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6월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94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부의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6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는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455억8,547만 원 중 1,419억9,1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5억9,443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2억4,386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3억5,05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세출결산 입니다.

총 예산현액 872억1,914만 원 중 649억2,341만 원을 집행하고 219억4,017만 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3억5,5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71억3,2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등 3개 사업 21억7,299만 원, 사고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억8,109만 원, 계속비이월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195억8,609만 원으로 총 219억4,0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와 6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건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 4,138만5,000원은 중산행복샘 임대료 체납분으로 현재 통장압류 후 수시로 독촉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체납액 1,940만4,000원 중 568만2,000원은 무단점유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에 따라 2017년7월2일까지 징수유예 중에 있으며, 1,372만2,000원은 매곡동 고물상 점유자로 현재 자동차 압류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당직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건입니다.

당직운영 관리 집행 잔액은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집행 잔액으로 연초에 6,537만 원에 계약이 되어 당초예산 8,364만 원 중 계약 잔액 1,826만 원을 1회추경 예산에 삭감하였으며 2016년12월 용역에 대한 연간 정산 결과 용역 업체 소속 직원이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아 4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 잔액 건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 잔액은 2016년7월 정기인사 때 신규직원과 전입 직원이 발생함에 따라 2회추경 예산에 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퇴직 및 전출 직원의 포인트 정산 반납액 924만 원과 우리 직원들의 포인트 미사용분 125만 원 등으로 총 1,1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포인트를 전출, 퇴직자가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미사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박경란 전체 직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67명이 1인당 치면 많지는 않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포인트 사용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들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란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제법 계시고 작년에도 조금 남은 분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용 안하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안되고 사용하셔야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공무원들 급여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도 굉장히 박하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쳐지지는 않는데 이게 사용처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딱딱 정해진 곳이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데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자동으로 포인트가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사용에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포인트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안승찬의원이 제기했지만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임금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지고 이것도 임금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기본급화 해서 올려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몇 년 전에 유류대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빠져나갔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직원도 있어서, 다른 데 쓰고 싶은데 내가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원치 않아서 승인제도로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포인트제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선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온누리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선택적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세출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먼저 결산서(세출) 19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3만 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포켓볼 아카데미 한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층 여성 재능나눔 활동을 위한 마사지교육,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마을 알리기 영어 말하기대회, 농소3동 주민자치회 通하는 마을대학 등 4개 프로그램에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4월 시비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엄마품 숲 속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마을 알리기 영어 말하기대회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각급 학교행사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참여자 모집 저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6년11월 사업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사업비 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또한 농소3동 주민자치회는 사업비 300만 원으로 通하는 마을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비, 차량대여비 등 집행 잔액 43만360원이 발생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43만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세출) 19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02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강의장 운영, 제3대학 운영 등을 위해 당초예산에 6,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추경에 제3대학 심화과정 운영과 북구 너나들이 마을학교 운영 등으로 시비보조금 1,288만 원을 편성하여 제3대학 제9기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임대 콘텐츠업체 (주)휴넷과 연간계약을 통하여 일반주민 및 직원에게 사이버 강좌를 제공하였으나 다양한 무료 사이버 강좌가 늘어남에 따라 수강생이 점점 감소하여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2016년부터 사이버강좌 운영방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 늘배움 개설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사이버 아카데미를 연결시켜 북구 주민들에게 4,909개 과정의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당초 편성된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이용료 예산 2,000만 원을 2회추경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무룡서당 운영을 위한 학습교재 및 체험재료구입 예산 480만 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이월교재 사용과 체험위주의 수업보다는 사자소학 등 예절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40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4개 사업에 사업보조가 된 것이고 그중에 1개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농소2동에 영어말하기 대회가 ……

○안승찬의원 모집이 안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모집이 안돼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으로 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두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도 영어말하기 대회가 예전에는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교 밖 수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거네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공모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사업했던 현황자료하고 결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사이버강좌 콘텐츠 관련해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휴넷이라고 콘텐츠가 있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또 늘배움이라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생겨서 우리 사이버교육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료 2,000만 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필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필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6층에서 하는 전산 주민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줄을 서서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어르신이나 주부 계통으로 주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6층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예산이 이후에 편성될 필요가 없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주민 전산교육을 확장하는 문제 이렇게는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건 안전정보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전산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전산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구청에서 직접 하는 교육입니다.

