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제출연월일 : 2017. 1.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12.15.)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1만원 인상)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명예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3조)

나.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조, 안 제6조)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명예수당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은 1회 추경시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처 합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5(2017. 1. 9.)호 : 동의 결정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별지 제2호서식 성별구분 반영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2. 29. ~ 2017. 1. 1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전몰군경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월 5만원”을 “월 6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분기말 다음달 25일”을 “매분기말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4. -----------------------------------------------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1. 참전유공자 등-----------------월 6만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매분기말 25일 ------------------------------------------------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 유공자	성 명		유공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족등록번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생 략)

5. 순직군경(殉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18.(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소요 비용임

나. 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Ⅱ.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의 전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기존 지급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순직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추가됨

○ 순직군경 유족인원은 전체 30여명으로 65세이상 신규 대상자(17명)와향후 5년간 기존 수혜자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거의 비슷하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625명에 대한 명예수당 1만원 인상으로(시비 6천원, 구비 4천원)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현황(2016. 12. 기준)

❍ 명예수당 월 60천원(시 36, 구 24)

(단위:명)

구 분	계	60대		70대	80대	90대
		65세미만	65세이상
계	743	30	229	263	200	21
6·25 참전유공자	191				177	14
월남전참전유공자	438	4	190	241	3
전몰군경 유족	84	13	35	16	15	5
순직군경 유족	30	13	4	6	5	2

나. 재원조달방안 : 자체 예산

○ 예산(구비) 편성 지원

Ⅲ. 비용추계의 결과

○ 순직군경 유족 지급시 소요되는 비용(년간) : 12,240천원

- 순직군경 유족 17명 : 17명×60천원×12월= 12,240천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지급시 소요되는 비용(년간) : 38,520천원

- 참전유공자  : 625명×4천원×12월= 30,000천원

- 전몰군경 유족 : 71명×10천원×12월= 8,520천원

○ 연도별 소요재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비용			276,672	50,760	53,856	55,392	55,392	61,272
				(717명)	(725명)	(729명)	(729명)	(738명)
재정 지출	참전 명예수당		150,672	30,000	30,096	30,192	30,192	30,192
				(625명)	(627명)	(629명)	(629명)	(629명)
	유족명예 수당	전몰	46,080	8,520	9,360	9,360	9,360	9,480
				(71명)	(78명)	(78명)	(78명)	(79명)
		순직	79,920	12,240	14,400	15,840	15,840	21,600
				(17명)	(20명)	(22명)	(22명)	(30명)
재정 수입			해당 없음

Ⅳ.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76,672	50,760	53,856	55,392	55,392	61,272
국 비	-
시 비	-
구 비	276,672	50,760	53,856	55,392	55,392	61,272
기 금	-
그 밖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계		50,760	53,856	55,392	55,392	61,272	276,672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50,760 (717명)	53,856 (725명)	55,392 (729명)	55,392 (729명)	61,272 (738명)	276,672

2. 재원조달방안

○ 참전명예수당 : 시비 60%, 구비 40% 확보

○ 전몰‧순직군경 유족명예수당 : 전액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인원은 현재 30여명에서 향후 5년간

기존 수혜자(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자(34명/2016년) 및

신규 대상자(17명) 발생 등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존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10천원 인상에 따라 약 40,760천원의 예산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수당 인상지급에 따른 부족예산은 1회 추경 시 확보

조치할 계획임.

4. 협의사항 :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동의)

5.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6급 김성철 24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