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때 체육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구에는 체육회를 만들어서 거의 동시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었는데도 말썽이 생기는데 북구처럼 생활체육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서 민간단체를 키워놓고 체육회를 만들면 체육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됩니다.

동구는 아예 체육회를 포기하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해 가는 것이고, 우리 북구는 젊은 층이 많은데, 이번에 구청장배 축구 할 때 20대 중에서 선수로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이번에는 20대를 뺐고 30대만 넣었습니다.

작년에 50대와 20대가 뛰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뺐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40대를 빼고 20대가 뛰어야 구경할 것도 있고 또 한 동네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음식도 하고 또 주민들 보기에 축구를 정말 잘한다고 할 정도가 돼야 구경도 하고 붐도 일어나는데, 정말 나가야 될 사람들은 빼고, 노장들만 뛰니까 물론 건강증진도 좋지만 붐 조성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체육회가 먼저 돼야지 체육회 만들어서 축구, 배구해서 만들려면 축구협회 회장하라면 할 사람도 많고, 테니스협회해서 회장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축구협회 회장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해줘야 됩니다.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진 곳은 자기들만 나가잖아요.

20대 선수가 없으면 30대 선수가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된 사람들만 나갑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분을 하면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만 맡고 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개인별, 종목별로 전국대회, 엘리트체육만 뽑았는데 구에서는 미미한 실정을 느낍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구청장배 축구할 때 심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축구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

○박춘환위원 울산광역시축구협회에서 오잖아요.

북구축구협회가 있으면 북구축구협회에서 합니다.

북구에 20대, 30대에서도 심판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축구협회에 꼭 예속된 것처럼 전혀 심판볼 사람이 없어서 심판진을 데리고 오는, 거기에 심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북구, 동구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정리를 해봅시다.

자꾸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라는데 목적을 광역시에 촛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든지 체육회를 하든지 간에 북구민들이 전부 동․중구, 울주군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빨리 결속도 하고 화합하는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체육회를 만들면 자연스럽고 또 각 동에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이 아닙니다.

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체육회를 하면 줄당기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그곳에서 전반적으로 체육회를 하듯이, 북구에도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구를 대표해서 광역시에 대회 나갈 때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양정․염포부터 농소까지 40대 이상 되는 선수만 11명, 15명 골라서 나갑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체육회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그것은 맞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축구체육회를 만들어 서 생활체육도 하고 엘리트체육도 하고 …

○위원장 김수헌 실제 인구 분포도 북구에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몇몇 종목을 빼고는 거의 다 젊은 층인데 생활체육회만 만들어 놓고 각 단위 종목의 협회가 만들어질지 그것도 의문이고 …

○윤종오위원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시에서도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구분이 돼서 생활체육회를 만들면 시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위원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채수병구입이 있는데 약수터수질검사용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문화회관 수영장용입니다. 1년 분인데 수시로 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농소운동장에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시에 11억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1회추경 때 11억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부대조성비는 400만원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위원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와 구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어떻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지원은 5개 종목에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농소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한마음축제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춘환위원 구청장배 동대항 축구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살아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그것은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에 들어가고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는 농소운동장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씨름, 지네걸음, 테니스 등 …

○위원장 김수헌 한마음체육대회를 동별로  2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축구만 했는데 이것을 다섯개 종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예.

○위원장 김수헌 앞에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는 뭡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앞에는 테니스, 족구, 생활체육 연합회별로 종목별로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별로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윤종오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5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개 종목을 하다보니까 일찍 탈락해서 집에 가기도 어중간해서 종목을 늘린 것 같은데 솔직히 5개 종목은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동네에 인력동원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동별지원금 25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축구 한 종목만 하더라도 20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동에서 다른 돈을 지원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만 종목은 많이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상당히 동네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세 종목정도로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축구만 하니까 지고 나면 가버리고 재미도 없고 해서 축구, 씨름, 족구, 줄당기기, 지네걸음  5개 종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안 듭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각 동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종목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강혁진위원 195페이지에 청소년교육관련테이프구입해서 8개 동에 지급하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탈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들의 테이프를 구입해서 8개 동에 나눠주고, 각 동에 ＴＶ가 있으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단체 행사가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각 동의 지도위원회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모범청소년시상식이 있는데 모범청소년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한테 잘하고 단정하고 예절바른사람이 모범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선발기준은 학교나 지역의 동․통장님들이 추천을 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합니다.