○안승찬의원 교육인데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산하시는 분이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것이지 교육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 문제도 있지만 대기자가 항상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이 예산 전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문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여기의 몫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항상 보면 동 청사 수리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필요한 수리비나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서 자꾸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설비나 기타 용품을 계속 구입을 해 달라고 올라오고 있고, 어떤 동에는 또 이런 것을 동 운영경비로 구입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동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동에는 동 청사에 필요한 약간의 수리비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돈을 가지고 수리하고 또 어떤 동에는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합니다.

동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또 동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못은 아니지만 명확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실이나 수도, 배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당연히 청사 관리 유지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러닝머신이라든지 또 기구가 고장나면 주민센터 수강료 예산으로 수리하도록 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주셔야 동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같은 구의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 은 맞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있고 동장의 권한이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괄검토는 뒤에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세출 18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89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우수마을 현장탐방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작년 12월8일 대구하고 청도에 동별로 각 9명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72명이 갔다 왔는데 대구 근대골목, 서문시장 또 특산품 활용해서 천연염색에 경비를 쓰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녀는 오셨고 경비는 남았다는 거죠. 참가자가 원래 계획보다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72명이 계획대로 갔습니다.

○안승찬의원 물품을 구입하고 추억의 학교 운영비 1,264만7,340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에 추억의 학교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2019년도까지 북구에 임대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해양수련원 분원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한다고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기념관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당초예산 할 때도 추억의 학교 운영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하다가 동해초등학교 총동창회하고 당사마을과 올해 이후에 추억의 학교를 영구적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구에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운영을 하고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한 해 더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후에 해양수련원 분원으로 하겠다, 강동중학교를 청소년 해양수련원으로 하고 동해초등학교를 분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임대를 하고나서 이후에는 나가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추억의 학교를 우리가 2018년, 2019년 운영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반은 파충류, 반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파충류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추억의 학교를 보러가는 건지, 예전에 갔던 사람이 추억의 학교를 보는 형태가 되어있지 않고 파충류 때문에 바뀌어 버렸거든요.

반쪽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임대료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장소를 지금부터 모색해서 우리가 새로운 추억의 학교를 꾸미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동해초등학교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강동중학교도 그렇지만 강동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많은 것 같지 않은 청소년 해양수련원을 짓는 것과 분원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강동지역을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교의 활용도, 문화․관광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청소년 해양수련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장소가 강동의 핵심적인 중앙이잖아요. 주민센터 앞에도 좀 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이후에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교육청에서는 계속 임대를 안 하겠다고, 지금 1년 단위로 끊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공문 온 것을 보면 2019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협의를 해서 ……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최근에 강동 주민들도 폐교 활용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파충류하고 추억의 학교를 같이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18년 당초예산에 다시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올리기 전에 정확한 계획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함께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정복금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77페이지, 세출 219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산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조례 심의 시에 도서관 운영을 시로 위탁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의향을 알아보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도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

○이수선의원 예를 들어서 5개 구․군 중에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이 어느 구‧군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현재 울주군과 북구가 없고 남구, 중구는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있는데 북구만 현재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북구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비로 관리․운영되는 곳이 없고 우리 구의 열정만으로 도서관을 권역별로 많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시 입장에서 보면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할 적극적인 행정 의지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곡도서관과 같이 크고 멋지게 건립을 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도서관들을 시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도서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시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구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시의회 차원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시에 우리의 현황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구가 도서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일정 부분 도와 달라, 도서관 한두 개 정도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구에 시립도서관이 전혀 없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상세하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건립해서 교육청에서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립도서관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남구에 짓고 있는 것은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인데 교육청에 위탁할 것인지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할 것인지 …

○안승찬의원 시에서는 짓는 게 시립도서관밖에 없는데 그럼 교육청으로 위탁운영 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립도서관 때문에 북구에 계시는 사서도 시로 편입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운영 인력체계로 보면 다른 거잖아요. 방금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신 시에 질의하신 것은 교육청에서 위탁운영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전체 예산은 시비로 전부다 지원해주고 인력만 교육청에서 와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안승찬의원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몇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저께 이수선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 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는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05산회)

□□□□□□□□□□□□□□□□□□□□□□□□□□□□□□□□□□□□□□□□□□□□

○ 출석의원(6인)

정복금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불참의원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도서관과장                  이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