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일반 현황

□ 기    구(5과 19담당)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생활지원		노인복지		홍 보		환경미화		평생교육
통합조사		여성아동		문화관광		재 활 용		중앙도서관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체육청소년		음식물처리		기적의도서관
서비스연계				문화예술회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  -

□ 과별 정․현원

(정원/현원)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계	92/95	1/1	5/5	18/18	18/17	20/19	11/11	12/17	7/7
생활지원과	16/16	1/1	1/1	4/4	4/2	3/5	3/2	0/1
사회복지과	14/14	-	1/1	3/3	5/5	2/2	2/2	1/1
문화홍보과	24/24	-	1/1	4/4	4/4	6/3	0/3	4/4	5/5
환경미화과	18/21	-	1/1	3/3	3/4	4/3	1/1	6/9
평생교육과	20/20	-	1/1	4/4	2/2	5/6	5/3	1/2	2/2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51,168,423	22,314,898	28,853,525
일반회계	51,081,119	22,299,945	28,781,174
특별회계	87,304	14,953	72,35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51,081,119	22,299,945	28,781,174
생활지원과	소 계	8,428,467	3,627,212	4,801,255
	정책사업비	8,276,283	3,551,508	4,724,775
	재 무 활 동	20,000	20,000	0
	행정운영경비	132,184	55,704	76,480
사회복지과	소 계	28,842,982	13,637,930	15,205,052
	정책사업비	28,733,000	13,589,413	15,143,587
	행정운영경비	109,982	48,517	61,465
문화홍보과	소 계	6,405,912	2,146,572	4,259,340
	정책사업비	6,198,544	2,028,963	4,169,581
	행정운영경비	207,368	117,609	89,759
환경미화과	소 계	6,228,601	2,147,262	4,081,339
	정책사업비	3,318,743	1,323,589	1,995,154
	행정운영경비	2,909,858	823,673	2,086,185
평생교육과	소 계	1,175,157	740,969	434,188
	정책사업비	1,000,876	616,344	384,532
	행정운영경비	174,281	124,625	49,65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87,304	14,953	72,351
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소 계	87,304	14,953	72,351
	정책사업비	65,704	8,401	57,303
	행정운영경비	21,600	6,552	15,048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1
	□ 정․ 현원 ------------------------------	1 - 1
	□ 기본현황 ------------------------------	1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1 - 3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	1 - 5
	□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 ----------	1 - 5
	□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	1 - 6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1 - 7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1 - 8
	□ 민간위탁시설 업무보고회 개최 및 지도점검----	1 - 8
	□ 6.25 참전유공자 사기진작 -----------------	1 - 9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 - 10
Ⅴ.	2008.6.1～2009.5.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1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생 활 지 원 과
생활지원담당						통합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서비스연계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1	4	4	3	3
현 원	16	1	1	4	2	5	3