○강혁진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보는 청소년하고 지금 청소년들의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모범생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물들이면 모범청소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무리 비디오나  ＴＶ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머리에 물을 들이면 모범청소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혁진위원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마당에 소를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소가 물을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선도차원이 우리 세대에서 보는 그런 관념으로 청소년을 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참고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197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효문동 북부신협 2층입니다.

○윤종오위원 요청에 의해서 설치했습니까, 구청에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선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

○윤종오위원 일단 마을에서 단체가 내든, 개인이 내든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자투리문화공간 만들어주는 형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다른 동네도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합니다.

○윤종오위원 200페이지와 205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어떤 신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그때 완장을 이상하게 한 사람이라든가 훈련기간에 메세지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것은 모의훈련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주민신고 강조의 달’ 해서 모의훈련 포상금, 심지어는  글짓기 유공자표창 까지 있는데, 임의적으로 모의훈련을 하는 데 누구를 신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즉, 말하면 독수리훈련 때 모의간첩으로…

○윤종오위원 행정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모양인데, 글짓기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초대형 현수막 35만원짜리는 어디에 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북구청 8층에서 밑에까지 달 수 있는 대형현수막입니다. 6월에 주민신고 강조기간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아직까지 반공훈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윤종오위원 뒤에 담당님,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동구권도 무너지고 사회주의도 다 붕괴되고,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있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7,80년대부터 해 오니까 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학생들한테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글짓기대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담당 우한곤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전쟁은 상존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안보의식 고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위원 안보의식은 당연히 필요한데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까지 옛날부터 전례답습적으로 계속 해 오니까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모의훈련 신고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이지요?

○민방위담당 우한곤 예.

○위원장 김수헌 학생글짓기 포스터는 6.25를 상징한다든가 이런 것에 즈음해서 주제를 줘서 학생들 글짓기하는 것이지요?

○민방위담당 우한곤 행자부장관상까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는 사실상 학교에서 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아직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5만원짜리 현수막이 있는데 웬만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각종 현수막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한 행사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한다고 현수막까지 한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청소년 공부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기전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마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0명 이내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현황은 8개 동에 각 동당 10명씩 되어 있고 또 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구청소년지도위원회는 회장은 이경호씨로 양정동에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사업신청서가 들어 왔을텐데 25평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축협사무소 2층에 25평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오타입니다.

○박춘환위원 1,400만원이나 들여서 지원하는데 1,400만원 들여서 25평짜리 공부방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치가 좋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개인독서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옆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위치는 현대병원 뒤에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이 단체가 무엇으로 문제가 생긴 단체입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박춘환위원 25평에 공부방을 독서실 형태로 만드는데, 보통 교실 한 칸이 몇 평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교실 한 칸은 50평정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사업을 다 해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해 놓지는 않았는데 공부방을 하려면 50명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박춘환위원 공부방을 11시까지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 지원이 되면 관리하는 것 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밤11시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운영비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왜냐 하면 개인 사설독서실에도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10시나 11시쯤 돼서 컵라면 사 먹으러도 가고, 오락실도 가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위원장 김수헌  동네마다 신청하면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독서실에 가면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동정담당 이상련 월 7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25평일 때 풀로 하면 몇 명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50명입니다.

○박춘환위원 각 구에 한 개씩 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 와서 …

○박춘환위원 청소년선도지도회에서 각 구에 1개씩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의원도 모르고 예산편성도 안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북구청소년선도지회에서 청소년관련 공부방이니까 지원하는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꼭 그쪽 동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동네에서 필요할텐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의회에 와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 보고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환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위치나 규모는 나와야 됩니다.

