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484명 → 500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안 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으로 우리 구 증원  가능 인력 16명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과 주요 시책 추진 등 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16명을 증원된 500명으로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 있어 8급과 9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5급을 1명, 6급 이하는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대비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거나 투입이 필요한 실정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직원 결원 등으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각종 여건과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직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