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였던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수도법」 제3조, 제47조 및 제5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가 울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관리 조례」 폐지임.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