1 -

□ 기본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1 -

(단위 : 명)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대 표	시 설 설치일	법인명	수용인원 (정원/현원)	비 고
종합사회 복지관	사회복지관	호계동 262-2	이정석	04.01.13	어울림 복지재단	17 / 17
지역자활 센터	자활근로사업	호계동 262-2 보훈회관 3층	강석구	98.10.01	울산북구청	7 / 4
자원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호계동 262-2	박보봉	99.12.28	사)전국주부 교실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	5 / 5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수	인원
1,041	2,022	980	1,742	42	50	12	17	7	213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주 소	지회장	회원수	비 고
9개 단체			1,536
상이군경회	북구 호계동 262-2번지	정성화	203
전몰군경 유족회	〃	오영수	132
전몰군경 미망인회	〃	박화선	134
무공수훈자회	〃	이승구	120
6.25참전유공자회	〃	박춘동	220
고엽제전우회	〃	박순돌	310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구 반구동 873-8	박규환	350
특수임무수행자회	북구 진장명촌지구 96B1-2L 2층	김동식	67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북구 양정동484-51	최병국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총 계				8,428,467	3,627,212	4,801,255
	정책사업			8,276,283	3,551,508	4,724,775
	재무활동			20,000	20,000	0
	행정운영경비			132,184	55,704	76,480
사회복지				8,296,283	3,571,508	4,724,775
	기초생활보장			6,129,707	2,553,786	3,575,9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129,707	2,553,786	3,575,921
			자활지원사업	911,553	547,750	363,8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218,154	2,006,036	3,212,118
	취약계층지원			1,333,517	883,464	450,053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305,337	861,146	444,191
			복지전달체계 확립	216,824	155,184	61,640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860,825	522,003	338,822
			자원봉사센터 운영	206,402	173,160	33,242
			주민생활지원업무	14,201	3,714	10,487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	7,085	7,085	0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2,318	5,862
			노숙 및 행려자지원	8,180	2,318	5,862
		재무활동(생활지원과)		20,000	20,000	0
			내부거래지출	20,000	20,000	0
	노동			833,059	134,258	698,801
		고용 촉진 및 안정		833,059	134,258	698,801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829,059	132,201	696,858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4,000	2,057	1,943
기 타				132,184	55,704	76,480
	기 타			132,184	55,704	76,480
		행정운영경비(주민생활지원과)		132,184	55,704	76,480
			인력운영비	72,172	26,577	45,595
			기본경비	60,012	29,127	30,885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총 계				87,304	14,953	72,351
	정책사업			65,704	8,401	57,303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21,600	6,552	15,048
사회복지				65,704	8,401	57,303
	취약계층지원			65,704	8,401	57,303
		빈틈없는 사회안정망 구축		65,704	8,401	57,303
			의료급여지원	65,704	8,401	57,303
기 타				21,600	6,552	15,048
	기 타			21,600	6,552	15,048
		행정운영경비(생활지원과)		21,600	6,552	15,048
			인력운영비	21,600	6,552	15,048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 1,041세대 2,022명(시설7개소 213명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 생계급여비 지원 : 960세대 1,854명 / 1,343,372천원

∙ 주거급여비 지원 : 910세대 1,616명 / 303,278천원

∙ 교육급여비 지원 : 243명 / 102,268천원

∙ 자활급여비 지원 : 28명 / 25,613천원

∙ 장제해산급여비 지원 : 19명 / 8,797천원

∙ 무료이사도우미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2세대 지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 888세대 1,584명 / 10,613천원

∙ 정부양곡할인 지원 : 364세대 / 1750포(1포당 20kg) / 36,225천원

∙ 에너지보조금 지원 : 948세대 / 93,14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3가구 30,000천원

∙ 융자 원금 및 이자 회수 : 53가구 23,598천원

□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

○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 17개 사업 101명 참여

∙ 자활근로사업단 : 엑기스사업단 등 10개 사업단 71명 참여

∙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1개 사업단 16명 참여

- 수혜자 : 75명

∙ 자활 공동체 : 재활용판매장 등 4개 공동체 14명 참여

○ 자활사업참여자 급여 : 657,818천원 중 287,161천원 집행(43.7%)

∙ 자활근로 사업비 : 461,362천원 중 215,704천원 집행

∙ 복권기금 사업비 : 196,456천원 중  71,457천원 집행

○ 청소년 자활사업 : 10개사업 953명 참여

∙ 사업비 : 73,690천원 중 35,362천원 집행(48%)

○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단 운영

∙ 대  상 : 기초수급자 2가구 수리(2009년 26가구 수리 계획)

∙ 사업비 : 30,000천원 중 30,000천원 집행(100%)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 대   상 : 9세대/206,000천원(국토해양부 주택기금)

∙ 지   원 : 세대별 전세금의 70%(35,000천원) 범위내

○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

∙ 공근로사업 : 1단계 14명, 2단계 40명 참여중(2009년도 계획인원 74명)

∙ 고용촉진훈련 : 2008. 3월～8월(17명, 용접 등 10개 직종)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사업기간 : ’09. 6월 ～11월

∙ 참여인원 : 810명(차상위계층 등)

∙ 대상사업 : 동천서로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 외 74개사업

□ 신속․공정․투명한 조사

○ 복지급여신청자(민생안정) 처리 현황

계	국민기초	타법령 지원	민간후원	사회서비스지원	지자체 지원	선정제외
1,256	104	218	142	145	542	105

※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 조사 실시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실시 : 38세대 67명 63,254천원