몇 평정도로 하며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사업비는 얼마라는 식으로 공사입찰 하듯이 신청을 받아서 타당하다면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북구청소년선도지도회가 어떻게 알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운영단체, 장소, 사업비까지 정해서 우리보고 도장만 찍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문제도 있었던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전 동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일단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신협사무실이 들어 왔길래 신협에 가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1,4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가해서 가서 보니까, 공부방 설치장소로는 적합한 자리이고  일단 한 개소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멋지게 해 보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각 동에 공문을 내해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면 청소년스스로 공부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지도교사가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독서실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운영비가 1,400만원이나 듭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사업비로 독서실을 만듭니다.

○윤종오위원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선도위원회에서  합니다. 설치사업비 외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장소는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8월에 시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윤종오위원 1,400만원 정도 같으면 사무실도 빌려주고 다 돼는 것인데 결국은 집기 넣는다는 것이 책상, 조명,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두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냉․난방도…

○윤종오위원 그것을 포함한다 치더라도 25평에 1,400만원의 집기를 넣을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 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에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비 50% 반영해서 공부방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침이 내려올 때는 부의장님도 질의했습니다만, 8개 동이 있는데 8월에 올릴 때 이 단체를 하도록 한 것입니까, 언제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8월에 시에 보고할 때 단체를 정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각 동마다 행정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회의수당도 주고 연말연시에도 활동비까지 주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에는 협회를 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협의해 본 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다른 동에도…

○강혁진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을 묶어 놓으려는 취지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방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부터는 무시험으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나이트클럽이 필요한지,  콜라텍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 보십시오.

공부방, 글방… 답답합니다.

○박춘환위원 농소 동천강 둑에 엠프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디디알이나 그런 것을 만들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런 것은 198페이지 어울마당에 다양하게 해 놨습니다.

○진한걸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시설비 지원만 된다면 이렇게 할 만한 공간확보는 가능한데, 동네마다 청소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정말 공평한 견지에서 8개 동에 다 한 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데 감안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수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219페이지 광역시구간 지방세 세목조정협의회 출연 해 놨는데, 출연법령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27일에 행정사무처리감사보고 시에 언급을 했었고, 10월1일 전국기초단체 세무담당공무원 토론회 때 44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지방세세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 용역비 부담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한걸위원 용역은 학계나 전문기관에 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44개 단체입니다.

○진한걸위원 44개 단체에서 출연한 금액 전체 다 용역비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보고 있고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군․구로 했을 때 248개 단체입니다.

○진한걸위원 그런데 군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군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여기는 광역시하고 자치구만 됩니다.

○진한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권리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 또는 국회, 광역시, 상위기관들하고 기초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여론사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보다는 이왕 한다면 각 분과 별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편성돼서 다른 구보다 앞장서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구․군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참석했을 때, 저희 구는 이런이런 것을 원한다고 건의를 하고 토론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한걸위원 이 ‘안’이 나온 것은 행자부에서 나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요구는 각 담당 공무원들이 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행자부에 청원을 하자는 요구사항입니다.

○진한걸위원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고 끝나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니까 이왕 한다면 출연금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목의 형편부분이 군과 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군도 열악한 군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아서 재원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북구에서 정립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위원장 김수헌 취지는 좋은데 출연금 내는 것이 법령에 합당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산이 확보되면 …

○위원장 김수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서 1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어디서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광주 광산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시․구․군에 공문이 와서 용역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결재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128페이지 출연금에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출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44개 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원래 순서는 먼저 모델이 있고 의상이 걸쳐지는 것이 맞지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하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면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자부장관 쪽에 인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광주에서 공문이 와서 좋은 취지다 해서 덜렁 잡는 것하고, 이 부분은 담당하고 같이 확인해서 마치기 전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업무계획서 3-6페이지 체납 세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동원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설정 추진해서 전 직원 징수요원화 했는데, 예를 들어 건축과 같으면 담당도 있고 직원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빠져도 한 명이 대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방세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될 것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 직원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동업무가 안됩니다.

