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0조의2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 1에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 신청요건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