○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157세대 394명 39,250천원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 387세대 1,025명 20,814천원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자 발굴 및 등록 : 2,429명(남:986명, 여:1,443명)

∙ 전문자원봉사 교육 및 육성: 1기 16건 80명/ 2기 교육중

(발맛사지, 동화구연, 웃음치료사 등 전문봉사자 육성)

∙ 자원봉사 브랜드 사업추진

▸ 자원봉사홈타운 : 2, 3호점(매곡2단지,1단지) 10회/425명

▸ 청소년 시범학교 지정 운영

∙ 장수영정사진 찍어드리기 : 영정사진 찍은 어르신 3건 29명/자원봉사자 3건 20명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

∙ 도시락 배달(월～금) : 60세대

∙ 요보호 세대 밑반찬 제공(금) : 31명

○ 푸드뱅크 사업추진

∙ 기탁처발굴 : 1개소 신규 발굴, 1개소 중단

∙ 수혜처 : 27개소240여명(8개동 재가복지대상 및 사회복지 시설)

○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활성화

∙ 여성자원사회 회원 확보 : ’09. 5월까지 155명

∙ 동별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 발굴

1) 농소1동 :집수리봉사(연1회/‘09.05.24 실시)

2) 농소2동 : 발맛사지(월1회/총5회)

3) 농소3동 : 미용봉사 (월2회/총10회)

4) 강동동 : 목욕봉사(주 1회/총 20회)

5) 효문동 : 태연학교봉사(주 1회/총 20회)

5) 양정동 : 수확한 감자로 기부금 만들기(2009년 가을예정)

6) 송정동 : 행복어르신마을 기체조(주1회/총20번)

7) 염포동 : 노인정(총 2번), 아동복지센터(총1번) 식사제공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8대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지속 발굴

∙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안내 : 330건

○ 8대 주민서비스 연계현황 지속 입력

∙ 8대 주민서비스 수혜자 입력 : 5,600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추진 : 1,340명

∙ 결혼이민자 행복 바우처 : 53명

□ 민간위탁시설 업무보고회 개최 및 지도점검

○ 사회복지시설․기관 주요사업 업무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09. 02. 03(화), 대상 시설․기관

∙ 대상시설 : 자원봉사센터 / 지역자활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참석대상 : 시설관계장, 국장, 과장, 담당 등

∙ 주요내용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분기별 지도점검 사항

[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

∙ 일    시 : ’09. 03. 05(목)

∙ 점검내용 : 회계, 사업, 직원 관리, 후원금품 관리 등

∙ 조치결과 : 소속복지관 차량 동일법인내 타기관 임의 대여 주의시정조치, 종자자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법인 규정 개정 권고

[ 북구 자원봉사센터 ]

∙ 일    시 : ’09. 4. 23(목)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반적 사항

∙ 조치결과 : 냉동탑차 차량운행일지 부적정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적정한 교육을 담당 직원에게 09.4.29 실시

[ 지역자활센터 ]

∙ 일    시 : ’08. 09. 25 ～ 09. 26

∙ 점검내용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전반

∙ 조치결과 : 사건사고 동향보고 철저, 신용카드 사용대장 작성 비치, 회계의 적절한 집행, 자활센터 자체운영규정을「자활사업안내지침」에 부합되게 수정조치

□ 6.25참전 유공자 사기 진작

○ 참전명예수당 : 분기별 지급(1인당 월20,000원)

○ 사망위로금 : 1인 150,000원

○ 지급실적

구 분	인원(명)	집행액(천원)	비 고
계	232	27,7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25	26,880
사망위로금	7	830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	7		6	2	1
시정 요구	동 상담실 운영 철저	○	○		○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		○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		○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			○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 운영 업무분장		○			○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		○
건의 사항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				○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

