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9(월)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85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28호, 2008.12.31)됨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가 신설됨

-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가 기준 신설 및 조정

나.「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과태료)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가 신설되어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가 기준 신설 및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