감사를 나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 거리질서, 환경질서 해서 불법플랜카드 제거해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제거하고 하던데, 이 부분도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에서는 체납세 부과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다른 일을 해가면서 하니까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동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건데, 동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든지 아니면 낮에 나가고 저녁에 일을 하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 동장 책상 앞에 동 직원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7급 누구해서 목표액을 세워놓고 그래프형식으로 체크해 나가던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체납세 노이로제에 걸려서 특별정리기간이라는 공문이 구에서 내려오면 다른 일 다 놔두고 이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으로 분담을 시키지 말고 지방세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건수는 많고 손은 모자라고 일일이 전화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해보면 받아지면 몰라도 한 사람이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전화해야 되고 하니까 기일도 많이 걸리고 해서 결국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래도 지방세과에서 전체 다 한다는 사명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과에서 시간외근무를 만약 오늘 4시간 했다면 지급을 어떻게 하고 받습니까, 이 일은 총무과에서 받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우리 과에서 대장에 달고 총무과 통제를 받습니다.

○박춘환위원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서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률적으로 합니다.

○박춘환위원 만약 지방세과 근무자 한 명이 오늘 4시간을 근무했다면, 일단 4시간을 달았다가 월급날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위원 지방세과에서 올라가는 시간을 총무과에서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중간에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지 확인도 한 번씩 합니다.

○박춘환위원 오늘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올려놓고 근무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위원 여비를 각 과별로 배정하면서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2%정도 인상이 됐는데, 배정하는 방법을 기획공보실에서 일괄 과별로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올린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윤종오위원 다른 과하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요구한 금액이 수용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헌 2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우리 구청을, 물론 다른 과에서도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는 시책적으로 북구청 발전을 위해서 무슨 단체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력에 세금을 거두고 독촉하고 지연된 것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고지서를 발급할 때 우편료만 해도 엄청난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납세라든지 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반영이 돼서 각 동마다 통장님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니까 각 과 중에 제일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보다는 70만원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과하고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 정도로 알뜰하게는 사용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물론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지방세과에서  는 직접적으로 각 동에 통장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납세 같은 경우 지방세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합니다.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보다 각 부락의 통장을 통하는 것이 사람을 찾는 일이나 소재파악 등 여러 가지가 용이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은데, 중요하게 협조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안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청장에게 건의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니까 과감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293페이지 동천강수질오염방지대책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는 어디와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년에 동천강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21세기 기본계획을 기획공보실에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봐 가면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동천강이 경주인근에 있는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를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냥 동천강수질오염방지대책 간담회만 할 사안이 아니라, 21세기 마스터플랜에도 단지 북구전체의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강의 오염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1세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경주시하고의 업무추진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경주시에 가서 몇 번을 접촉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진한걸위원 동천강 오염의 원인제공이 경주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도장공장이나 여타 유해업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부분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천강 오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1회성의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었을 때 제대로 동천강 관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올렸는데, 현재 저희들 얄팍한 지식으로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일단 기본계획상에 어떤 테마가 나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내년 중반기에 보고서가 오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는 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301페이지 환경지도 부분에 보면 동천강 상류지역 배출업소 합동점검(경주시)이 있는데, 이것이 간담회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데, 2명이 이틀에 한번해서 예방차원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경주시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반가운 사람으로 안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개인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해서 분위기를 일단 잡아놓은 뒤에 간담회를 하면서 의논을 해 보려고…

○진한걸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공익요원 중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공무원과 3인1조식으로 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동천강을 오염시키는 경주의 업소에 잠복근무를 시켜서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현장사진이나 시료로 채취해서 분석 의뢰한다든지, 동천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처를 먼저 파악을 해서 동천강의 오염 원인처가 어디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협조사항이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공익요원이 5명 있는데 자동차차량정검에 2명, 하천감시가 3명입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단속을 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활용  방향을 선회해 볼까 합니다.