□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1. 동 상담실 운영 철저 저소득층 민원상담을 위한 상담실운영실태에 대해 민원모니터 3명을 활용하여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상담실 안이 아닌 담당직원의 옆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상담실내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를 배제해 할 것이며, 상담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동 상담실 운영철저 공문 시달 : (2008. 8.27자) ∙상담실내 쾌적한 환경조성(불필한 물건등이 적재되지 않도록 조치) ∙제증명발급 등 간단한 민원이 아닌 경우 민원상담자의 사생활 보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담실 이용 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가 분장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조정	완결
	2.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 미숙 등으로 2007년도 제2회와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담당자 착오가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음. -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2272(’08. 7.25)호에 의거 ∙2007년도 광역시 국고보조금정산 집행잔액으로 초과지출된 금액을 정산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충당 후 국고보조금 정산시 집행액에 반영토록 통보됨. ◦우리구 2008년 결산추경에 국‧시비 예산 편성하여 예비비 집행액 충당하였음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과 수기로 작성하는 추산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대조하고, ∙월 1회 부서 직원회의시 예산관련 교육실시를 하겠음.	완결
	3.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 국‧시비 사업인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2007년도의 경우 총 6명이 이수를 하였으나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 1명도 없었음.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훈련수료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대상’작성관리 ∙훈련수료 전 설문조사 실시 및 구직등록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2008년 수료인원 17명중 취업 및 자격취득인원 7명으로 취업률이 대폭 향상되었음 ∙취업 희망자 훈련과정 관련 관내 기업체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완결
	4.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 북구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자 대비 참여자 인원이 적음. 교통문제, 위장결혼문제, 자녀보육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에 출산도우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적 검토를 해 주기 바람.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참여자에 대해 2007. 9월부터 2대의 차량(25인승/지입차량, 12인승/복지관차량)을 지원 운행하고 있음. ◦사회통합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보기, 병원이용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자녀보호를 위해 보육과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북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	완결
	5.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여 인터넷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1365로 연결을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연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자원봉사센터 시정조치 공문시달 : ’08. 7. 17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전담직원 지정 : D/B코디 ∙자료관리 : 매월1회 정기적 자원봉사자료 업데이트, 자원봉사신청 및 연계업무 인터넷 신청가능 조치 ◦ “1365”전화 한국통신 가입신청 ∙가입신청 : ’08. 8. 6(수) ∙개 통 : 8월말	완결
	5.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운영 업무분장 -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호계, 양정공부방은 자원봉사센터 부속시설로 시설장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공부방 운영지원, 정산, 교사채용, 지도감독 및 사무분장은 복지서비스과(사회복지과) 소관임 ◦사업주관부서는 업무의 성격과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지도‧감독권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복지서비스과(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함.	추진중
	6.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음. 최근 유가급등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기부식품 배부 축소대상은 재가노인무료 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보조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추후에는 실제 어려운 재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빵은 가정으로 빵 이외의식재료, 음료수, 양념류, 기타 간식류는 시설로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자원봉사센터 시정조치 공문시달 : ’08. 7. 17 ∙“2008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련 업무지침”을 준수하고 ∙기부식품 이용자 식품제공 우선배분 대상인 긴급구호대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직면 결식위기가정 및 차상위가정, 기타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우선배분토록 하겠음. ∙재가노인 무료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생활 시설 등은 배분 축소, 그러나 유통기한 마감 등의 사유 시는 물품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설에도 배분하겠음.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시 푸드뱅크 공정배분 사항 확인조치 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 의 사 항	1.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의 의약품 중복, 오‧남용, 진료기관을 전전하는 행위방지에 기여하였으며 10억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음. 본 사업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들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장기적 계약이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08. 1.10,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책정 요청 ∙정수관리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상근인력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협조”공문발송 ◦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요청에 대한 회신(기획감사실 - 2454 (’09. 3.17)호)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북구의 인력운용 여건상 현재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없음	불가
	2.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야 하므로 부서별 계획을 받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교육하고, 그 계획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담당부서별 실현가능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충분한 내부검토 후 제출토록 하고, ◦담당사업별 세부계획 작성 후 주민생활지원국장 주재하에 해당 실과장 배석하여 자체검토를 실시하겠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타당성 논의, 공고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수반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확정 후 시행계획 추진하겠음.	추진중

Ⅴ. 2008. 6. 1 ～ 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