○진한걸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경주권까지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할 수는 있는데 경북지역은 경북환경지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윤종오위원 283페이지 위생교육플랜카드 제작이 4만1,000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기본현수막 1개정도 제작할 수 있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윤종오위원 사진하고 필름 부분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최소한 같은 과에서 올리는 데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윤종오위원 각종 전단을 많이 만드는데, 기획공보실에서 구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고 별개로 잡은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구정소식지도 전혀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구정소식지에 못 올릴 내용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관을 해서 강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까지 각종 소식지나 홍보물이 동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읽히는 정도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단지가 홍보의 효과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한번을 하더라도 유선방송을 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구정소식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간이 된다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실어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각종 홍보물제작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자제를 해서 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환경관리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지정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적합이 나오고 어느 시점에는 부적합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원인이 비가 와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 대장균이 양성이 됐는지, 아니면 우물 자체에 대장균이 있는 상태로 물이 생성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면 비가 없는 어느 시점에 45개 항목을 한번 검사하고, 우수기 때 45개 항목에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우수기에는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온다면 음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순발력 있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16만원정도를 주고 하는데 계절의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 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다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안되니까 빗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을 시점에서는 45개 항목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을 구해 보고, 이상이 없다면 하절기에는 보건소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장균이 양성된다면 이것은 지표수가 유입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음용수 수질터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문제가 있는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296페이지 환경측정기기 수리비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년도에 환경측정기기가 고장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수리비로 일부 반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어떤 측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배기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세가지가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통상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훼손된 것은 수선이 가능하답니다.

○진한걸위원 훼손 외에 내부적인 시스템 고장은 수리가 안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부속을 전부 바꾸면 가능한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헌 307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동해변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강동해변은 고정식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 강동정자항 옆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과 수산담당을 통해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4개입니다.

이동식은 당사에 1개, 산하에 2개, 신흥사 가는데 3개해서 6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다 둘러 봤는데 평일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주머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116일만 인부임을 주시면 내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작년 예산에 보니까 2만7,260원에 100일로 되어 있던데, 인부임이 오른 이유와 16일 더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만7,260원은 3년째 안 오른 금액으로 내년에는 2만9,000원으로 오르지 않을까 추정예산이고, 만약 돈이 1,000원이나 2,000원정도 남아서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남는 것 같으면 특별 청소를 해야 될 때는 인부를 별도로 사역을 해서 청소를 대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2000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2만9,100원은 지침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정자항에 있는 화장실은 행정과 정자어촌계에서 돈을 내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정자어촌계에서도 돈을 냈고 …

○윤종오위원 그런데 부담을 하지 않은 전혀 관계없는 단체에서 월드컵을 홍보한다고 커다랗게 붙여 놨는데 철거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

○윤종오위원 어촌계에서 어촌계 명의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써자고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붙여놨던데…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제가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 없는 사항은 전부제거를 시키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진도건설 공사장 먼지로 인해 하우스에 먼지가  덮여서 채광이 잘 안돼 온도가 문제 있다고 나오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어제는 중구청에서 갔고 오늘은 저희들이 갔는데 우회도로 부분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500평으로 저희들 관내입니다.

오늘도 진도 직원들이 와서 먼지 낀 것을 전부다 닦아주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진도에 통지를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천곡천 물고기 떼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어제 저녁 8시반 넘어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밤이라서 캄캄했지만 고기는 1,000마리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이라서 조사를 못하고 오늘 가서  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농소3동에서 동향보고를 하면서 혹시 보건소에서 약재를 잘못 쳐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약을 일주일에 두 번 치는데 이제까지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무슨 약을 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천곡 들어가는데 파리가 많아서 파리 알을 죽이기 위해 약을 풀에다 칩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하면서 고기가 죽은 것을 발견했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방범대원들도 도보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다 오다가 보일 수도 있지만 깊어서 잘 안보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오늘 기자실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기자님들은 자꾸 보건소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무사회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1주일에 두 번을 치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고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약을 치지 않았는가 이 점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은 절대…

○위원장 김수헌 그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위원장 김수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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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수헌   류재건  진한걸   박춘환

강혁진   윤종오

○불참위원(1인)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동정담당                    이상련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민방위담당                  우한곤

위생담당                    최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